2		회의 결과

□ 시민토론 의제 1건 선정

○ 주   제 :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사회적인정 및 지원

○ 기획방향 : 돌봄 정책 추진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기획

○ 주요의견

- 돌봄·복지 영역에서 행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의 자생적인 민간주체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

- 돌봄 관련 시민 요구를 반영하되 공동육아, 키움센터 등 당사자 중심 토론 기획

- 토론 과정에서 돌봄 정책 보완 필요성 도출 가능

연번	제 안	주관부서	논의 결과
1	양천소각장 폐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미선정 - 특정 시설물과 관련하여 토론 진행시 갈등이 격화 우려 ○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 폐기물 관리정책 및 기피시설 설치 관련 토론은 장기적으로 필요
2	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이 최선일까요?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미선정 -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일정이 이미 추진중이어서 실효성 없음. 단, 차기 민간위탁 결정 전, 시민 의견수렴 필요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토론은 차후 검토
3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요구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미선정 -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론화 부적절
4	박원순 시장장과 분향소 설치건에 대해서	행정국 총무과
5	서울시 퀴어문화축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행정국 총무과	○ 미선정 - 광장사용 신고접수된 바 없으며, 코로나19로 광장 사용신고 불가
6	그린벨트 해제 말고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하자.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미선정 - 도시계획·주택정책 전환관련은 전문연구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하지 않음
7	위례신사선 아파트단지 내 도로 지하 관통 반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미선정 - 착공시기, 비용문제 등이 있으며 유사 제안(역 신설)도 공론화하지 않음
8	신정차량기지 반경 1km 약10만명 이상 거주(대한민국 인구 밀집지역 1위) 신정 차량기지는 이전해야 한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미선정 - 관련 용역 추진 중인 사안
9	1115번 노선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미선정 - 1115번 노선 정상운영, 제안 내용 이 기 해소
10	태릉골프장을 서울시민을 위해 개방해주세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미선정 ○ 정부와 합동발표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시민토론 한계는 있으나, 그린벨트 유지와 확장,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 공공임대주택 논란 등 장기적으로 시민의견 수렴은 필요함
11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원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민관협력 구축 등 초점 맞추어 토론 기획
12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장례식은 왜 포함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미선정 ○ 정부 지침이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토론은 서울시민회의에서 진행중
13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조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4	강남 대모산에 풍석 스마트 공원을 제안합니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미선정 - 도시공원 보전 관련으로 토론 어려움
15	지하철역 이름 변경 제안 (구로구 구일역 -> 고척스카이돔역)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미선정 - 타 기관 소관 사항

□ 시민제안 15건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