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286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2/10 김태균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1월 30일 진행된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20. 1. 30.(목) 10:00~11:20/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1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7) : 장애인복지정책과(3) - 한서경 팀장, 이재라 주무관
김동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변호사
동물보호과(2) - 권준승 팀장, 이정석 주무관
공정경제담당관(2) - 전석찬 팀장, 황규현 주무관

○ 심의사항 : 4건(청구인 이의신청 4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2, 기각 2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 - 4	【이의신청】 ∘’18.11월 서울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실시한 김포시 시설 조사보고	【비공개 : 제1호, 제6호 - 기각】 ❍ 해당 ‘시설 조사보고’는 공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저촉되고(1호),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하므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장애인복 지 정책과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세 업무분장에 대한 정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에 통지한 문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김포시에 통보한 문서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세 업무분장은 부존재하는 정보이며, 업무분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닌 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으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봉구에 통지한 문서 및 김포시에 통보한 문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아닌 새로운 청구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신청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2020 -5	【이의신청】 ∘’17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실시한 송파구, 관악구, 도봉구, 금천구, 고양시 시설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조치의견)	【비공개 : 제1호, 제6호 - 기각】 ❍ 해당 ‘시설 조사결과’는 공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에 저촉되고(1호),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하므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6호)	장애인복 지 정책과
2020-6	【이의신청】 ∘*****************승인 서류 일체	【부분공개 :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단체승인 서류 중 ① 등록신청서, 정관, 임원회의록,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위촉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회원명부는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6호), 수입지출예산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동 물 보호과
	∘서울시 입양사업 프로젝트 입찰 관련 ****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입찰 제출 서류 중 ①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② 단체소개서는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통장사본 및 보조금카드사본은 단체의 금융정보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7호)
2020-7	【이의신청】 ∘청구인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 관련 종로구청(보건위생과)으로 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제3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공정경제 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