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160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20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2.12.(수)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 9명

○ 심의안건

1. 2020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2. 2020년 어린이집 그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3. 2020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안)

4. 2020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안)

5. 2020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결정(안)

6. 2020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안)

7. 2020년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안)

<보고사항> 2020년 주요 보육사업 추진계획

□ 심의결과

○ 안건1. 2020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안건 1-1.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부지원시설	*******	*******	*******	*******	*******	*******
정부미지원시설	*******	*******	*******	*	*	*

▶ 안건 1-2. 기타보육료(방과후, 장애아, 시간연장, 야간보육료, 24시간, 휴일, 시간제) 수납한도액

*****************************

※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타 보육료 결정 기준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	***************
장애아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
휴일보육료	******************************************* ****************************************
시간제보육료	******

▶ 안건 1-3.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

연령	①’19년 수납한도액	②인상액(률)	③교육청 전입금	④ ’20년 수납한도액 (=①+②+③)
만3세	348,000원	*************	*******	********
만4~5세	331,000원	*************		********

○ 안건2. 2020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안건 2-1. 2020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수납한도액	*******	*******

▶ 안건 2-2. 2019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 **************************
행 사 비	연	************************* *************************
현장학습비	분기	*******************
차량운행비	월	************************* *************************
급식비	월	************************* ***************************
시·도 특성화비	월	************************* *************************

※ 서울시 결정 범위 및 기준내에서 자치구 결정토록 위임(단, 수납주기 변경 불가)

○ 안건3. 2020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

***************************

○ 안건4. 2020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

○ 안건5. 2020년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결정

***********************

○ 안건6. 2020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안건 6-1. 2020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 안건 6-2. 2020년 보수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조정

************

▶ 안건 6-3. 케이씨대학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자격 적격 여부

*********

○ 안건7. 2020년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

**********************

□ 향후 계획

○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통보 : 2월 중

○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및 원장사전직무교육비 결정 통보: 2월 중

○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선정기관과 계약 및 교육실시: 3월∼

- 위탁계약 체결(’20.2월), 위탁교육 실시(’20.4월∼12월)

붙임 1.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 1부

2. 심의 의결서(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