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453호

2020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20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5 월  11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자: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금16,000백만원

3.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공고예정일인 `20.4.16.을 기준공고일로 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심의일 이전까지 총회에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포함

(총회의결일 `18.4.17.~`20.7.8.)

5.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8.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9.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10.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11. 지원절차 및 신청일정

가. 지원절차

계획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지원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추진주체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추진주체		추진주체⇒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나. 신청서류 제출(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2) 접수기한: 2020. 6.24.(수)(단,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1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융자금 집행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13. 기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e-조합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에 전문이 등록되어야 함

※ 자치구청으로 발송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집행계획, 집행내역)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020.12.31.이전 융자금 대출을 받아야 함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