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정부혁신 추진계획

Ⅰ. 추진경과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마련‧추진

ㅇ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18.3.19. 정부혁신전략회의)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전략) ①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②참여와 협력    ③신뢰받는 정부

ㅇ 정부혁신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운영

※ (근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18.7월)

※ (추진체계) 정부혁신 민관협의체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18.10월)

ㅇ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국민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19.2.26. 국무회의)

※ 6대 역점분야를 중심으로 20개 중점과제, 79개 세부사업 추진

①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②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③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④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⑤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⑥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기관별·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및 혁신 가치 확산

ㅇ 중앙 및 지자체(‘19.2월), 공공기관(‘19.6월), 교육기관(‘19.6월)별 추진계획 수립

ㅇ 공직 내 정부혁신 방향 공유 및 확산

※ 부처‧지자체 정부혁신 책임관회의(‘19.2월·11월), 정부혁신 담당관 워크숍(‘19.4월), 혁신방법 토론회(‘19.8월) 등

ㅇ 혁신 선도기관의 우수사례와 노하우의 공유 및 확산

※ ‘혁신현장 이어달리기’(’19.4월∼, 13회) : 부처 간(5회), 지자체 간(2회), 개별 부처 내부(6회)

ㅇ 공직관행 개선을 논의하는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 신규공무원이 중심이 되고 혁신고수･과장도 참여하여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범정부 네트워크(43개 부처, 497명)로, 일부 부처중심 시범운영(’19.6월) 및 전 부처 발대식(’19.7월)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 공모‧선정(’19.10월) 등의 활동 수행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ㅇ 혁신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지도’ 개시(‘19.4월~)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237곳의 혁신사례 479건 게시(’19.12월 기준, innogov.go.kr)

ㅇ 사례·인물중심의 스토리 홍보,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 추진

※ 정부혁신 웹툰(네이버 8회), SNS 릴레이 이벤트(9개 기관장, 박찬호·강수진 등 일반국민 300여명 참여) 등

ㅇ 범정부 혁신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부혁신박람회’ 개최(‘19.11월)

※ ’19.11.22.∼24.(3일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20,453명 방문

※ 사회적 가치, 국민 참여, 디지털 서비스의 3개 주제로 80개 기관 59개 부스 전시

Ⅱ. 2020 정부혁신 추진방안

추진방향

ㅇ 2020년은 정부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하여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제 추진

- 정부혁신의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정부 운영체계에 내재화‧제도화하고, 상호협력의 질적 수준 향상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연계‧통합,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일하는 방식의 과감한 혁신 추진

체계도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22)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22)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22)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2020 추진 방향		▪ 참여와 협력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2020 역점 과제		참여		□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협력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서비스		□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일하는 방식		□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분야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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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참여)

ㅇ 국민의 아이디어가 의견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성‧현장성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플랫폼 마련

ㅇ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성과평가 등 정부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확대

□ (참여기반)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ㅇ (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규모 확대(목표액 설정 등)

-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하여 주기적 숙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민참여의 실질적 상시화 등을 통해 국민제안 반영률 향상

ㅇ (정책평가)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에 공개평가 방식으로 국민 추천·심사 비중을 높이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피드백 강화

ㅇ (갈등관리) 갈등관리제도 및 공론화 방식 제도화(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ㅇ (공공기관평가) 공공기관의 운영‧관리체계 및 혁신성과 평가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

□ (집단지성) '도전.한국' 추진   (※ 美 challenge.gov 참고)

ㅇ (개요)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민 주도(개인·팀·기업)로 실제 구현되어 공공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국민 참여의 場 제공

ㅇ (방향) 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하여 △도전적 문제 발굴 △과감한 보상(과제별 1～5천만원 차등지급)과 후속지원* △확실한 정책화

* R&D 연계(과기부), 시제품 제작 지원(중기부), 조달 등록 등 판로개척 지원(조달청) 등

□ (지역혁신)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활성화

ㅇ (자치기반) 주민자치회를 확산*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주민세·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 사업에 확대 활용

* ’19년 408개 → ’20년 600개 이상 / ** 읍면동 단위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강화

ㅇ (지역문제해결)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발굴-해결을 지원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구 지역혁신포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리빙랩 등 사업 확산

※ 지역별 삶의 질 지수(BLI) 조사 및 제고 방안 마련

2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협력)

ㅇ 공공서비스 생산‧제공 등에서 민간과의 협력은 여전히 소극‧경직적*

* 민간위탁 등 기존 민관협력 서비스 전달체계는 형식적 권한 이양, 경직적 관리·감독으로 인해 민간의 활력과 전문성을 제약(’19.9월, 정부혁신국민포럼 전문가 대담)

ㅇ 민간의 노하우·전문성‧네트워크를 정부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위탁*‧보조금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 제고

* ’18년 지자체 민간위탁은 국가·지자체 민간위탁 중 사무 기준 87.2%(8,807개/10,099개), 예산 기준 65%(5.2조/7.96조)

□ (민간위탁‧보조금) 시민사회 협력 제도 자율성 확대

ㅇ (민간위탁) ‘협치형 민간위탁’의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리의 유연화 및 수탁기관의 자율성 확대*

* (확대방안) 계획‧예산‧경영상 자율성 확대, 성과기반 평가‧보상제도 확립 등

※ 자율성 확대와 함께 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

ㅇ (보조금)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 및 정산절차 등 개선

※ 부정청구‧수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최대 5배),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공공재정환수법｣ ’20.1.1. 시행)

□ (인적교류) 민간-정부 간 인적교류 기반 강화

ㅇ (채용)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인재 채용(개방형) 시 역량평가제도 보완 등 민간 인재의 상황‧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역량 우선 고려, 민간평가위원 비중 확대 등

ㅇ (교류) 민간과 정부 간 이해 제고를 위한 상시적 교류 확대

- 문화콘텐츠·사회적경제·환경·인권 분야 등 주요 민관협력 분야에 공무원 현장 교육 추진

- 정부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방문‧정책제안 프로그램 체계화

□ (자원공유)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ㅇ (데이터 연계‧공유)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부문 간 데이터의 연계‧분석, 정부-민간 간 정보공유 확대

※ (연계범위) 부처 → 지자체·공공기관 / (데이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도 안전한 방식(데이터 프리존 활용, 익명화 등)으로 개방

※ 데이터 연계 실적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ㅇ (민간주도형 서비스 확대)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솔루션을 공공영역에서 구매‧활용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서비스)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ㅇ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 통합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ㅇ (패키지 추가)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를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 등 2종 추가(’20년)

□맘편한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임신지원 서비스 14종 연계

□온종일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4종 연계

ㅇ (발굴 확대) 취업‧창업‧주거‧재기지원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주요 분야 서비스 패키지를 10종 이상으로 확대(～’22년)

※ ’20년 상반기 내에 ｢범정부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전달체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ㅇ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선도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 찾아가는 복지팀 확대, 대상을 위기가구에서 복지욕구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 등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평가를 통해 확산 모델 마련

ㅇ (사회서비스 종합창구화) 복지서비스 종합창구로서 읍면동 기능 강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 복지행정 개편 방안 마련

□ (혁신조달)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범정부 확산

ㅇ (대상발굴) 주요 혁신성장 분야[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혁신수요 대상 추가 발굴

※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제품 선정

ㅇ (유인확보) 정부‧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 구매목표제 도입

※ 시행방안 연구용역(’19.11.～’20.2.) → 시범운영(’20년) → 본격 시행(’21년～)

ㅇ (평가‧면책) 정부‧공공기관 평가의 인센티브 및 면책 제도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ㅇ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미리 안내하고,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ㅇ 국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되, 디지털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ㅇ (위기가구 발굴) 통신요금‧건보료 등 정보를 추가하여 빅데이터 위기가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 통장‧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규모를 확대하여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병행

ㅇ (복지멤버십)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은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21년)

※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아 개별적 신청 없이도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안내) 체감도 높은 수혜 서비스의 맞춤형 안내

ㅇ (보조금) 수혜가능한 각종 보조금(현금‧현물성 서비스)을 한 번에 확인‧신청하는 ‘정부 보조금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련 주요 시스템을 연계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현금‧현물서비스의 금액, 관련 서비스 목록 등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신청 및 결과확인

ㅇ (생활서비스) 보육, 일자리, 창업지원 정보 등 국민수요가 높은 정보‧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안내 확대

- (보육) 산후조리원(이용요금), 어린이집(평가정보) 등 관련 정보를 ‘행복드림’ 포털에서 통합 제공

- (일자리) 고용보험·워크넷·HRD-net 등 흩어져 있는 고용정보를 통합하여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추천(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

- (창업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중소벤처24’ 포털 구축 등)

□ (접근성 제고) 디지털 약자의 공공서비스 활용도 제고

ㅇ (창구개선) 민원창구에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대행, 민원수수료 감면, 무인서비스 기기 접근성 제고* 등 오프라인 창구의 서비스 개선

* 설치 위치, 접근통로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교육) 온라인 기차표 예매, 금융 앱 활용, 키오스크 주문 등 생활 속 비대면 서비스 기기에 대한 활용 방법 등 교육 지원

※ ‘어르신, 디지털에 반하다’ 대구 시범사업(’19년) → 성과평가 후 전국 확산(’20년,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ㅇ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획기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 국민의 74.2%(’19년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설문조사)

□ (전자증명‧민원)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 실현

ㅇ (전자증명서)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활용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보관하고 관공서‧은행 등에 방문 없이 제출

※ (’19년) 주민등록등‧초본 → (’20년) 국세납세증명 등 100종으로 확대

ㅇ (여권‧세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분실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본격 시행**

* 여권 재발급 신청, 분실신고, 진위확인‧정보조회 서비스, 여권증명서 발급 등 7종

** 모바일로 신고내용 작성‧제출 → QR 코드 발급 → 심사대에서 QR 코드 터치 후 통과

ㅇ (노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의 불필요한 플러그인 사실상 완전 제거

※ (’19년) 1,103개 개선(누계 70.8%) → (’20년 말) 797개 개선(누계 100%)

□ (모바일)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확충‧개선

ㅇ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 및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도입(’20년), 성과평가를 거쳐 다른 신분증으로 도입 확대 추진

* (’19.9월) 통신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허용, → (’20.1분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서비스 제공

ㅇ (모바일 고지‧납부) 모바일 고지‧납부가 도입(’19.7월)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을 확대(참여 은행‧카드사 추가, ‘20.상반기)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국세 분야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모바일 고지 시행(’20.5월)

ㅇ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모바일 서비스(신청-대기-매칭) 제공(’20.3월)

※ 대기 예상시간 실시간 안내, 돌보미 정보 제공, 서비스 평가 등

□ (지능형 서비스) AI,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ㅇ (지능형 국민비서) 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대화형 AI 기반으로 추천·안내해주는 통합서비스 제공(~’22년)

※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등 주요 정부 서비스를 모바일, AI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로 제공

ㅇ (신기술 적용)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

- (시설물 안전) 5G‧IoT를 활용한 주요 시설물(생활SOC) 안전관리(’20년 실증사업)

- (부동산 거래) 블록체인 기반으로 대출‧등기 등 거래과정 자동화(~’23년)

4		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일하는 방식)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ㅇ 적극행정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흡

* 적극행정 분야 개선에 대한 긍정 인식은 49%로 인사혁신 8개 분야(공직윤리‧공직전문성‧역량강화‧공직개방성‧균형인사‧채용시험‧근무혁신‧적극행정) 중 가장 낮음(’19.10월 인사처 대국민 설문조사)

ㅇ 현장에서 기관과 개인의 실질적인 행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공직사회의 유인구조 개편 필요

□ (기반강화) 적극행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기반 확대

ㅇ (사전컨설팅) 합동 DB 구축, 전문성 제고 등 사전컨설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사례심의 강화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활용을 확대

ㅇ (중점분야 선정) 적극행정이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생활‧민생분야를 중점분야‧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사례를 DB화‧확산*

* 중점분야 우수사례를 축적,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집중교육을 통해 확산

□ (평가‧보상체계)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보호 강화

ㅇ (평가승진) 적극적으로 일 잘한 사람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승진, 특별승진·승급 등을 과감하게 운영하는 등 평가 및 보상 강화

※ 인사처‧행안부 등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ㅇ (적극행정 보호) 직무수행 책임보험* 시행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

* 직무수행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

□ (지원체계)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지원 확대 및 협업 강화

ㅇ (문제해결형 조직) 도전적 과제수행을 위한 ‘벤처형 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부처 자율설치 조직인 ‘긴급대응반’ 확대**

* 신규 설치 시, 추가적인 인력보강 방안 마련

** (’19년) 복수차관 부처(8개) → (’20년) 부 단위 확대 → (’21년) 전 부처 확대

ㅇ (부처간 협업)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협업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성과평가*‧인력 등에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 정부업무평가에서 협업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협업 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ㅇ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부터 공정한 정책 집행 확립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통용되지 않는다 : 20대의 74% 응답(’19.11월, 인구보건복지협회)

□ (반칙‧특권없는 행정)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ㅇ (전관특혜 해소) 퇴직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알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취업 사유 공개 등 재취업 관리 강화

* (예) 형벌 부과 → 형벌 부과 및 소속 기관에 징계(해임) 요구 등

ㅇ (부당수령 근절) 초과근무수당·출장비의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금전적 처벌 강화* 및 기관 불이익 부여**, 징계기준 구체화 등  방안 마련

* 적발시 해당 공무원은 징계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5배(현행 2배) 가산 징수

** 해당부처 초과근무총량 감축 등 조치

ㅇ (자의적 재량행사 퇴출) 거주지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등에 따라 면제‧감경 혜택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취소·정지·과태료부과 등) 및 공개모집 선정·관리 등에서 재량행사 기준 구체화

※ (사례) 자치단체별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응급차, 선거유세차 등)이 상이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사례 발생

□ (인사제도)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ㅇ (채용 투명성)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응시자 간 제척‧기피 등 의무화,
기관별 채용비리 현황 공개 및 평가 반영 확대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채용‧통합공고 확대 등 채용절차 확립

ㅇ (사회적 가치 반영) 공무원 면접시험*,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20년)  등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 강화

* (예) 사회적 가치의 개념･사례･정책 등을 재구성하여 면접 과제･질문 등에 활용

- 경쟁‧개인 중심의 성과 평가를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관‧부서 간 협업, 팀워크 등 공동체 가치 반영(지침 등 개정)

ㅇ (균형인사) 연륜‧명망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위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공공부문의 여성‧비수도권 대표성 제고 지속 추진

- (청년) 청년 관련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청년기본법, ’20.8월 시행예정)

- (여성) 여성 고위관리자 임용 목표*를 조기달성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경영지침 개정)

*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10%, 지자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

※ 기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임용 실적을 주무 부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여성임원 임용실적을 반영 중)

- (비수도권) 정부 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 목표 상향((’22년)40%→50%)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ㅇ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저조하고, 대비 또한 미흡*

*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업무의 근본적 변화가 유발되고 있지 않음 : 70% 응답
(’19.10월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ㅇ 공직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전 구성원의 혁신역량‧동기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교육의 개편 필요

□ (디지털 역량)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마인드 제고

ㅇ (데이터 인재) 공직 내 빅데이터‧AI 활용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직류 신설 및 민간 전문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

* 37개 부처에 데이터 전담인력 60명 배치(’19) → 중앙‧지자체 지속 충원(’20~)

○ (디지털 리터러시) 기존 정보화 교육을 △디지털 감수성 제고 △디지털 기반 정책‧서비스 설계 중심으로 개편

※ 전문교육과정도 코딩, 데이터 분석 등 현업에 활용 가능한 교육 중심으로 개편

ㅇ (AI 전문교육) 공직 내 데이터 분석 및 AI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예: AI 사내대학 등) 설치

※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 마련 및 신규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 실시

□ (관리자 교육)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ㅇ (역할 이해 교육) 국·과장 등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조직 관리자로서 역할 이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

ㅇ (소통‧협치 역량) 특히 스토리텔링 기반의 정책소통 및 민간과의 협치 역량, 디지털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혁신 확산) 혁신 사례의 공유 및 확산

ㅇ (혁신 교육)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의 실제 혁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고,

- 현장‧국민 접점에서 혁신성과를 창출한 실무 공무원(‘혁신 스타’)을 정부혁신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 실시

* 혁신사례를 분야‧유형별로 검색하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혁신 라이브러리’ 구축

ㅇ (벤치마킹) 지역의 우수 혁신사례는 부처 전국 단위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산, 부처 간 벤치마킹 실적을 혁신평가에 반영

* (사례) 경남의 ‘산업단지 내 공동세탁소’ 사업을 참고하여 고용부가 전국 확산(’20.1월~)

ㅇ (혁신 모임) 정부혁신 어벤져스 운영 확대 등 공직 내 자율적 혁신 활동 및 분위기 확산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ㅇ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종이기반에서 디지털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필요

ㅇ 현장 중심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업무효율화) 업무 혁신을 위한 자동화 및 문서서식 개편

ㅇ (자동화) 여비‧업무추진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추진(‘20년), 공무원에게 AI 기반의 1:1 업무 비서 제공 추진(~’21년)

* (사례 : 보훈처) 단순·반복 작업인 참전유공자 등록 및 생활지원금 등을 자동 추출하여 공문 작성과 디브레인 작업 등에 활용 → 1만8천여 건 자동 처리

ㅇ (서식개선)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서식 재설계

* 데이터 친화적 서식 개발 및 적용, 오픈 포맷 공공서식 제공 확대

- 온라인 공문서 제출창구인 ｢문서24｣ 웹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웹서식’ 확대 보급

□ (업무환경)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ㅇ (2PC→1노트북) 현장 중심의 협업 및 원격 문서처리를 위하여 고정된 업무환경을 가상 PC, 모바일 중심으로 개선

※ 클라우드 기반 가상 PC 도입으로 예산절감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ㅇ (모바일 행정) 모바일 및 IoT·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보건·지역돌봄*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협업 지원

* (사례) 사회복지사가 사무실 방문 없이 수급내용 관련 기록 및 수혜가능 서비스 실시간 검색, 누락 서비스 신청·등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

ㅇ (클라우드) 메신저, 이메일, 영상회의 등의 소통도구와 G드라이브(정부 클라우드 저장소)를 통합‧연계 등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으로 전환

ㅇ (스마트 보고) 온라인으로 보고시간 공유‧예약, 서면보고 기능 반영 등 ‘스마트 보고 시스템’ 확대로 불필요한 대면보고 및 대기시간 감소 추진

참 고	2019년 정부혁신 주요 성과

◈ 효율과 성장 중심의 정부 운영 및 정책·서비스 설계 기준을 공공성·참여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가시적 성과 도출 중

◈ 정부신뢰도(OECD) 10단계 상승↑(2年) : ’17년 32위 → ’18년 25위 → ’19년 22위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12단계 상승↑(2年) : ’17년 51위 → ’18년 45위 → ’19년 39위

[사회적 가치] 정부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 제고

ㅇ (재정)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 (예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예산편성지침 마련‧편성 ((’19)32.3조→(’20)38.9조, 6.6조↑)

- (조달) 실적·가격 중심의 공공조달관행에서 혁신제품 마중물 역할 부여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월, 국무회의), 범정부 추진단 구성(’19.7월)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19년)8대 핵심 선도분야 중심 24억 → (’20년)국민체감분야로 확대, 99억)

ㅇ (조직)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부조직 및 인력 운영

- (현장성) 현장공무원 중심의 충원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경찰)’16년→’19.6월112 현장대응시간 13.9%↓ / (소방)’16년→’19.6월구급차 3인(운전원+응급인력) 탑승률 39.5%↑/
(복지)’16년→’19.6월 찾아가는 복지상담지원 60.7%↑ / (교육)’16년→’19.6월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10.1%↓

- (유연성) 긴급대응반, 벤처형 조직 등 문제해결형 조직 신설 및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문제발굴 모임 운영

※ (긴급대응반) 미·중 통상대응(외교부) 등 3개 / (벤처형 조직) 혁신특허를 창업‧투자로 연계(특허청) 등 10개

ㅇ (인사)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확대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8월),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확대

* (대상) (’18년)지자체 → (’19년감사원, 중앙부처 확대, (이용건수 증가) (’18년)686건→(’19.12월)1,241건, 81%↑

- (여성대표성) 여성 고공단·임원 비율 확대*, 여성 위원** 목표(40%) 달성

* 여성 고공단 : (’17년)6.5%→(’19.12월)7.9%, 여성 공공기관임원 : (’17년)11.8%→(’19.6월)19.9%

** 여성 정부위원회 위원 : (’19.6월)42.6%, 특히 3.1운동100주년위원회는 여성 비율 최초 50% 상회

[국민참여] 국민 참여와 협력 확대로 정책과정의 민주성 강화

ㅇ (정책) 정부와 국민이 직접 만나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열린소통포럼’ 등을 통해 국민 제안 정책화 및 정책 수용성 제고

※ (정책화 실적) ’18년 제안 72건 중 45건(62.5%), ’19년 제안 60건 중 47건(78%)

※ (사례) 원양 선원‧승객 대상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재외국민에게도 제공 제안(’18.5월) →  전체 재외국민 대상 ‘119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개시(소방청, ’18.7월), 1년 간 1,758명 이용

ㅇ (예산)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확대 ((’19년) 928억 → (’20년) 2,711억/1,783억↑)

※ ’19년 사업 :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장비 설치 등 38개

※ ’20년 예산 : ’19년 계속반영 사업(25개) 1,654억(+726억) + ’20년 신규사업(38개) 1,057억

※ 사업제안 접수 상시화(1개월→연중), 사업제안범위 확대(신규사업→기존사업 개선방안)

ㅇ (지역혁신) 주민 주도의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 기반 마련

- (지역혁신포럼((’18)2곳→(’19)6곳)) 주민 발굴문제를 지자체·공기업과 함께 해결

※ ’19년 416건 지역문제 발굴 →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으로 60건 의제화, 31건 정책화

※ (사례)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거주공간이 필요한 청년에 연계하는 ‘광주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 사업’

- (리빙랩 사업) 사회문제를 주민과 생활속에서(living) 발굴·적용해가며(lab, 실험) 해결

※ (과기부, ’19년 160억)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 (행안부, ’19년 15억)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현안 발굴 및 해결(무장애 관광지 안내 앱 개발 등)

- (기반강화)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산((’18년)47개 → (’19년)408개) 등 자치 기반 강화

[공공서비스] 국민을 포용하는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대

ㅇ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제공범위 확대

- (발굴) 위기상황의 사후적 확인에서, 선제적 발굴 및 조기대응 강화

※ (복지부) 장기결석 등 41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아동 사전예측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18년 55,364명 방문 및 2,333명 서비스 연계 → ’19.9월 68,770명 방문 및 2,081명 서비스 연계)

※ (환경부)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보(’19년 840가구)

- (제공)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복지 확대

※ (사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신설(복지부, ’19년 6천5백명), 산간지역 공공택시 철도연계 서비스 확대(국토부, ’18년 30개역→’19.11월 39개역) 등

ㅇ (편리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강화

- (편익제고) 종이서류 발급 및 기관 방문을 줄이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 ｢문서24｣로 민간-행정기관 간 온라인으로 문서를 송·수신[’19년 138만 건 유통, 13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40,894명 이용(누적)]

※ ｢정부24｣ 온라인 서비스 확대((’17년)107종→(’19년)192종), 지방세·과태료 바로 납부((’18년)488만→(’19년)658만건)

- (서비스통합) 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확대

※ (행복출산) 아동수당 등 통합신청 항목 추가((‘18년)6개→(’19년)7개), 이용률 99.4%

※ (안심상속) 건축물 소유여부 등 통합신청 항목 추가((‘17년)7개→(’19년)11개), 이용률↑((’18년)50.4%→(’19년)56.6%)

- (공간통합) 관할을 넘어 한 곳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18년)2곳→(’19년)21곳)

ㅇ (개방·공개) 정부 자원을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형태로 제공

- (데이터개방)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품질 관리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3회 연속 1위(15‧17‧19年)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18년)77개→(’19년)96개

- (정보공개) 안전, 건강, 예산집행 등 국민 관심분야 정보 집중 공개

※ 교통사고‧치안 등 생활안전지도 확대(4종→8종), 전국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공개 등

- (시설개방) 공공부문 시설‧물품의 개방·공유 확대 및 시스템 구축

※ (참여) 464개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18년)회의실 등 1만5천개 → (’19년)IT기기·연구장비 등 2만개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1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