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3.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목 차

Ⅰ. 개  요	1

Ⅱ. ‘19년 성과 및 반성	3

Ⅲ. 목표 및 추진과제	4

Ⅳ. 20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계획	5

Ⅴ. 추진 계획	9

<참고 1> 점검단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추진 현황	10

<참고 2> 기획점검 연간점검 계획(안)	12

<참고 3> 2020년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13

Ⅰ. 개   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

*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점검종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3항

□ 정기점검 :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 수시점검 :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 주요역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범 정부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기관별 안전점검 총괄 조정·지원)

□ 안전관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등

* 개별 법령(소방·전기·설비 등)에 따른 정기점검 · 안전점검 · 유지관리, 교육 · 훈련, 업무편람 작성,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점검방법 : 점검대상의 안전관리체계 사전 분석, 예비·본 점검,  점검 시 지적사항 등을 해당 기관에 통보 후 이행상황관리 점검

□ 안전점검 추진 절차

사전 준비	⇨	현장 점검	⇨	결과 분석	⇨	후속 조치
▸점검대상 선정 후 안전관리체계 분석		▸관계부처 합동 현장 표본점검 실시 *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적용 실태 중점 확인		▸발굴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		▸제도개선 사항 체계적 이행관리 * 「국가안전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에 포함 등

※ 소요기간 : 기획점검 8주 내외, 수시점검 2∼3주, 확인점검 2주 내외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설치 및 운영 경과>

□ 설치배경

•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09.11.14.) 이후 후진적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대통령, ‘09.11.17. 국무회의시)

* 사망 11명(일본인 7, 한국인 4), 부상 6명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품격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09.12.29., 국무회의 보고)

•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에 점검단 설치

※ 점검단 기능 및 업무 이관 : 국무총리실(’10.1.) → 국민안전처(‘14.11.) → 행정안전부(’17.8.)

□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 ’10.1. ∼ ’14.11.)

• 점검단 구성 :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내 T/F팀(9명)으로 운영

* 단장 : 사회통합정책실장(겸임), 부단장 : 안전환경정책관(겸임), 팀장 : 총리실 4급∼4.5급 1

단원 : 8명(행정안전부 1, 국토해양부 1, 지식경제부 1, 소방방재청 1, 서울소방본부 1, 시설안전공단 1, 전기안전공사 1, 가스안전공사 1)

• 존속기간 : ’10년말까지 한시적 → 지속운영

• 근거규정 : 총리훈령 596호(‘12.12.4. 제정),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민안전처(’14.11. ∼ ’17.8.)

• 점검단 구성 : 안전정책실 안전점검과 내 팀으로 구성(8명)

* 국민안전처 2명(소방 2), 지자체 파견 3명(5급 1, 6급 1, 7급 1), 공사공단 3명(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5명(한국산업안전공단, 한전 추가)

• 근거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점검 / 신설 ‘13.8.6, 시행 ’14.2.7.)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

□ 행정안전부(’17.8. ∼ 현재)

• 점검단 구성 :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점검과 내 팀으로 구성(10명)

* 행정안전부 3명(4급 1, 5급 1, 7급 1), 지자체 파견 2명(5급 1, 8급 1), 공사공단 5명(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전)

Ⅱ. 2019년 성과 및 반성

□ 성과

□ 현안 수시점검 및 확인점검 등 총 22회 실시(지적사항 2,113건, 제도개선 32개 발굴)

- 총리 지시사항 : 물놀이 유원시설, 여객선 및 유도선 점검 등 2회

- 주요 현안점검 : 겨울철 지역축제, 대학교 연구실, 월드컵경기장 등 6회

※ 장관(2회) 및 본부장(2회) 현장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확인점검* 도입으로 대진단의 실행력 강화

*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농어촌 관광시설(민박) 등 11회 129개소 점검

□ 자율안전점검*(신규)과 연계한 합동점검 실시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가정용(공동주택용 및 일반주택용)·다중이용업소용(고시원·목욕장·어린이집 등 8종)

□ 반성

□ 현장점검 위주 업무 추진으로 범정부 상시 안전점검체계 미비

□ 제도개선과 연계한 기획점검 부족으로 사고 재발방지 기능 미흡

□ 사회적 이슈·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시점검 추진 미흡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 미흡

※ 감사원 감사 결과(‘19.9.∼’20.2.) : 부처 안전관리체계 진단 도입, 기획점검(제도개선) 및 확인점검 강화 등

□ 개선방향

구분		현재는 (As-Is)		앞으로 (To-Be)
상시 점검 체계		□ 안전점검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부족		□ 평상시 안전점검 현황 분석 및 협업 네트워크 강화
기획 점검		□ 대진단 확인점검 중심 추진으로 심층 기획점검 실적 미비		□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점검 신설
수시 점검		□ 사회적 현안을 고려한 적극적인 수시점검 미흡		□ 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점검 강화
제도 개선		□ 제도개선에 대한 이행관리 미흡		□ 제도개선 관련 체계적 이행관리
점검 방법		□ 사전예고 중심 점검으로 실효성 부족		□ 안전사각지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시점검 확대

Ⅲ. 목표 및 추진과제

범정부 상시 안전점검 추진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

목표

추진과제		주 요 내 용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 범정부 안전점검 현황 분석·공유 ▪ 관계 기관·전문가 협업적 네트워크 강화 ▪ 점검결과 환류 및 이행점검 강화
제도개선 중심의 기획점검 신설		▪ 점검시기 : 6회/년 정도 ▪ 점검대상 : 취약지역 및 시설, 국가기반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등
대진단 연계 확인점검 강화		▪ 점검시기 : 연중(국가안전대진단 개시 시점∼연말) ▪ 점검대상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16회 140개소 정도)
현안중심 수시점검 강화		▪ 점검시기 : 중대사고 등 현안발생 시 ▪ 수시점검 사례 : 여객선 및 유도선, 야영장 등 ▪ 수시점검 계획 : 숙박시설(3∼4월)

Ⅳ. 20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계획

1.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

◇ 상시적 합동안전 점검 추진을 위한 범정부 안전점검 현황 파악 및 공유

◇ 실질적 제도개선 등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상황관리 강화

□ 범정부 안전점검 현황 분석 및 공유

□ 평상시 각 부처별 안전점검 제도·인력·장비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 안전점검 기준·대상 등 관련 법령, 기관별 전문장비·시설 보유현황 파악, 주요 점검사례 및 결과 공유 등

□ 분야별 점검표 등 점검방법, 절차 개선·보완 및 관계기관 공유·활용

□ 관계 기관·전문가 협업적 네트워크 강화

□ 안전점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 관련 학·협회와 워크숍 및 공동세미나 개최, 전문가 DB* 구축·활용

* 국가안전대진단 : 11개 기관 3,107명, 재난원인조사 : 1,605명, 재해경감협의회 : 26개 분야 39개 기관, 안실련 등

□ 부처, 민간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점검인력 및 전문장비에 대한  상호 지원 및 활용

□ 점검결과 환류 및 이행점검 강화

□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개선요구사항 이행점검

- 추진이 미흡한 제도개선 과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상정

* 과제별 이행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일정·추진일정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실시

- 단순 지적사항의 경우 분기별 서면 점검 후 현장점검 2회(5, 12월) 실시

【참고 1】 점검단 점검결과 제도개선 추진 현황

2. 제도개선 중심의 기획점검 신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및 관련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점검시기 : 6회/년 정도

* 계절별(해빙기, 산불,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 계기별(주요행사, 명절대비, 풍수해대비)에 따라 실시

□ 점검반 구성 :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20∼30명 내외)

* 점검유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 민간전문가 pool 활용

□ 점검내용 : 점검 대상시설 관련 안전관리 실태 및 법·제도 등을 종합분석하여 시설,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추진절차 : 8주 정도

사전 준비·분석	⇨	세부 점검계획 수립	⇨	현장점검	⇨	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	후속 조치
▸관련법령 및 현황 분석 ▸전문가,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점검대상 ▸참여전문가 ▸점검일정 ▸관계기관 통보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현장점검		▸지적사항 정리 ▸제도개선사항 발굴 ▸제도개선 부처협의(회의) ▸점검결과 분석·보고		▸제도개선사항 모니터링 실시 ▸이행점검

□ 점검대상 유형

□ 취약지역 및 시설

-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지역  * 재래시장, 지하상가,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

-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 시기별로 이용객이 많이 찾는 시설, 행사 등   * 유도선, 유원시설, 물놀이시설, 스키장, 지역축제 및 행사 등

□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1∼3종)

* 철도, 지하철, 도로, 공항, 항만, 통신, 발전소, 석유, 가스관련 시설 등

**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수도·폐기물 매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등

□ 연간 점검계획(안) : 붙임 2   ※ 수시 및 확인점검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추진

3.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확인점검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등 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주관으로 시행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필요시 개선요구 추진

□ 점검시기 : 연중 (국가안전대진단 개시 시점 ∼ 연말)

□ 점검반 구성 :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10명 내외)

* 점검유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 민간전문가 pool 활용

□ 점검내용 : 각 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한 결과 확인점검

□ 추진절차 : 2주 정도

점검계획 수립	⇨	현장 확인점검	⇨	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	후속 조치
▸점검대상 ▸점검일정 ▸관계기관 통보		▸분야별 현장 확인점검		▸지적사항 정리 ▸점검 결과 분석·보고		▸지적사항 모니터링 실시 ▸이행점검

□ 점검대상(안)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등 16회 140개소 정도  ※ ‘19 : 11회 129개소

점검시기	점검대상(안)	관계부처
1주차	학교(유치원, 8개소)	교육부
2주차	어린이 보호구역(12개소)	경찰청
3주차	낚싯배(12척)	해수부
4주차	도로(교량, 8개소)	국토부
5주차	공동구(6개소)	행안부/국토부
6주차	전력·가스시설(6개소)	산업부
7주차	소규모공공시설(12개소)	행안부
8주차	식품·제조·판매(일반음식점 大, 8개소)	식약처
9주차	일반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12개소)	문체부
10주차	신종업소(감성주점, 실내캠핑장, 8개소)	식약처
11주차	신종업소(가상체험용 체육시설 (골프, 야구, 양궁장, 12개소))	문체부
12주차	신종업소(놀이형카페, 8개소)	없음
13주차	저수지 (8개소)	농식품부
14주차	위험물제조소(6개소)	소방청
15주차	하역시설(6개소)	해수부/해경청
16주차	철도역사(8개소)	국토부

※ 기획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

【참고 3】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4. 현안중심 수시점검 강화

◇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지침 제공

◇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시기

□ 대형인명피해 등 중대사고 발생 시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본부장 등 지시사항

□ 국회 및 언론 지적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 시

□ 점검반 구성 :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20명 내외)

□ 필요시 재난원인조사(예비조사)와 연계하여 실시(재난안전조사과)

* 점검유형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 민간전문가 pool 활용

□ 점검내용 : 관련 개별법에 따른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 점검

□ 추진절차 : 2∼3주

점검계획 수립	⇨	현장 긴급점검	⇨	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	후속 조치
▸계기별, 재난 및 현안 이슈 발생		▸필요시 : 점검 인력 파견 요청 ▸분야별 현장 확인점검		▸지적사항 정리 ▸점검 결과 보고		▸안전조치 명령 ▸지적사항 모니터링 실시 ▸이행실태 점검

□ 수시점검 사례

지시사항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검결과
국무총리	‘18.1.10.∼1.19.(7일)	사회복지시설(11개소)	지적 232건, 제도개선 4건
″	‘18.1.31.∼2.9.(7일)	다중이용시설(목욕장, 12개소)	지적 504건, 제도개선 4건
″	‘19.7.23.∼7.31.(6일)	여객선 및 유도선(22척)	지적 200건, 제도개선 9건
BH상황실장	‘20.1.7.∼1.8.(2일)	야영장(8개소)	지적 89건, 제도개선 2건

□ 수시점검 계획(안)

□ 대통령(2.3.), 국무총리(1.28.), 본부장(2.3.) 지시사항 : 숙박시설 점검(3∼4월) 실시 ※코로나-19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

Ⅵ. 추진 계획

□ 20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20년 3월)

□ 정부합동 안전점검 기획・수시 확인점검 추진(’20년 3월∼)

□ 대진단 점검대상에 대한 확인점검 추진(’20년 대진단 개시 시점∼연말)

참고 1		점검단 점검결과 제도개선사항 추진 현황

※ 총 47건(완료 4건, 추진중 39건, 미추진 4건)

연도	점검명	제도개선 및 개선권고 사항	주관기관	비고
	합 계	제도개선 : 18개 분야, 47건
2017	지하도 상가	1. 지하도상가 점포 셔터 점검투시창 설치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검토중
	종합병원	2. 의료용 산소의 품질검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완료
	숙박시설	3. 숙박업소 소독 횟수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미추진
2018	사회복지시설	1-1. 사회복지시설 관리 매뉴얼 개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 지원과)	추진중
		1-2. 사회복지시설 기능개선사업 예산 지원 개선		추진중
		1-3.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개선		추진중
		1-4.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가입 관련 개선		추진중
	목욕장업	2-1. 목욕탕, 찜질방 등 피난 유도선 설치 의무화 확대	소방청 (화재예방과)	완료
		2-2. 3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층별 안전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추진중
		2-3. 소방 안전관리자 24시간 상주 의무화	소방청 (화재예방과)	추진중
		2-4. 목욕탕 내 비상방송 설비(방수 스피커 등) 설치 의무화	소방청 (화재예방과)	추진중
	전통시장	3-1.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미추진
		3-2. 상인회 등 대상 화재예방 및 안전 교육 근거 마련		미추진
		3-3.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 향상방안 마련		추진중
	백화점	4. 시설 안전점검 실시 업체 선정 관련 개선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미추진
2019	급경사지	1-1. 붕괴위험지역의 사업비 부담방법 개선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추진중
		1-2.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관리주체 변경 개선		추진중
		1-3. 급경사지 지구지정 방법 개선		추진중
	농어촌 관광시설	2-1.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추진중
		2-2. 민박사업자의 사업규모 관리 개선		추진중
		2-3. 민박사업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제도 도입		추진중
	노래 연습장업	3-1.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연결 피난통로 확보 및 벌칙 등 강화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위 계류
		3-2. 발코니에 설치된 비상구 난간 관련 규정 개선 및 벌칙 등 강화		추진중
		3-3.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피난기구(완강기) 설치 개선 및 벌칙 등 강화		추진중

연도	점검명	제도개선 및 개선권고 사항	주관기관	비고
2019	터미널	4. 버스터미널 안전점검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추진중
	전기설비	5.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확인란 서식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추진중
	물놀이형 유원시설	6-1. 유기시설 점검 대행 기관 추가지정 및 점검수수료 현실화	문체부 (관광진흥과)	추진중
		6-2. 유기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강화		추진중
		6-3. 난간 높이의 유기시설 기준을 건축법 기준으로 강화		추진중
		6-4. 다중이용시설 전기시설 검사대상 기준 강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소위 계류 (산자중기위)
	여객선 및 유‧도선	7-1. 선박용 소화기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추진중
		7-2. 구명조끼 기준 개선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추진중
		7-3. 선령초과 유·도선의 기관검사 준비사항 개선		추진중
		7-4. 유·도선의 선령연장 검사 시기 개선		추진중
		7-5. 선박의 기관 개방검사 면제조건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완료
		7-6. 유·도선에 대한 불시점검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추진중
		7-7. 안전운항관리 방해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완료
		7-8.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방법 등 개선		추진중
		7-9. 유‧도선 근무자 제복착용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추진중
	대학교 연구실	8-1. 연구실 책임자 의무 규정 명확화 필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안전기반팀)	소위 계류 (과방위)
		8-2. 연구실 안전점검결과 공개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야영장	9-1. 이동식 야영용 천막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사용 제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추진중
		9-2. 편익시설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기준 제도화		추진중
	지역축제	10-1.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얼음 두께 확보 기준 명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추진중
		10-2. 전기, 가스, 소방분야 시설 상세기준 마련		추진중
	관람장 (월드컵 경기장)	11-1.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시설물 종합정비 수립‧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추진중
		11-2.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록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추진중

참고 2		기획점검 연간점검 계획(안)

횟수	대상시설물	필요성	주요사고 등
1회 (기실시)	전통시장	설날대비	서울제일평화시장 화재(‘19.9.22.)
2회	유원시설	행락철(5월 가정의 달)	대구 이월드사고(부상 1, ‘19.8.16.)
3회	복합건축물	다중인명피해 우려시설	제천복합건축물 화재 (사망 29, 부상 40, ’18.12.22)
4회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	원주 영화관 화재 (화상 1, ‘18.9.30.)
5회	대중운송시설	추석대비	세월호사고(사망 299, 실종 5, ‘14.4.16.)
6회	기숙학원	동절기대비	광주 예지학원 화재 (사망 10, 부상 22, ’01.5.16.)
예비 1	지역축제	유동인구 많이 모이는 행사	상주 자전거 축제 사고 (사망 11, 부상 162, ‘05.10.3.)
예비 2	물놀이시설	하계휴가철 대비	용인 캐리안베이사고(사망 1, ‘19.7.23.)
예비 3	배수펌프장	풍수해 대비	목동 빗물펌프장사고(사망 3, ‘19.7.31.)
예비 4	스키장	동절기대비	정선 하이원스키장(사망 1, ‘19.2.1.)

참고 3		2020년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부 처	분야(시설 유형)	점검대상 시설(개소)
		’20년	’19년	증･감
계		101,851	161,588	△59,737
교육부	학교시설(유치원)	24,787	31,072	△6,285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시설, 방송시설, 연구실 등	1,061	1,949	△888
통일부	공공청사	12	11	1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등	170	168	2
국방부	시특법 대상시설, 군 재난취약지역 등	108	108	0
행안부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공동구, 국가기반시설	18,542	19,792	△1,250
문체부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관광숙박시설 등	7,195	8,364	△1,169
농식품부	저수지,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3,351	4,973	△1,622
산업부	전력‧가스시설, 석유 비축‧정유시설, 광산 등	93	96	△3
복지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의료기관, 장례식장 등	4,081	5,832	△1,751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상수도, 댐(광역상수도) 등	4,405	4,451	△46
고용부	건설현장, 산업현장	900	702	198
여가부	청소년 수련시설,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	74	308	△234
국토부	도로‧철도‧하천‧항공 시설, 노후 건축물 등	1,450	3,801	△2,351
해수부	항만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낚싯배 등	2,586	2,609	△23
중기부	전통시장	369	528	△159
국가보훈처	현충원, 지방보훈청 등	12	0	12
식약처	식품 제조∙판매, 의료제품 제조∙판매업체 등	6,617	53,672	△47,055
방통위	뉴스 제작시설, 주조정실, 송·중계 시설 등	34	34	0
원안위	원자력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32	31	1
병무청	주요 청사	16	16	0
방위사업청	주요청사, 방위사업체	18	0	18
경찰청	화약류 저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16,911	16,940	△29
소방청	위험물제조소,다중이용업소등(지자체합동점검)	5,000	464	4,536
문화재청	주요 문화재	1,690	1,843	△153
농진청	건축물(청사 등), 연구실, 비상대피시설 등	190	815	△625
산림청	산사태 발생지, 임도시설, 산지 전용지 등	1,812	2,227	△415
기상청	기상관측시설 등	11	8	3
행복청	주요 건설공사장	70	60	10
해양경찰청	기름유해화학물질, 하역시설 등	254	714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