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성과

□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사유지 골목길 분쟁 해소 추진			진행중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목표(계획)	목표(계획) 대비 달성수준
	• 주택가 골목길 분쟁해소	• 준비단계

□ 과제개요

○ 추진배경

-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가 사유지 골목길 다수 발생

- 주민간의 통행로 분쟁, 시․자치구 민원 및 부당이득금 소송 증가

- 자치구에서 도로 포장, 상․하수도 설치 시 행정조치 기준 모호

○ 추진대상

구분	대상도로	면적합계	공시지가	인접지 다가구주택	분쟁대상 시민
대상	12,531필지	1,376,441㎡	18,430억원	65,199 가구	약 65만명

※ 분쟁대상 시민 : 65,199(다가구주택수)×3.7가구(평균가구수)×2.7명(평균 가구당 인구수)

- 도로유형

구분	막다른골목	통과도로	다중 통과도로
지적도
현장 사진

□ 주요 추진내용

○ 대상 및 민원조사

- 2019.6~12 : 사유지 도로현황 조사

· 서울시 사유지 도로 현황자료 조사(토지관리과 지적전산자료 제공)

·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사유지 도로 전수조사

· 대상도로에 대한 제원 및 사업별, 자치구별 현황조사

- 2020.1~3 : 자치구 민원유형과 골목길 행정조치 현황조사

- 2020.4~ 7. 법원 판결문 분석

· 최근 5년간 소송유형, 판결내용과 쟁점사항 분석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도로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 대상으로 행정의 적극개입 곤란

- 분쟁의 핵심쟁점인 도로생성과정(도로분할) 보존문서 찾기 난해

· 30년이상된 보존문서이며 현재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중

- 자치구의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시 소유자 동의 곤란

- 도로생성과정 이해부족으로 자치구 소송대응 등 어려움

○ 개선방안

- 구획정리사업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 및 소송대응

-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로분쟁, 소송 등 업무 공조체계 구축

-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행정조치 기준마련

- 시민을 위한 도로분쟁 가이드-북 제작 배포

□ 향후 추진방안(2020.8월 세부추진 방침 예정)

○ 골목길 분쟁 해소 T/F팀 구성

- 서울시 : 도시활성화과, 감사위원회, 법률지원과, 서울기록원,

도로계획과, 건축기획과, 토지관리과

- 자치구 :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 대법원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미등기 도로 협의)

○ 도로 분할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분쟁의 핵심 쟁점자료)

- 서울기록원의 보존문서 전산화시 우선추진 협의(현재 추진중)

※ 현) 마이크로필름 → 스캔 및 전산화

- 향후 환지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시 도로관리 별도 구축(2021년)

○ 자치구 민원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서울시와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서울시 : 증거자료 제공 및 소송전략 사전 협의, 필요시 참고인 지정

- 자치구 : 서울시와 대응전략 협의 후 응소방침 등

○ 법원 판결문 분석 및 변호사 자문 등 소송대응 전략 마련

○ 자치구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등 행정조치 기준마련

- 도로 소유자 동의없이 행정조치 가능방안 검토

- 소유자 확인 불가, 미 등기 도로 등의 조치방안

○ 시민간의 도로 분쟁 해소 가이드-북 제작 시민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