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

	차 례

1	공직자윤리법
2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3	PETI 시스템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연
4	재산신고 관련 잘못 신고 사례
5	질의응답

□ 공직자윤리법
			소방감사담당관

□ 공직자윤리법
			소방감사담당관

□ 공직자윤리법

1		공직자 재산등록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 대  상  자 : 지방소방장 이상

○ 등록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및 퇴직일, 지방소방장 승진일

○ 등 록 기 한 :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심사 및 처분 기준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3억원 이상	징계/과태료부과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결과

연 도	신고 대상	심사 대상	계	과태료	경 고	보완 명령	비 고
2019년	4,773	2,287	459	23	191	245	○ 전년 대비 과태료 처분은 비슷하나 경고처분 대상자 증가 ○ 특히, 퇴직 2년 이내(퇴직자 포함) 대상자의 과태료 처분 비율이 높음 (퇴직 2년 이내 신고자 10명, 퇴직자 7명)
2018년	4,768	1,568	300	16	109	175

소방감사담당관

□ 공직자윤리법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근거법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8조

○ 취업제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소방공무원(지방소방장 이상)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간

○ 취업제한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제한기관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훈령/예규/고시⇒인사혁신처 고시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취업 가능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결과

연 도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요청	심 사 결 과		임의취업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및 조치 ★
		승인	불승인
2019년	43	43	-	25	1. 과대료 부과여부 결정 가. 임의취업 확인 : 매년 2회(상․하반기) 나.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비교 다. 의결 : 과태료 부과 원칙 * 생계형 취업에 따른 과태료 감면 폐지 2. 취업가능 여부 심사 별도
2018년	49	49	-	12
2017년	31	31	-	10

소방감사담당관

□ 공직자윤리법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

1.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요청일자, 취업예정일, 취업예정직위, 예상연봉액 등 정확히 기재
2. 퇴직 소방서	‣ 취업심사대상 여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 검토 -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모든 기관의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 검토 ‣ 제출서류 - 퇴직공직자 제출 서류 - 취업제한여부검토의견서, 인사기록가트, 공사물품계약 현황 ‣ 소방감사담당관에 5일 이내 이송
3. 소방재난본부	‣ 취업심사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검토 등 관련 문서 적정여부 검토
4.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 여부 결정
5. 심사결과 통지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통지

소방감사담당관

□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1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 신고기준일 : 2019.12.31.

□ 신고기간 : 2020. 1. 1. ~ 3. 2.

□ 등록대상자 : 지방소방장 이상

※ 제외대상 : 2019.10.1.~12.31. 지방소방장 승진자

□ 신고재산 :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일체

※ 제외 대상자 : 사망, 이혼한 배우자, 혼인한 딸,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 존·비속

※ 대상이 아닌 자 : 계부모(자녀), 양부모(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  * ‘09.2.이전 등록 의무자의 시부모

□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GPKI), 공인인증서

2		주요업무 추진일정

□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 2020.1.22.(수) ~

□ 고지거부 접수 및 심사 : 2020.1.1. ~ 3.2.

○ (신규) ’20.1.1.~1.17. 접수 ⇒ 10일 이내 심사 / (재심사) ’20.1.1.~3.2. 접수 ⇒ 11.30.까지 심사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20.1.1. ~ 3.2.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신고 관련 잘못 신고 사례

1		토지, 건물, 자동차

□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전용면적)만 기재

□ 공동소유의 토지, 건물, 자동차는 소유 지분율에 따른 면적과 가액을 각각 등록

예) 부부 이몽룡, 성춘향 : 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건물 1/2씩 소유(면적 200제곱 / 실거래가액 2억)

-> 이몽룡, 성춘향 각각 면적 100제곱미터 / 가액 1억씩 등록

□ 다세대 주택은 각 호수 마다 소유자 존재하므로 다세대 주택 전체를 소유할 경우 1건이 아닌

각 호수별로 등록(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각각 존재)

□ 자동차 할부 구입 :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란에 신고

※ 자동차 리스 : 소유권으로 신고 하지 않음(보증금은 예금, 잔여대금은 채무)                   ★ 이륜자동차 신고시 차량등록증 사본(PDF)을 첨부

2		건물임대채무 신고

□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먼저 건물 항목에 소유권을 등록한 뒤 임차보증금은 “채무-건물임대채무” 로 등록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채무는 등록하지 않음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신고 관련 잘못 신고 사례

3		전세권 등 신고

□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아파트 등은 임차 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친족정보의 주소지와 건물 항목의 주소지 등록시 정확히 등록

4		예금 중 보험과 연금 신고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신고하고 보험약관대출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보험은 100% 보장성 보험은 등록 제외(예-자동차 보험)

□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은 제외(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항연금 등)

☞ 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예금에 신고

6		채무 신고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잔고 액이 + 일 경우 예금항목, - 일 경우 채무항목에 등록

□ 동일한 채무를 중복 신고, 계좌번호 또는 금융기관이 다른 채무를 중복 신고

참고)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별개의 금융기관 / 대출 전환 시 반드시 계좌번화 재확인

소방감사담당관

□ 재산신고 관련 잘못 신고 사례

7		유가증권(비상장, 상장폐지) 신고

□ 비상장(상장前, 상장폐지) 주식도 재산등록의 대상(액면가로 신고)

※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신고

○ 상장폐지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액면가로 신고

☞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8		기타 주요 잘못 신고 사례

□ 친족 정보의 주소지 현행화 : 주소지, 소유권 여부

□ 건물 주소 등록 시 정확한 주소 등록(구 주소로 등록)

예) 00구 00동 000-00번지 000동 000호 또는 00면 00리 00번지

□ 아파트 분양권 : 계약금+중도금 합산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등록

□ 상속 등으로 실질적인 소유이나 등기되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의 소유권’으로 등록

□ 자동차 등록 : 연식, 자동차명,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정확히 등록

□ 재산의 총액의 많고 적음은 재산등록 심사 사항이 아니며, 각 소유 재산의 금액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함(정확한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과다 또는 과소 신고는 처분의 대상)

소방감사담당관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1.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 조사의뢰

○ 잘못 신고한 금액 중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누락‧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기준 적용

○ 고의로 재산을 허위등록 한 경우, 금액기준 미적용 및 위원회 의결로 최종 처분 결정

【 심사시 고려사항 】

○ 잘못 신고한 재산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 보완명령

○ 가중사항은 둘 이상이어도 한 단계만 적용

○ 가중‧감경은 법 제8조의2 ‘경고’ 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 (보완대상은 그대로 보완명령)

구 분	최초 심사자	기 심사자
가 중 사 항	해당없음	∘ 전체 재산을‘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 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감 경 사 항	∘ 잘못 신고한 재산 중 본인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잘못 신고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결정 (단, 과태료 이상의 처분에 한해 적용)

○ 과태료 이상(징계·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구 분	현 직	퇴 직	비 고
공무원	징계의결요청 / 과태료	과태료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공직유관단체	해임요구 / 과태료	과태료
정무직·선출직	과태료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