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0370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협조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계획 (3차)

2020. 9.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계획(3차)

소규모 노후 건축물, 사고 발생 긴급 안전진단 필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재난예방조치), 제56조 (재정지원)

□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20. 3. 3.)

2		추진계획

□ 수요조사: 2020. 9. 7. ~ 9. 25. (필요시 수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응급조치 비용 지원 (보수·보강 공사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직권·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점검결과 포함)

○ 우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노후 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요인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

※ 공사현장 인접 건축물 피해 등으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 제외

(단,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추진절차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분야 등) 현장조사 후 자문회의에서 선정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구 → 시)	⇒	자문회의 및 보조금 교부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사업 시행 (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신청 접수 (수시 신청 가능)		서울시 자문위원 심사 후 대상 선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응급안전조치 등 사업 시행

○ 안전등급, 신청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신청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등): 사업 동의서(신청서) 작성 제출 (소유자 → 구)

○ 자치구(소관 부서)  :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구 → 시)

3		행정사항

○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3차) 통보(시→구)    : `20. 9. 7.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시→구)                : `20. 9. 25.까지

○ 자문위원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 개최         : `20. 10.

○ 보조금 교부                                : `20. 10.

붙임  사업추진 계획서 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