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1.1. ~ 2020.12.31.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원

(단위 : 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기금 등)

□ 정산내역

○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반납예정액
			집행잔액 (c=a-b)	발생이자* (d)	계 (c+d)
계
국비
지방비
기금 등

* 국비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 간접보조사업자로 재교부되었을 경우 이자 반납대상에서 제외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시∙도) 세입으로 처리(중앙관서 반납 불필요)

○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계	계	인건비	상담 활동비	교육, 워크숍	출장여비	물품구입	일반 운영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기금 등

※ 성과보고서는 재난구호과-108(’21.1.8.)호에 따라 제출한 ’20년 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정산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참고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산정방법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31)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