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 운영비 개소당 연간 10,000천원(’19년과 동일)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 시설 추가 지원(연간 4,000천원)

□ 인건비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으로 산출 지급

○ (인원 기준) 시설당 3명(사업수행 인력, 시설장 포함)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지정시설 추가 지원(인력 1명)

○ (지원기준)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 ’19. 12. 26.)

※ 주요 변경사항(인건비 및 수당)

‣ 기본급 3.89% 인상(이용시설)

‣ 대체인력비 1개소당 최대 5일 지원(연간 421,200원 = 84,240원* × 5일)

* 10,530원(시급) × 8시간 = 84,240원(1일 임금)

‣ 복지포인트(증액) 10호봉 미만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330포인트

* 1포인트 = 1,000원

- (지원 항목) 기본급+수당+퇴직적립금+4대보험+복지포인트+대체인력비

- 단독시설장(상근)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3급, 관리자수당 월 200천원

※ ’19. 12. 31. 기준 단독시설장 신고 시설에 한함(이후 시설장 변경 시설 제외)

※ 병설시설은 시설장 인건비를 종사자와 동일 급수로 지원하며, 시설장 처우(1～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의 차액은 법인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비상근시설장 및 종사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4∼5급(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4급 승급 기준) 현 시설(동일 시설)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5급 재직자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추천한 자(시설당 1명)

※ ’20년 신설된 4급 승급 예외 인정 요건은 소급 적용 불가(계획서 본문 참조)

- 신규 종사자 채용 기준

‣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 시 퇴직자 호봉 이하로 채용(예산 초과)

※ 신규 채용 전, “사전 서면 협의 절차” 활용 여부 검토(’20년 시범 운영)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40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1	중구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2	광진구	희망의학교
3	강북구	한마음주간보호시설
4	도봉구	지앤지주간보호센터
5	도봉구	피어라희망센터
6	도봉구	주바라기해피홈
7	노원구	동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8	노원구	베데스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9	노원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0	노원구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11	노원구	성민장애인주간보호센터
12	노원구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13	은평구	사랑의집
14	은평구	한마음주간보호센터
15	은평구	바오로교실 주간보호시설
16	은평구	위드주간보호시설
17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18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19	서대문구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	마포구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1	마포구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22	마포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23	양천구	신목장애인주간보호시설
24	강서구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25	강서구	꿈자람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26	강서구	늘푸른마을
27	강서구	성산푸른초장
28	강서구	햇볕교실
29	구로구	햇살터
30	구로구	양지골장애인주간보호시설
31	영등포구	모랫말꿈터
32	영등포구	새생명장애인주간보호소
33	서초구	다니엘주간보호센터
34	서초구	하늘동산
35	서초구	다니엘사랑이용센터
36	강남구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37	강남구	서울영동주간보호센터
38	강남구	성모자애제2주간보호시설
39	송파구	렘넌트주간보호센터
40	송파구	사랑나눔주간보호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①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864	2,419	2,146	2,122	2,107	2,092
2		2,925	2,473	2,171	2,137	2,122	2,105
3		2,991	2,540	2,237	2,153	2,135	2,115
4		3,055	2,602	2,284	2,173	2,148	2,125
5		3,111	2,663	2,346	2,203	2,163	2,136
6		3,263	2,800	2,486	2,231	2,206	2,146
7		3,347	2,887	2,574	2,311	2,264	2,161
8		3,439	2,976	2,647	2,383	2,345	2,209
9		3,520	3,066	2,734	2,468	2,432	2,288
10		3,617	3,155	2,810	2,539	2,504	2,382
11		3,705	3,241	2,906	2,633	2,589	2,455
12		3,763	3,288	2,943	2,674	2,638	2,507
13		3,810	3,334	2,999	2,727	2,687	2,548
14		3,866	3,393	3,045	2,769	2,733	2,605
15		3,918	3,441	3,094	2,817	2,784	2,650
16	4,330	3,969	3,488	3,143	2,868	2,832	2,728
17	4,378	4,017	3,559	3,206	2,941	2,874	2,779
18	4,426	4,074	3,626	3,271	3,001	2,931	2,832
19	4,491	4,122	3,684	3,324	3,053	2,982	2,880
20	4,558	4,177	3,740	3,373	3,102	3,034	2,937
21	4,645	4,245	3,813	3,441	3,167	3,105	3,002
22	4,702	4,301	3,868	3,494	3,221	3,155	3,056
23	4,754	4,354	3,924	3,543	3,270	3,204	3,108
24	4,803	4,391	3,976	3,596	3,323	3,257	3,145
25	4,852	4,451	4,023	3,639	3,369	3,273	3,194
26	4,913	4,506	4,070	3,697	3,419	3,326	3,221
27	4,953	4,562	4,132	3,750	3,438	3,378	3,274
28	4,988	4,619	4,144	3,776	3,473	3,431	3,328
29	5,047	4,675	4,182	3,811	3,525	3,485	3,381
30	5,099	4,730	4,238	3,867	3,575	3,536	3,434
31		4,787	4,293	3,924	3,633	3,589	3,48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월 최대 15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②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