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관련

제2차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18. 11. 1.(목), 9:00~11:30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1

□ 참석 : 지표검토위원 9명 등 총 10명

○ 지표검토위원 9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1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문동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5	곽재복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6	권오영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국장
7	김덕수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
8	노형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국장
9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 평가인증팀	팀장

– 배석: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팀 김세윤 주임

□ 주요 회의내용

○ 관리지표 영역 내 평가지표 안 재검토

– 1차 회의 이후 보완 논의 영역(직원의 인권, 직원복지, 재정)

– 자격증 소지비율, 직원 충분성, 직원 근속율 논의

○ 조직역량 영역 내 평가지표 안 검토

– 리더십 역량 추가 안 논의

붙임 1. 2016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안 ……………………………… 3p

2. 제1차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8p

3. 직원의 인권 지표 관련 의견 ………………………………………………… 10p

4. 직원복지 지표 관련 의견 …………………………………………………… 12p

5. 재정 영역 관련 의견 …………………………………………………………… 13p

[붙임 1]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구성(안)

평가영역 (배점)			평가지표 (배점)		세부평가내용
					근거자료	산출식
1 관 리 지 표 (20)	1-1	시설 및 환경관리 (3)	1	안전관리 (1.5)	①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교육(대처교육)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시설환경 관 리 (1.5)	①시설내부에 상담을 주 용도로 사용하는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다. 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서 3년 동안에 추진한 실적이 있다. ③내부 또는 외부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1-2	인적자원 관 리 (12.5)	1	자 격 증 소지비율 (1.5)	월 단위 자격증 소지직원	[eqn: {3년간월평균자격증소지직원수} over {3년간월평균확보직원수} TIMES 100]
			2	직 원 근 속 율 (1.5)	월 단위 3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수	[eqn: {3년간월평균근속직원수} over {3년간월평균확보직원수} TIMES 100]
			3	직 원 충 분 성 (1.5)	월단위 확보 직원수 자부담 직원수	월 평균직원 수(정규직+계약직)+월 평균 자부담 직원 수 * 정규직 : 상근 전일제 직원 * 계약직 : 주40시간, 4대 보험가입, 계약기간 1년 이상 전일제 * 자부담 : 주 40시간, 4대 보험가압, 시설 예산으로 100% 인건비를 지급하여 채용한 직원
			4	직 원 의 인 권 (2)	①직원이 (고충)제기한 내용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진행과정)를 개인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있다. ②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고,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③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고충처리 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역할, 위원회구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5	직원복지 (1.5)	①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②규정된 휴가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④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⑤직원자치단체(상조회,친목회, 학습모임)가 운영되고 있다. ⑥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⑦직원에 대한 상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⑧별도 수당 지급 여부(법인 차원)에서 별도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	직원교육 활 동 비 (1.5)	내부교육활동비 외부교육활동비 월단위확보직원수	[eqn: {3년간내부교육활동비+외부교육활동비} over {3년간월평균확보직원수} TIMES 100]
			7	시설장의 전 문 성 (1.5)	①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이다. ③3종 복지관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8	최고중간 관리자의 전 문 성 (1.5)	①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동종복지관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이다
	1-3	재 정 (4.5)	9	사 업 비 비 율 (1.5)	사업비, 경상보조금	3년간 사업비/ 3년간 경상보조금×100 * 사업비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관련 03 사업비전체가 해당 함 (단, 노인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 장기요양, 바우처사업은 사업비에서 제외 함)
			10	후 원 금 비 율 (1.5)	후원금, 경상보조금	3년간 후원금/3년간 경상보조금×100 * 후원금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관 04 후원금 수입(현금만 인정)전체가 해당 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결산서기준으로 인정하며 이월금은 미포함) (지정후원금의 경우 사업비 성격(공동모금회 사업을 지정후원금으로 세입한 경우)에는 외부자원금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1	외부자원금 비 율 (1.5)	외부자원금총액 정부자원금총액 경상보조금	3년간 외부자원금 총액 / 3년간 경상보조금 ×100 * 외부자원금 = 민간자원금+정부지원금 (경상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포함)은 외부자원금에서 제외하며 현물도 제외 함) (바우처사업도 인정하지 않음) * 민간자원금 = 공동모금회, 기업 복지재단 등 지원서 제출 후 선정에 의한 민간재원 * 정부지원금 = 중앙정부(노동부, 교육부 등)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지원서 제출 후 선정에 의한 정부재원*
2 조 직 역 량 지 표 (30)	2-1	환 경 변화의 이해와 대 응 (10)	1	이해차원 (5)	①환경변화의 이해 ②주민의견 수렴 ③대내외 공유
			2	대응차원 (5)	①중장기 운영방향과 핵심사업의 선정 ②기존사업의 변화 ③신규사업의 시도
	2-2	실 천 전문가의 양 성 (10)	1	조직차원의 인 재 상 (5)	①조직차원의 인재 상 ②필요역량의 정의
			2	교 육 과 훈련체계 (5)	①조직 인재 상과의 적합성 ②해당직무와의 연계성 ③개인경력개발 지원
	2-3	지 역 사회와 의 협 력 (10)	1	지역사회 협력활동 (5)	①조직의 방향성 ②협력활동의 지속성
			2	주 민 (이용자)의 참 여 권 (5)	①조직의 노력 ②참여로 나타난 대내외 변화
3 고 유 사 업 지 표 (50)	3-1	서비스 절 차 (4)	1	서 비 스 절 차 의 명 문 화 (4)	①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마련되어있다 ② 서비스 이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③ 이용인의 참여(정보 접근권)와 의사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④ 이용인의 권익에 대한 내용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⑤ 서비스 과정 및 결과 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3-2	이용자 인 권 (6)	1	이 용 자 고충처리 (3)	①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 ②이용자의 고충 접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③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다. ④홈페이지, SNS, 건의함 등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⑤이용자기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하고 있다. ⑥직원은 정기적으로 인권진정함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관련 위원회에서 조치하고 있다.
			2	이 용 자 인권침해 예 방 (3)	①이용자 인권 관련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학대/인권침해 관련 규정 및 가해자에 대한 처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③학대/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⑤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⑥직원으로부터 학대/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⑦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직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3-3	심 층 사 례 관 리 (15)	1	사례관리 실행체계 (7.5)	①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반 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사정을 근거로 개별화된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③목표달성에 의하여 적절한 개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④사례관리 계획에 의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⑤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⑥합의된 종결과 계획에 의거한 사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⑦사례관리 과정에 이용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사례관리 지원체계 (7.5)	①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협력적 사례관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통합사례회의 등) ③필요한 사례의 경우 연계나 의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④자원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자원목록 정기적 업데이트 등)
3 고 유 사 업 지 표 (50)	3-4	사 업 평 가 (25)	1	우수사업 대상평가 (25)	①기획의 전문성 : 문제 및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목적 및 목적에 맞는 구체화된 목표,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프로그램 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 수행인력, 자원확보방안, 소요예산, 평가방법 및 도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수행과정의 적합성 : 계획대로 수행(프로그램 운영과 과정이 사업계획서 대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필요시 프로그램 계획의 변경이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되며 수행과정의 적합한 기록(프로그램 수행과정 기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사실적인 내용으로 기록, 관리되고 있다)과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 내·외부 슈퍼바이저 등) 및 프로그램 수행과정에 자원동원(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등을 지역사회 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절하게 발굴, 활용하고 있다)이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 함 ③ 결과의 평가와 함의 :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적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수행과정 등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이며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다)하는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평가(주진행자, 자원봉사자, 참여자, 슈퍼바이저 및 외부 자문 등)하고 있는지 평가 결과가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이 계획되어 시행되거나, 기존 사업의 수정, 보완, 확대, 폐지 등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이후 사업에 반영되고 있으며, 타 영역(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되는지 프로그램의 효과, 결과 등을 홍보하고, 참여자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지 등을 확인함
					우수사업 대상 선정 : 총 5개의 단위사업을 평가하며 총 25점 배점으로서 각 사업평가결과는 5점으로 할당 됨 - 기능강화(시각포함)영역에서 단위사업 1개 제출 - 문화여가 및 평생교육영역에서 단위사업 1개 제출 -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영역에서 단위사업 1개 제출 - 가족지원영역에서 단위사업 1개 제출 - 직업훈련 및 기능강화 프로그램 영역에서 단위사업 1개 제출

구분	단위사업 예시
기능 강화 영역	▪운동·지각향상 : 운동발달, 작업활동, 다감각촉진활동, 수중운동, 감감통합활동 ▪의사소통향상 : 언어활동 ▪학습능력향상 : 특수교육 ▪사회적응력향상 : 심리운동, 특수체육, 음악활동, 미술활동, 놀이활동,
시각 영역	▪시각장애인도서(시청각자료 등)제작·출판 ▪시각장애인도서(시청각자료 등) 보급·대여 ▪정보제공사업 : 시각장애인전용사이트(BBS), 음성정보 사이트(ARS)를 통해 정기간행물, 기타정보 등을 제공 ▪생활용구 및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급 ▪정보화지원 :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문화여가 및 평생교육 영역	▪문화 및 스포츠지원 : 스포츠 프로그램, 문화여가프로그램,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선수 육성,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 ▪평생교육 : 평생교육, 취미활동지원 ▪정보접근지원: 정보화교육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영역	▪역량강화 및 지억사회 참여 활동지원 : 동료상담, 자조모임육성, 동아리 활동지원, 주거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권익옹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운동, 권리침해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인 지원
가족 지원 영역	▪상담 및 교육 : 가족지원전문상담, 정보제공, 가족교육 ▪가족기능강화 : 가족휴식지원, 가족조력교실, 중도장애인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양육지원 : 가족돌봄지원, 케어서비스, 방과후교실, 방학프로그램,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여성장애인복지증진 :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운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결혼주선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영역	▪직업상담 및 평가 : 직업상담, 직업평가, 구인 및 구직상담 ▪전환교육 : 전환교육, 중등/고등 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사업체 개발, 사업체 관리

[붙임 2]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관련

제1차 평가지표 검토위원회 주요내용

1. 회의 주요 내용(지표별 논의)

□ 시설 및 환경관리 영역

○ 안전관리와 시설환경관리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방안 확정

-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 인적자원관리 영역

○ 자격증 소지비율, 직원충분성 지표

- 2차 회의를 통해 논의 예정

○ 직원 근속율 지표

- 근속율을 통한 해석에 대해 재고 필요

- 2차 회의를 통해 논의 예정

○ 직원의 인권, 직원복지 지표

- 조직역량지표 인적자원 부분으로 전환

- 세부평가내용 검토 및 보완 (권오영 국장, 노형지 국장 담당)

○ 직원교육 활동비 지표

- 평가지표에서 제외 건의

- 실천가전문 영역에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방안 검토

○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지표

- 사회복지사 1급 유지는 필요함

- 조직역량지표의 리더십역량 세부내용으로 포함 예정

□ 재정 영역

○ 자격증 소지비율, 직원충분성 지표

- 데이터 확인은 필요하나 등급화는 불필요함

- 사업비, 후원금, 외부지원금 비율 3개 지표 간 로직을 고민해 재논의 필요

- 보조금 및 외부재원의 다양한 요소 확인 및 산식 보완 후 재논의 (김덕수 국장 담당)

2. 기타 내용

□ 인터뷰 내용의 구체화 및 공표 필요

○ 인터뷰 준비를 통해 현장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계량지표 부분 외의 지표는 관리지표 영역에서 분리 및 삭제하는 방향 설정

[붙임 3]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관련 의견

평가영역(배점)			평가지표(배점)		세부평가내용
					근거자료	산출식
1.관리지표 (20)	1-2	인적자원관리 (12.5)	4	직원의 인권(2)	①직원이 (고충)제기한 내용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진행과정)를 개인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있다. ②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 되어 있고,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③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고충처리 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역할, 위원회구성 등에 대해 알고 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참여법)>

제1장 총칙

제3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는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5장 고충처리<개정 2007. 12. 27>

제26조(고충처리 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 12. 27>

제27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 12. 27>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7에서 이동 <2007. 12. 27>

◦신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7(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웑

[본조신설 2018. 10. 16]

● 직원의 인권 평가지표로서 한계

- 현 지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제26조~제28조(고충처리에 관련된)의 내       용을 옮긴 것으로 복지관 직원의 인권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 또한 지표가 너무 법리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이 지표의 평가만 잘 받으면 직원의 인권이 잘 보       장 되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있어 전반적으로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음(직장내 괴롭힘, 이용자 폭언, 폭행, 악의적 부당해고       등)이 있고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직원들의 접수가 1건도 없다는 사실은 인권보장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직원들에게 인권에 대한 냉소주의를 야기할 수 있음

- 지표가 너무 방어적이고 단순한 측면이 있어 지표가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직원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가지표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 직원의 인권 평가지표가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이용자 인권 평가지표는 배점 6점(3+3점)/직원 인권평가지표에 대한 배점은 낮아  최소 한 2점에서

3점 이상으로 배점 상향조정 필요함(이용자 인권보장도 중요하나 직원 인권보장도 중요함)

● 제안

고충처리에 관련된 규정, 지침, 절차도 중요하지만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이러     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원에 대한 인권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기관이 얼마나       직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함(인권교육/노사상생교육, 정     신상담, 간담회, 직원인권 의식 및 인권실태조사 반영여부,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직     원배상/상해보험, 법조인 지원, 대응메뉴엘 등)

[붙임 4]

** [평가지표 7. 직원복지] 의견

7-② 규정된 휴가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③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합쳐도 무방할 듯.

7-⑤ 직원자치단체(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등)가 운영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인정범위: 직원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실시되고 있고, 기관 차원의 지원(공간적, 경제적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면 인정

7-⑥ 시간 외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인정범위: (한 시간이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인정)은 삭제

** 논의사항: 장기근속휴가, 복지포인트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이러한 제도를 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것은 지표가 아니더라도 인터뷰 등을 통해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듣고자 함.

[붙임 5]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 평가 주요 지침

장애인복지관 평가 대상 사업 구분

1. 평가 대상 사업

◯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직업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문화여가사업,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사업 등 평가대상제외사업 외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

2. 평가 대상 제외 사업

◯ 타 법령에 의해 별도의 시설로 설치·운영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필한 시설로서, 시설운영에 따른 사업비(인건비 또는 운영비 포함) 등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부속시설 또는 센터 등은 제외한다(타 법령에 의해 평가를 받는 기관의 사업도 제외함)

◯ 제외하는 사업 예시

- 활동보조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주배치가 발달재활서비스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치료사가 담당하는 학교 바우처사업

- 푸드뱅크, 푸드마켓

-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그룹홈

- 보호작업장

- 무료셔틀버스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 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센터)

- 목욕탕

- 장애인일자리사업

- 기타

※ 단, 별도의 인력지원 없이 복지관 소속 직원이 외부로부터 사업비만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와 복지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평가에 포함함

★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시 제외사업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상기 내용은 2017년 복지부 평가시 평가대상 제외 사업 내용임

○ 추가논의가 필요한 제외사업

- 학습지원센터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센터, 직업능력훈련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동아리지원사업, 장애인돌봄휴가제(서울시)

- 옹심이, 스몰스파크, 낮활동지원(챌린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