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2020. 2.  .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 이라한다)와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 라 한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 『2020년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하 “사업” 이라한다)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사업을 “부모회”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에 있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는 “부모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020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2. 사 업 기 간 : 2020. 1. 1. ~ 2020. 12. 31.

3. 지 원 금 액 : 금3,970,933,000원(금삼십구억칠천구십삼만삼천원)

4. 지 원 인 력 : 전담인력 1명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내용 및 위탁범위) “부모회”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장애아 돌보미 모집․양성, 보수교육, 파견(긴급돌봄포함) 및 사후관리

② 월별 사업실적보고 및 장애아 돌보미 급여 지급

③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제공

④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홍보

⑤ 그 밖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승인) ① “부모회”는 협약체결시 사업계획서(예산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모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부모회”에게 지급하되, “부모회”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월별로 지급한다.

② “부모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모회”에게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부모회”의 집행내역을 감안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부모회”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재무회계규칙,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부모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부모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유효기간은 위탁 사무의 인계․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부모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부모회”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부모회”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 결과 제출) ① “부모회”는 “시”가 지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무통장 입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은 사업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부모회”에게 이를 보완, 개선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부모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부모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부모회”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부모회”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월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부모회”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부모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부모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모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부모회”는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와 “부모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회”는 이로 인한 일체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부모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부모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 해지, 변경할 경우 “시”는 한 달 전에 그 사유를 “부모회”에게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시”와 “부모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시”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감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부모회”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2. .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부모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부모회(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08호)

회장   강  복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