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407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2020년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계획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계획

2세대 녹이 없는 수도관 중 관 내부의 도장재 탈락 등으로 수질사고 위험이 높은 배급수관을 정비하여 최적의 관망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추진개요

○ 정비목표 : 23㎞

○ 총사업비 : 25,939백만원(시설비 23,375, 대행사업비 2,556, 시설부대비 8)

○ 사업기간 : 2020. 1. 1.～12. 31.

○ 사업소별 추진목표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정비목표(㎞)	23	3.5	4.0	4.5	2.0	2.0	2.0	3.0	2.0
사업비(백만원)	23,375	3,675	4,000	4,600	2,000	2,000	2,000	3,100	2,000

※ 감리비 2,556백만원 및 시설부대비 8백만원 미포함

○ 사업소별 단위사업 발주 : 18건(연장 20.6㎞)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정비목표	소 계(㎞)	23	3.5	4.0	4.5	2.0	2.0	2.0	3.0	2.0
	단위사업(㎞)	20.6	2.5	3.6	4.0	1.8	1.8	2.0	3.0	1.9
	연간단가(㎞)	2.4	1.0	0.4	0.5	0.2	0.2	0	0	0.1
단위사업 발주 건수		18	2	3	3	2	2	2	2	2

□ 사업계획(대상) 심사(기 완료)

○ 정비대상 : 덕타일주철관(시멘트라이닝, 무라이닝관)

- 수질 및 누수사고 개연성이 높은 ’84~’85년에 매설 덕타일주철관

- 2세대 상수도관 중 급격한 노후화로 도장재 탈락된 취약 상수도관

○ 정비 우선순위

- 1순위 : 녹물 및 이물질 출수 등 민원발생 구간

- 2순위 : 누수 다발구간

- 3순위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 심사기간 : 2019. 12. 11.～12. 17.

○ 심사내용

- 사업 우선순위 선정 적정성

- 계획 배관에 대한 관경 적정성

- 사업선정 구간내 기존 2열 배관의 단일배관 통합 가능여부

○ 주요지적사항

구 분	계획관경변경	2열배관정비	구간취소	구간폐쇄
지적사항(건)	9	5	4	1

□ 설계도면 심사

○ 심사기간 : 2020. 1. 9.～  1. 14.

○ 심사내용

- 사업계획 심사시 지적사항 반영 여부

- 배․급수관 정비공사 설계지침 반영 여부

- 과다 설계 등 사업비 적정성 여부

□ 예산배정

○ 사업소별 예산 배정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계	시설안전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소 계	25,939,471	2,556,471	3,676,000	4,001,000	4,601,000	2,001,000	2,001,000	2,001,000	3,101,000	2,001,000
시 설 비	23,375,000		3675000	4,000,000	4,6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3,100,000	2,000,000
대행사업비	2,556,471	2,556,471
시설부대비	8,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단위사업 발주일정

○ 현장조사 및 설계 : 2019. 12. 18. .～2020. 1. 7.

○ 계약심사 및 발주 : 2020. 1. 20.～ 2. 21.

○ 계약 및 착공     : 2020. 2. 24.～ 3. 13.

□ 행정사항

○ 설계도면 심사(수도사업소 ⇒ 누수방지과)

○ 발주전 설계내역서 심사(수도사업소 ⇒ 재무회계과)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수도사업소) ⇒ 계약(본청재무과)

○ 예산배정 협조 요청(누수방지과 ⇒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