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213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문화팀장	보행정책과장

2020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서울 전역으로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보행문화를 확산하고자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을 검토하여 교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기본책무)

○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3호, 2016.1.18.)

○ ‘자동차보다 사람이 편한 도시 서울’ 구상발표(2019.7월.)

○ ’20년 서울시 차 없는 거리 운영계획(보행정책과-1427호, ’20.1.2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

○ 사업기간 : ’20. 1월~12월

○ 추진방법 : 자치구로 보조금 교부 및 사업 계획에 의해 자치구 운영

○ 사업내용 : 문화행사, 지역별 맞춤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 사 업 비 : 1,800백만원(자치단체경사보조금)

○ 사업대상 : 강동구,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강남구(6개구)

자치구

6개

∘ 선(線) : 돈화문로(종로), 장한로(동대문), 영중로(영등포)

∘ 면(面) : 홍대 거리(마포), 가로수길(강남)

∘ 한강다리 : 광진교(강동)

2		보조금 신청내용

□ 보조금 신청현황

○ 기    관 : 강동구 외 5개구

○ 신청금액 : 1,735백만원

○ 교부금액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강동구	종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지원예산	500	150	295	250	290	250

□ 세부 추진계획(안)

□ 광진교 차 없는 다리 운영(강동구)

○ 위    치 : 광진교 (강동구 구천면로 77 일대)

○ 기    간 : 2020. 4월 ~ 8월(예정)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세부운영계획

연번	광진교 차 없는 거리 사업
	행사일(안)	행사내용	예산(안)
1	2020. 5월	‣2020. 5월 광진교 차 없는 거리 운영 (양방향 교통통제 및 5월 문화행사)	120,000천원
2	2020. 6월	‣2020. 6월 광진교 차 없는 거리 운영 (양방향 교통통제 및 6월 문화행사)	120,000천원
3	2020. 7월	‣2020. 7월 광진교 차 없는 거리 운영 (양방향 교통통제 및 7월 문화행사)	120,000천원
4	2020. 8월	‣2020. 8월 광진교 차 없는 거리 운영 (양방향 교통통제 및 8월 문화행사) ‣강동구, 광진구 연합축제 ‘2020 광진교 페스티벌’과 연계추진	90,000천원

□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운영(종로구)

○ 위    치 : 창덕궁 앞 ~ 묘동사거리 돈화문로 일대

○ 기    간 : ’20. 5월 ~ 12월(예정)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세부운영계획

연번	2020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
	행사일(안)	행사내용	예산(안)
1	국악한마당 2020. 6. 13.(토) 14:00~17:00	돈화문로의 별칭인 국악로에 걸맞은 국악 공연으로 전문 국악인과 종로구에서 활동하는 국악 동호회 등이 참여하여 창덕궁 앞 돈화문로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 진행	60,000천원
2	돈화문로 문화축제 2020. 10. 3.(토) 13:00~17:00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와 함께하는 왕가의 나들이, 여민락 패션 패스티벌, 진상품 전시 부스 운영 등 돈화문로 문화 축제를 개최함	90,000천원

□ 장한로 차 없는 거리 운영(동대문구)

○ 위    치 : 장한로 1.2km(장한평역 ~ 장안동사거리) 외

○ 기    간 : ’20. 2월 ~ 10월(총3회)

○ 사 업 비 : 295백만원

○ 세부운영계획

연번	동대문구‘차없는 문화거리’사업
	행사일(안)	행사내용	예산(안) (단위:천원)
1	2020.상반기 중 (약령시)	-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및 문화공연 - 약령시입구~한방진흥센터 500m	25,000
2	2020.9월 중 (장한로)	- 차없는 문화거리 행사 춤축제, 먹거리, 아트마켓 등 - 장한평역 ~ 장안동 사거리1.2km	245,000
3	2020.10월 중 (경희대로)	- 회기동 아트마켓 및 플리마켓, 문화공연 - 청량초앞 골목 100m	25,000

□ 영중로 차 없는 거리 운영(영등포구)

○ 위    치 : 영등포역 삼거리 ↔ 시장사거리(L=390m)

○ 기    간 : ’20. 9월(총3회)

○ 사 업 비 : 290백만원

○ 세부운영계획

연번	“공간은 비우고 문화로 채우다”
	행사일(안)	행사내용	예산(안)
1	2020.9.6.(토) 10시~15시	시민 퍼레이드 주부취타대, 지역단체, 라퍼커션(퍼레이드카)	40,000천원
2	2020.9.13.(토) 10시~15시	플래시몹(구민춤판), 거리공연 구민참여 대형 춤판 및 이주민공연단, 생활동아리 등 영등포의 특색 있는 거리공연	40,000천원
3	2020.9.20.(토) 10시~15시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 DJing, 스케이트보드 등 젊음의 퍼포먼스 300m 그라피티, 거리 퍼포먼스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아스팔트 분필 그래피티	70,000천원

□ 가로수길 차 없는 거리 운영(강남구)

○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

○ 기    간 : ’20. 4~12월(분기별1회)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세부운영계획

연번	강남구 가로수길 차 없는 거리
	행사일(안)	행사내용	예산(안)
1	미정	[가로수길 가을소풍] 한류명상 페스티벌, 천연잔디 조성 버스킹 공연, 잔디미팅, 영화상영 등	120,000천원
2	미정	[가로수길 그래피티] 거리예술공연(버스킹, 마술쇼 등) 그래피티(라이브페인팅, 티셔츠컬러링 등) 초크아트(프리드로잉, 트릭아트 포토존 등) 트렌트마켓(쉼터, 포토존, 아트마켓 등)	120,000천원
3	미정	[가로수길 그래피티 니팅] 가로수길 은행나무 144주 대상 니팅 설치 * 털실을 이용한 친환경 거리예술	40,000천원
4	각 행사와 병행 시행	[걷자 도심 보행길] 가로수길, 한강 등을 연계한 보행코스 걷기	80,000천원

□ 홍대 차 없는 거리 운영(마포구)

○ 위    치 : 홍대 잔다리로(삼거리포차 ↔ 양화로) L=500m

○ 기    간 : ’20. 6월(총3회)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세부운영계획

일차	홍대로(路) 페스티벌
	행사일(안)	행사내용 (주요 프로그램)	예산(안)
1일차	6.26.(금) 14:00~20:00	개막 퍼레이드 행사 (행사 시작을 알리는 시민 페레이드)	250,000천원
		홍대활동가 거리공연 (버스킹, 댄스, 퍼포먼스 등 거리공연가)
		인디밴드 공연 (디제잉, EDM, 밴드공연 등)
2일차	6. 27.(토) 14:00~22:00	댄스 경연대회 (학교, 동아리 등 아마츄어 댄스팀)
		K-POP 공연 (비보이, 군무팀, 아이돌 공연 등)
3일차	6. 28.(일) 14:00~22:00	퓨전음악, 개그콘서트 공연 (난타, 타악, 퓨전국악 등)
		K-뮤직 공연 (감성적, 가창력 위주 공연 등)
상시	6.26~28	플리마켓, 그라피티, 거리 퍼포먼스 K-뷰티, 타투, 사주 부스운영 등

3		보조금 교부결정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자치구 대표축제 콘텐츠와 지역의 대표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연계·발굴해 보행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 앞으로 서울전역에서 지역주민,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보행문화 확산에 기여함

○ 지역의 대표 문화거리 조성,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 사  업  명 : ’20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

○ 교부대상 : 강동구 외 5개구

○ 교부결정액 : 금1,735,000,000원(금일십칠억삼천오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강동구	종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지원예산	500	150	295	250	290	250

○ 예산과목

(단위 : 천원)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사업비
합 계					1,735,000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차 없는 거리 운영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1,735,000

□ 향후계획

○ ’20. 2월~ : 보조금 교부(市→자치구)

○ ’20. 3월~ : 자치구 자체 투자심사 진행(강동구 제외 5개구)

○ ’20.12월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자치구→市)

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교부조건 포함) 1부.

2. 2020년 자치구 차 없는 거리사업 운영지침  1부.

3.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