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4032
결재일자	2019.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신규(연장) 공모계획

2019. 10.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2020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신규(연장) 공모계획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신규(연장)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 자생적 생태계조성을 지원하여 자생적인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

(사회적경제과-6102, ’15.5.19.)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계획

(사회적경제담당관-100, ’17.1.3.)

□ 20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

(사회적경담당관-238, ’19.1.7.)

Ⅱ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10개 자치구

○ 생태계조성사업(4개) : 1년차(신규 2개 이내), 2년차(강남), 3년차(중구)

○ 통합지원센터(6개) : 1년차(강서,종로,서초), 2년차(용산), 3년차(동대문), 4년차(도봉)

□ 공모·신청기간 : ‘19.10.28.(월) ~ 11.29.(금)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

□ 제출방법

○ 신청 기간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내 미접수시 심사제외)

Ⅲ		세부 운영계획

□ 지원 규모

(백만원)

구 분		지원한도	구비 매칭비율	대상 자치구	지원 기간 (1년)	비고
생태계 조성사업	1년차	100	-	신규(2개 이내)	’20.1월 ~ ’20.12월
	2년차	150	-	강남	’20.1월 ~ ’20.12월
	3년차	200	-	중구	’20.1월 ~ ’20.12월
통합지원 센터	1년차	150	15%	강서,종로, 서초	’20.1월 ~ ’20.12월
	2년차	140	15%	용산	’20.1월 ~ ’20.12월
	3년차	140	20%	동대문	’20.1월 ~ ’20.12월
	4년차	100	50%	도봉	’20.1월 ~ ’20.12월

※ ’20년 예산안 확정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기준

○ 총 사업비 중 인건비(운영비) 편성비중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인건비(총 사업비 대비) : 1년차(70%이내), 2년차(60%이내), 3년차(50%이내)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인건비·운영비 :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 시비 지원액 대비 자치구 구비 매칭비율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구비매칭 조건 없음

- 통합지원센터 : 1~2년차(매칭 15%이상), 3년차(매칭 20%이상), 4년차(매칭 50%이상)

○ 사업 성과 및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시 보조금의 50% 내에서 차등 지원(예산 범위 내 자치구별 가감 조정)

□ 추진방법 : 자치구의 민간위탁 완료 후 시 예산 교부

□ 선정방법 : 운영 적격여부 및 사업비 타당성 심사 결정

□ 사업내용

○ 생태계조성사업 : 사업단 운영 및 기본사업

- 지역 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전략 및 연차별 목표 수립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상담 및 지원 등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 사회적경제 민․민, 민․관 네트워크 구축

○ 통합지원센터 : 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자치구 전략수립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모니터링	‧ 지역사회적경제 DB(월1회 보고) ‧ 자치구내 상호거래 실적조사(연2회) ‧ 자원/수요조사(연1회) ‧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정보 제공
기본지원 서비스	‧ 판로, 공공구매, 상호거래지원 ‧ 기초교육, 컨설팅, 운영 멘토링 등 ‧ 지원 인력 풀 구성 운영
광역전략사업 연계협업	‧ 광역 전략사업 추진 지원 및 협업사업 발굴 ‧ 광역 지원센터들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재로 협력간담회 참여
자치구 기획사업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를 효율화 하기 위한 자율기획 사업(민민/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제 간담회, 기초 교육 사업 등)	‧ 사업 추진방식 및 평가방법 제시
엑셀레이팅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설립상담 및 지원, 경영컨설팅, 공동사업 협업모델 개발, 마을경제 활성화 지원 등

Ⅳ		선정심사

□ 선정절차

공모 신청	➡	현장 실사	➡	연장 심사	➡	최종 선정 자치구 발표	➡	사업비 교부
10.28.~11.29.		12. 3. ~ 12.13.		12.17.		12월 중		’20. 1월

□ 현장점검

○ 점검목적 : 신청 자치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선정심사에 반영

○ 점검대상 : 10개 자치구(신규 2개 이내, 강남, 중구, 강서, 종로, 서초, 용산, 동대문, 도봉)

○ 점검일정 : 추후 별도 알림     ※ 일정 협의 및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사업 추진 실태 확인 등)

○ 점 검 자 : 시·자치구 합동점검 (서울시 1명,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명, 자치구1명)

	〈주요 점검사항〉
○ 운영실태 및 사업계획 점검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성과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변경 승인여부 ▶ 운영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 현황(회의록 등)

※ 공모지원 자치구에서는 통합지원센터 연장 공모신청과 관련하여, 연장공모기간(’19.10.28.~11.29.)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 내외(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가)

○ 주요역할 :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심사 및 연장운영 대상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12.17.(화) (세부일정 추후통보)

○ 심사방법 : 대면심사〔사업설명(10분)+질의응답(20분)〕

□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심사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 심사항목

생태계조성사업

구 분	분 야	평 가 지 표
신규	사업내용 적정성(30)	목표 및 전략 차원, 방법론 차원(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의 사업 추진 역량(50)	지역내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인프라 및 네트워크 신청주체의 인적자원 역량, 지역사회의 참여의지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20)	자치구의 의지, 잠재력
2년차	협동 인프라 구축(30)	민․민 네트워크 구축, 민․관 네트워크 구축 시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와 융합
	자치구 생태계 구축 성과(50)	계획 대비 추진률. 생태계 요소 구축, 핵심사업 수행
	2년차 사업계획(20)	목표 및 전략, 방법론(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기대효과
3년차	지속가능성(20)	지역생태계 자생력
	협동인프라 구축(20)	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융합
	자치구 생태계 구축 성과(30)	계획 대비 추진률. 생태계 요소 구축, 핵심사업 수행
	3년차 사업계획(30)	목표 및 전략, 타당성 및 기대효과, 자생력 제고 가능성

통합지원센터

구 분	분 야	평 가 지 표
1년차	자치구 지원역량(40점)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자원 매칭계획 전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실적,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 주체역량(25점)	자치구 사회적경제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 수준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적정성 필요성과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20점)	사업의 필요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략 타당성 사업추진방식, 일정, 예산편성의 적절성
2년차 ~ 4년차	지속가능성(20점)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자생력 제고 통합지원센터 지원기간 후 지속 발전 가능성
	인프라구축(20점)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현황
	전차년도 운영성과(30점) 당해년차 사업계획(30점)	전차년도 운영성과 당해년차 사업계획

□ 선정결과 통보 :  2019.12.20.(금)限

Ⅴ		향후일정

○ 공모 및 신청접수             : 10.28.(월) ~ 11.29.(금)

○ 심사위원회 개최              : 12.17.(화)

○ 심사결과 통보                : 12.20.(금)限

○ 보조금 교부                  : 2020. 1월 중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50천원

○ 심사수당 : 1,250천원

- 자료검토 수당     :   500천원 = 100천원 × 5명

- 심사위원 참석수당 :   750천원 = 150천원 × 5명

○ 심사자료 제작 등  : 8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사표 1부.

2. 신청서 및 제안서(사업계획서) 각 1부.

3. 운영성과(생태계조성사업, 통합지원센터 추진실적) 각 1부.

4. 생태계조성사업계획 작성시 참고(단계별 목표 및 사업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