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안)

이 기준은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전년도 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후 인건비 인상률 등 보완기준이 시달될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  8.

기획조정실 예산처

	목 차
Ⅰ. 2020년도 예산편성계획 1. 경영 여건 및 전망 1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사항 3 3. 202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10 4. 행정사항 13 Ⅱ.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 1. 총괄 16 2. 유형별 세부지침 18 【별첨】 1. 과목별 세부지침 1부 26 2.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1부 45 3. 예산편성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1부 47

Ⅰ. 2020년 예산편성계획

1	경영여건 및 전망

					대외 환경 >>> 재정위기 공감대 형성, 先 자구노력 요구

○ 사회적 책임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비용증대 지속

▸ 서울시 정책(환승 할인, 심야 연장운행 및 정기권)에 따른 운임 손실 지속 발생

▸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인상(8,590원, ’20년)

○ 現 공사 재정상황 진단 결과, 市 차원 재정지원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지하철 부채 누증, 수익여건 악화 ⇒ 투자재원 부족, 투자시기 지연 등

┏ 부채경감을 위한 도시철도 공채 원금상환 채무 市 이관

┗ 市 역점사업에 대한 市·공사 매칭비율 조정 등

○ 市 재정지원 추진 前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先 자구노력 요구

▸ 특단의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원가증대 억제 요구

┏ 자구대책의 실효성 담보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 운영

┗ 市 출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대내 환경 >>> 재무구조 취약 + 안전투자비 급증

〈 최근 5년간 재무상태 〉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자 산		125,614	123,440	123,389	131,342	132,424
부 채 (부채비율)		42,087 (65.5%)	43,108 (70.6%)	43,430 (71.5%)	46,046 (80.8%)	51,201 (96.8%)
자 본		83,527	80,332	79,959	85,296	81,223
※ 채무(A+B)		26,417	25,099	26,407	27,285	31,312
	건설채무(A)	39	-	-	-	-
	운영채무(B)	26,378	25,099	26,407	27,285	31,312
당기 손실		△4,245	△4,138	△3,850	△5,254	△5,389

※ 부채비율 :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에 의거 자산재평가 효과 미반영 산출

○ 원가 이하의 낮은 운임 및 공익서비스 손실 등으로 경영적자 지속

▸ ʼ18년 승객 1인당 수송원가 1,456원, 평균운임 1,120원(원가보전율 76.9%)

▸ 공공성 강화 손실 : 6,430억원(당기손실의 119.3%)

- 무임수송 손실 3,540억원, 환승할인 손실 2,615억원, 연장운행 및 정기권 손실 275억원

○ 재무구조의 경직성 심화로 자구 노력의 한계 발생

▸ 서울시 인구감소, 신설노선 확대 및 대체 교통수단 확대(공유차량, 공공자전거) 등에 따른 수송 수요 감소로 운수수익 증대 한계 봉착

▸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원가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 곤란

					재정 전망

○ 수입여건 ⇒ 수송인원 감소 추세, 부대수익 증대의 한계

※ 일평균 수송 : ’14년 7,462 → ’16년 7,321 → ’18년 7,240천명

▸ 서울시 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 등 교통변화에 따라 운수수익 감소

- 서울시 인구 추이 : ’14년 10,370 → ’16년 10,204 → ’18년 9,721천명

- 무임승차인원 : ’16년 253,559 → ’17년 258,250  → ’18년  261,047천명

▸ 노선 신‧증설에 따른 연락운임 정산 지급액 증가

- 연락운임 정산 지급액 : ’12년 275.3 → ’14년 288.1 → ’18년 322.6억원

▸ 지하상가 공실 증가, 광고수익의 정체로 부대수익 감소

○ 지출여건 ⇒ 시설‧설비의 노후화로 안전투자비 급증

▸ 개통 후 19년~45년 경과로 시설‧설비의 노후화 급속 진행, 특히 5~8호선은 본격적인 재투자 단계에 진입(개통 후 19~24년 경과)

▸  ’19~’23년까지 4조 5,082억원으로 소요 전망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사항

					행정안전부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특례 신설

▸ 기관별 운용실태에 따라 다른 업무대행자의 급여인상에 다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기준 신설

▸ 업무추진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토록 명문화

○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결제방식 확대(제로페이, 직불카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결제방식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제시

○ 제로페이를 법령상 명칭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비

▸ ‘제로페이’ 명칭을 법령상 명칭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변경

○ 직불카드 등 사용 및 관리요령 신설

▸ 업무추진비 개념, 카드 사용자 관련 내용 및 회계절차 규정 등과 관련한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동 기준에 반영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신속집행,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근거 신설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신속)집행 적극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직불전자지급수단,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활용 제고 지원 방침을 명시

□ 행안부 공기업지원과-2221(2019.6.28.)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통보 ”참조

					서 울 시

○ 총인건비 기준 준수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 다만 아래사항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사장 및 정원 외 직원(비정규직)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9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함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준수

※ ’20년도 생활임금은 별도 통보

○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市와 협의 후 결정

▸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비성격의 예산 및 수당(통신료, 데이터 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19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2%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다만, ’19년도(’18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법정경비 발생,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편성(예산부서장 의견서 첨부)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편성 근거를 기관별 복리후생규정에 명문화(규정)하여야 하고, 인건비 성 경비 등 급여성(근로소득)복리후생비는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으며, 총인건비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울시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투자기관 복리후생제도 개선계획’(재정담당관-6351,’14.6.19) 참조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으로 판단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및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금지

▸ 피복비(직원근무복, 단체복 등)는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 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는 기관별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 가능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기준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내규로 제정□운영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및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재정담당관-10816(2014.10.02.) 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아래사항은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서울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련 조례)

○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 기타 경비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의거 적정수 인력으로 위촉·운영하되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여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는 선택 운영 가능하며, 자문료별 한도금액을 준수하여야 함

▸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을 과대 또는 축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납부할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편성

· 상반기 납부액 : 전년도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한 세액 - 전년도 중간예납액

· 하반기 납부액(중간예납액)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추계에 의한 상반기 세액 중 최소액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출세액을 면밀하게 추정하고, 당해연도 중간예납액은 추계액과 전년도 납부액의 1/2을 비교하여 법인세 조기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 회의비

- 회의비는 사내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사용불가, 단 기관의 근로자(노동)이사의 對근로자활동 목적의 회의비에 한해 사용 가능

▸ 교육훈련비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교육훈련비는 기관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회의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직무 및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행사·홍보비

-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편성, 기관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최소화

- 최근 집행률 및 불용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

○ 예비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구분편성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7702호(ʼ19.7.2.) “2020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알림 ”참조

3	202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재정운용 목표
◆ 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경영개선 노력 ◆ 안전 ·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 유사 및 중복사업 축소 · 통합 · 폐지로 예산낭비 요소 제거

전략적·합리적 재원 배분, 예산 효율화 추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정역량 집중

▸체계적인 부채관리 및 외부재원 조달 확보 추진

▸효율적·계획적 재원배분을 위해 예산심의 강화

예산 운영의 건전성 · 효율성 · 생산성 도모

“수익 증대 노력 강화” ▸차별화된 마케팅과 무임승차 근절로 운수수익 증대 ▸상가고급화 등 부대사업 수익 제고방안 강구 ▸채무상환, 영업결손보전을 위한 국·시비 지원금 최대한 확보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합리적인 지출 운용”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에 최우선 투자 ▸전시성·소모성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억제, 고강도 예산절감 추진 ▸부채절감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 절감예산은 부채상환에 우선 계상 ▸관련법규, 예산편성기준 준수 등 집행관리 강화

					기본방향 》설립목적에 부합한 예산절감 노력반영 편성

◇ 서울교통공사 핵심업무인 안전운행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

◇ 채무감축 · 외부재원 조달 등 재무구조 안정성 및 건전성 강화

◇ 효율적·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예산심의체계 수립· 운영

○ 안전운행 확보 및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안전관련 예산 최우선 계상

▸ 노후시설 개선, 위험 · 취약요인 선제적 예방관리, 안전전문교육/훈련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비를 우선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제고

- 안전과 무관한 신규 사업 배제, 중복·과잉투자사업 방지

- 안전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 지하철 공기질 개선, 내진성능 개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노후전동차 교체 등 정부 및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지하철 공기질 개선 및 노후시설 재투자는 정부·시 정책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적기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철저

- 사업별 실적점검 및 부진대책 방안 강구 등 중점적으로 관리

○ 체계적인 부채관리 및 외부재원조달 확보 추진

▸ 운영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 강화

- 차별화 마케팅(계절별 맞춤형·외부기관 연계 등)을 통한 운수수익 증대

- 신규매체 개발 및 업무개선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

- 임대시설물 관리, 수익공간 발굴에 따른 상가수익 증대 등

- 안전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 감축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 · 시 재정 지원 적극 건의

- 법과 정책에 의한 안전 투자비 확대(Pay-Go원칙) 지원

- 도시철도공채 지원, 공사채 발행 승인 추진

- 안전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무임승차손실지원 법제화 추진

- 개통 후 내용(사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사업 국․시비 지원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

정부·시 예산편성기준 통보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6.30일까지) ∙ 지방자치단체→공기업(7.31일까지)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 시행령 제60조
자체예산편성기준 수립·통보		∙ 예산처 → 각부서(8월중 통보)
예산편성 요구 제출· 심의· 조정		<1단계> 실·본부별 심의 ∙ 요구부서는 예산편성 요구자료(사업설명서, 관련방침 등)를 주무부서에 제출 및 ERP입력 ∙ 실·본부 주무부서는 사업 우선순위 선정(1차 심의) - 우선순위 내역 및 산하부서 예산 편성 요구자료 수합·제출 - 공사감독총량제 준수하여 편성(기술계획처 협조하에 공사감독자 지정 및 사업우선순위 선정) ※ 예산처-227(2018.1.11.)「공사감독자 적정성 검토관련 예산업무 개선 알림」 <2단계> 예산처 대면 심의‧조정 ∙ 경비는 최대한 절감, 기존 경비는 전년수준 동결 ∙ 투자사업비 심의․조정 - 10억원 미만 : 본부별 우선순위 투자사업 심의․조정 - 10억원 이상 : 투자심사 결과 반영 ∙ 투자사업비 확정 - 사업규모, 시기, 재원조달, 채무상환계획 투자심사결과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전사 투자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등 확정
예산(안) 편성		∙ 사장 중간보고 및 임원회의, 이사회 부의 - 이사회 부의(안) 작성, 예산(안) 세부설명서 작성
예산 확정·보고(서울시) (이사회 의결)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공사→각 이사) ∙ 이사회 개최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 서울시 보고 ※ 조례 제3장 제24조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19.8.23.(금)
	□예산편성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서울시→공사
’19.9.10(화)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편성교육: 8.28.(수)예정	▸전부서는 실·본부 주무부서 문서 제출 및 ERP 시스템 입력 (사업설명서, 방침 등 증빙자료 첨부)
’19.9.20.(금)까지	□예산 심의·조정
추석연휴 9.12. ~ 9.15.	- 1단계 : 실·본부 별 수합 및 공사감독총량제 등 감안 사업우선순위 선정	▸주무부서는 실,본부장 결재후 예산처에 자료(요구서, 우선순위 내역 등) 제출
’19.9.23.(월)~10.4.(금)
	- 2단계 : 예산처 대면 심의 ※ 일정 별도 통보	▸사업별 우선 순위 조정 등 ▸과목별 심의 조서 작성 ※ 감사부서 예산 조정 시 근거 등 피드백
’19.10.7.(월)~11.1.(금)
	□예산과목별 세부심의, 확정 □예산 편성(안) 작성 - 임원회의 보고(안) 준비 - 서울시 협의(출자금 사업 조정 등)	▸예산설명서 작성 ▸이사회 부의(안) 작성
’19.11.4.(월)~12.6.(금)
	□예산 편성(안) 보고·설명 - 임원회의 보고 - 이사회부의(안) 방침 - 이사회부의(안) 사외이사 설명
’19.12.12. (잠정)
	□이사회 개최 (2020년도 예산 확정)	▸시의회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19.12월 말
	□2020년도 예산 서울시 보고	▸공사→서울시

○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전부서는 실·본부 주무부서에 ’20년도 예산편성 요구 문서 송부 및 ERP시스템 입력

(실·본부 주무부서는 산하부서의 요구서 수합, 사업우선순위 반영 후 예산처에 제출)

- 제출서류 : 예산편성요구서(수입,지출),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조서, 사업설명서, 과목별 세부지침의 “제출서류” 및 예산편성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방침서 등) 각 1부

※ 사업설명서 : 자본예산은 반드시 제출, 기본사업의 공통경비 제외     단,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각각의 추진 사업이 있는 경우 작성 첨부

▸ 포괄·공통업무는 업무분장에 의거 주무(주관)부서에서 일괄 요구

▸ 예산편성요구서[붙임1]의 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고 수입예산은 1,000원 미만 절사, 지출예산은 1,000원 미만 절상(ERP는 “천원” 단위 자동계상 됨)

▸ ERP 요구내역 입력 시, 산출내역은 종류별, 품목별로 세부 작성(단가×수량×기간 형식)

▸ 산출내역의 금액 단위는 “원”으로 계상

▸ 모든 계량 단위는 미터법 기준 적용

▸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적용

▸ 전년도 예산대비는 ’19년도 최종예산 기준

▸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요한 사업(용역 등)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설, 전기 등 공사비 지수 등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내 최소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20년 1.3%(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19.7월)

▸ 본사 및 현업의 부문 예산관리자는 직제규정의 직무분장 및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요구

▸ 제출기한 : ’19.9.10.(화)

○ 예산편성 심의과정 간소화 시행

▸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일부 부서 대상 비대면 심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오피스톡 단톡방을 활용해 의견 공유 및 부서의견 수렴

- 대상부서 : 공통기준에 따른 경비 위주 예산편성부서

대 상	구 분
심의 간소화 부서	서비스안전센터(26), 승무사업소(15), 안전관리관(8)
대면심의 부서	본사, 기술·차량사업소 등 선로, 선로설비 등 자본투자비의 편성 비율이 높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통보시 별도 알림

Ⅱ. 2020년 예산편성기준

1	총 괄

□ 행정안전부 ·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되,

□ 해당기준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편성방향은 다음 기준 적용

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수입 및 지출 계상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되, 수입예산은 과대편성 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 안전관련 예산을 최우선 계상하며, 안전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ʼ19년도 수준으로 절감 편성

※ 불가피한 증액의 사유(법적 경비 등)가 있을 경우 명확한 근거 적시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 집행가능액만 계상, 기회비용 최소화

▸ 투자심사, 기술용역사업 서울시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및 증빙(목적, 산출내역 등이 확인 가능한 근거 자료) 미제출 지출사업은 편성 배제

▸ 중장기 경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미포함 사업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성 배제

▸ 급격한 지출 증가 또는 수입 감소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편성

⑵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 강화

▸ 사업계획, 투자방향 및 부채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사업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다각화(제도 개선,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추진

⑶ 국·시비 재원 조달 사업 예산편성 철저

▸ 국고보조금 및 시출자금 사업별 매칭비율, 연도별 조달 재원에 따라 수입, 지출 예산 편성 철저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계획 수립, 공정관리, 예산집행 등 관리 철저

⑷ 대행사업별 특성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 잠실광역환승센터, 김포도시철도관리운영,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
하남선, 서해선 등 위수탁 협약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른 수익 및 지출 예산 편성 및 관리 철저

⑸ 경영목표에 기반한 사업계획 및 심사분석과 연계한 예산 편성

▸ 사업계획 관리 프로세스를 예산과 연계하여 책임과 성과중심 경영 정착

▸ 부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실행 및 예산운영의 전 과정을 전략적 성과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⑹ 안전관련 예비예산 구분 ⇒ 운영지침 수립 및 사업제출

▸ 기존 긴급수선비외 안전예비예산 필요성 검토후 운영지침 수립

▸ 사업별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요청(안전계획처)

※ 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비, 산출내역(물량, 산출근거) 등

⑺ 재정 신속집행에 대비한 사전 설계 철저

▸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점 편성하되, 세출예산, 채무예산 및 계속비 구분 → 투자심사 조정내역 활용

※ 연부액 판단시 사업 적기 진행여부에 맞추어 조정

▸ 예산편성 요구시 현시점 기준으로 세부 설계내역 제출

※ 사업부서의 충분하고 면밀한 사전 준비없이“예산 우선 확보”하는 업무방식으로 신속집행 부진, 사고이월 발생 등 비효율적 예산운영 초래

▸ 예산편성 확정후 조정된 물량, 금액기준으로 설계조정(ʼ20년도 중)

▸ 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은 ʼ20년도 2월중 계약심사 및 발주 완료

▸ ʼ19년 재정 신속집행 부진사업의 사업비 조정 검토

2	유형별 세부지침

					수입예산

○ 개    요

▸ 운수수입은 ʼ19년도 실적 및 신규 노선의 개통, 역세권 교통량 증감요인 등을 분석하여 적정금액 계상

▸ 임대․부대수익의 신규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영업외 수익 증대 노력

▸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노후시설 재투자 국·시비 지원 확대 및 공익서비스 손실비용보전 제도 개선 등 외부 재원 확보노력 지속

▸ 불용 결정된 저장품은 재활용 또는 매각계획수립으로 자산활용 제고

○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전 담 부 서
운수수익	∘ 수송수요 확대를 통한 운수수익 증대 노력 ∘ 무임수송, 지하철 정기권 손실 보조금 및 버스환승할인 손실보조금 등 확보 노력	전략마케팅처 기획처 예 산 처
광고료수익 부대시설임대수익 기타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 고부가가치 광고매체 개발, 신규상가개발 및 기타 시설물 임대활용 수입 등 수입원의 다양화	복 합 개 발처 공간사업처
	∘ 역세권 개발, 경전철 시장사업 진출 등 관련분야에 대한 사업참여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복합개발처 신교통사업처
대행사업수익	∘ 서해선, 김포경전철,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 하남선 등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익	신교통사업처 사업운영단 소사원시사업단
영업외수익	∘ 시재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 등 지속적인 수익 증대 노력	재무처 등
도시철도 공채	∘ 부채 원리금 상환, 안전 및 서비스 개선사업 등 막대한 투자재원 소요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액 확보 추진	재무처 예산처
출자금 국고보조금	∘ 안전․서비스 투자비 100% 확보 추진	재무처 예 산 처
신규사업	∘ 기타 신규 수익사업 적극 발굴로 재정건전성 제고	전부서

					지출예산

○ 개    요

▸ 지출예산은 인건비, 경비, 자본예산, 원리금으로 구분 편성

▸ 노후시설 재투자 등 시민 안전관련 예산은 최우선 계상

▸ 사업비는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별,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결정 하여 편성하고 주요사업비는 중장기경영계획,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각종 시책사업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여부 확인

- 사업규모,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분석 우선순위 부여하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반영

※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및 서울시 심사완료

○ 세부내용

인 건 비

▸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지침에 의거 ʼ19년도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호봉제 직원의 호봉승급․승진에 필요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편성

※ 인건비 인상률은 행정안전부가 하반기(10~11월중) 발표하는 공무원 인상률 적용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

▸ 연봉제, 호봉제, 청경으로 구분 편성

▸ 인건비는 급여복지센터 일괄 요구

- 업무직은 기간제업무직 등 보수로 구분하여 편성

▸ ATS구간 차장 겸임은 승무계획처에서 편성

경 비

▸ 모든 경비는 물가상승 등에 의한 증가분을 원가절감, 낭비적 요인의 제거, 디지털 혁신, IoT 접목 등을 통한 업무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자체 흡수하거나 최소화하여 ’19년 편성범위 내 절감편성

▸ 동력비 및 공공요금은  ʼ19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편성하되, 지정 또는 고시 및 조례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

※ 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업무 개선

▸ 용역비 중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관련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상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등 준수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요구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 각종 행사성 사업은 필요성, 효과성 등을 Zero-Base에서 검토하여 유사․중복된 행사를 배제하고 간소화하여 예산낭비 방지

▸ 공통경비는 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 소정 단가 준수 및 ’19년도 편성 범위내 절감편성

▸ 특근 식대는 급여복지센터, 체련대회비는 총무처에서 편성

▸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는 인원 및 부서업무를 적용하여 예산처 일괄 편성

구 분	세 부 내 용
개 념	전 부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경비 및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
분 류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 우편료, 통신비,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각종 직원 피복비 등 ∘ 기본 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소모품비 ∘ 각종 도서구입비 및 도서인쇄비 ∘ 차량 및 장비 임차료, 운반 및 보관료 ∘ 세탁, 폐기물 수거, 인화, 각종 측정 및 검사 등 지급수수료 ∘ 법령,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 법정 부담금 ∘ 각종 차량유지관리비 ∘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 위원회 수당, 제세공과금, 각종 회의비 ∘ 공기구비품, 자동차 운반구 구입비 및 수선비
산정방법	과목별 세부지침,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참조(별첨 참조)

자본예산

▸ 계속비․채무사업비는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ʼ20년도 실소요액으로 반영 요구

- 예 산 처 : ʼ20년도 계속비․채무예산 조정내역 통보

- 사업부서 : 조정․협의된 기준으로 예산 요구

▸ 사업효과성이 낮은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되, 안전투자비 중 ʼ20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여 요구

- 예산처(투자심사) : ʼ20년도 투자심사 결과 및 우선순위 통보

- 사업부서 : 투자심사 통과 사업 중 ’20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한하여 요구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내부투자심사위원회 분석 및 내부검증, 이사회 심의․의결하여 추진

▸ 계속비․채무사업 및 투자심사 통과사업을 제외한 기타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되, ʼ20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경우 요구

-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 등 국·시비 지원 사업 요구

- 상기 사업 외 대부분 미반영 예정이므로 반드시 ʼ20년도에 추진해야하는 당위성이 부족한 경우 편성 요구 자제

▸ 자본예산 중 물품성격의 예산인「전동차량(궤도차량), 기계장치, 자동차운반구, 공기구비품, 저장품, 기타의 무형자산」은 ’20년도 물품수급 계획에 의거 편성 요구

- 사업부서 : 물품수급계획에 따라 편성요구(ERP 시스템에도 입력)

- 자산관리처, 구매물류센터 : 심의 조정 내역 제출

▸ 사업내용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산출기초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여 편성 요구(사업설명서 반드시 제출)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편성 불가

▸ 사업별로 사업기간, 공정 등을 판단하여 세출, 채무, 계속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총사업비와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적정예산만 요구

구 분	사 업 유 형	사 업 기 간
세 출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종료가 가능한 사업	∘ ’20.12.31까지 종료
채무부담	∘ 사업기간이 2년 이내 소요되는 사업 ※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지출하는 금액	∘ ’20 ~ ’21.12.31까지 종료
계 속 비	∘ 사업기간이 3년 이상~5년 이내 소요되는 사업	∘ ’20 ~ ’24.12.31까지 종료

※ 채무부담행위조서 또는 계속비조서 제출 [별첨3]

▸ 유지보수용 저장품, 기계장치 등 물품수급계획 자산 → 자산관리처 1차 조정

▸ 공기구비품 → 구매물류센터 1차 조정

▸ 공사용 저장품 → 공사 추진부서

원 리 금

▸ ʼ19년말 부채현황(전망), ʼ20년도 차입 및 상환전망 자료를 별도 첨부 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계획서 제출

기 타	※ 투자심사등 사전절차 이행 필수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 부서별 정보화 사업은 IT기획처, 전자처에서 일괄 편성요구

- 대상 : 정보시스템 신규도입 및 고도화 사업, 정보화 기기 도입 및 교체 등

※ 보안소프트웨어는 정보보안처에서 일괄 편성 요구

【근무환경개선 관련 예산의 편성】

▸ 근무환경개선 관련 예산은 보건환경처에서 우선순위 조정 후, 사업부서 편성 요구

【 노사 합의 사항 등】

▸ 노사합의사항 중 예산을 수반하거나, 부서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예산 편성 요구(합의서 첨부)

▸ 사장지시사항, 임원회의 등 주요회의 결정사항, 시의회 요구사항,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한 예산은 관련사항 기재

【참고】

□ 업무 주관부서

※ PMI결과 반영

구 분		부서
수입	국비·시출자금	편성 : 해당부서 주관 : 재 무 처
	토지임대료	자산관리처
	불용품매각	구매물류센터
지출	저장품(유지보수용)	자산관리처
	포상금	인사처
	교육훈련비	인사처 본사 주무부서
	지정식당지원비	현업부서
	도시가스사용료	각부서
	상하수도사용료	각부서
	에어컨유지보수	각부서 (’19년 변경)
	에어컨설치 등 전기공사	전기1,2사업소
	배치전후건강진단비	보건환경처
	의료용품구매
	근무환경개선사업
	간호사협회비
	백신S/W구입	정보보안처
	범용S/W구입	전자처
	전산기기 구입·관리
	네트워크분리사업	정보보안처
	차량기지방역소독	차량운영처
	특근식대	급여복지센터

□ 예산과목 결정

※ 행안부 지침 반영

구 분			과목
수입	부가통신시설 사용료 수입		부대시설임대수익
	건물임대수입
	역명병기유상판매		기타영업수익
	공채소멸시효완성분		채무면제이익
	육아휴직장려금		기타영업외수익
	법인카드적립환급액
	부가가치세매입세액안분
지출	소프트 웨어	시스템S/W구입	정보화시스템취득비
		범용S/W구입	사무/기타수용비
	통행료및주차료
	등기소송비		공공/등기소송비
	학술대회등참가비		공공/협회비
	비품수선비		수선유지비/공기구
	업무복귀힐링프로그램등		복리비/기타/힐링
	간판·명패·감사패 등 제작		사무/기타수용비
	용역	경영평가만족도조사	사무/수수료/외부대행
		세무․회계감사용역
		원가조사용역
		감정평가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위탁관리비
		작업환경측정용역
		청렴도측정용역
		정화조오물수거
		침구류피복세탁
		계측기교정검사
		법정검사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정밀안전진단	수선유지비
		궤도교환산정용역	연구개발비/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시험연구
	산업안전보호구		사무/소모품/기타
	전동차정비용품		저장품
	모타카		전동차량/궤도차
	여객사상사고처리비등		배상금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출연금
	퇴직자공로비		포상금
	공사부대경비		본예산
	승강장안전문사업		선로설비

□ 예산과목(관, 항, 목) 기재 방법

○ 예산과목: “관, 항(세항), 목” 으로 표기하되 항과 세항 명칭이 같은 경우 생략

- 관: 항상 사업수익, 사업비용,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중 하나로 표기

- 항: 유형자산 (건물, 선로설비, 전로설비, 공기구비품 등은 세항임)

- 목: 세목도 적을 경우 “/” 뒤에 이어 적으며, 세목은 생략 가능

[예시] · 사업수익, 영업수익(매출액), 기타영업수익
· 사업비용, 영업비용(매출원가), 사무관리비</소모품비: 생략 가능>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건물), 시설비및부대비
· 자본적지출, 무형자산, 소프트웨어</개발비: 생략 가능)

※ 예산과목별 관항목 구성은 예산서 책자 참조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구분

○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공사에서는 승객수송 등 영업활동에 따른 인건비, 영업에 따르는 경비,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 등 영업활동에 따라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비용 즉, 현업사무소의 인건비, 운영경비와 본래 현업에서 사용될 비용, 본사 집행 현업 관련 비용

○ 판매비와관리비

- 우리공사에서는 승객수송을 위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및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우리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 본사 집행 비용,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판단

○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지출

-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

- 미래에 수익력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지출

-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 그 지출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 미치는 경우

-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자본적 지출의 예]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 수익적 지출의 범위

- 기존 시설물의 이전,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지출

-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수익적 지출의 예]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별첨1】

□ 과목별 세부지침

예 산 과 목			세 부 지 침	제 출 자 료
관	항 (세항)	목
사업수익	영 업 수 익 ⌢ 매 출 액⌣	운수사업수익	◦ 1일 수송인원 - 다중회귀분석 등 과학적인 수요예측기법에 의한 기초 수요를 산정하여 과거 5년간 수송인원 실적을 적용 목표달성이 가능한 적정 인원으로 계상 - 역세권별 변동에 따른 교통량 증감요인, 타기관 추가개통, 기타여건 변동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1일 운수수입 - 1일 수송인원을 추세분석으로 종별 이용인원을 산출하고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연락운임정산, 경기버스 환승손실분 등 수입내역별로 세분화하여 계상 ※ 7호선 연장구간 수입(운수, 부대 등)은 대행사업 수익에 계상	∙’20년 수입 및 수송인원 전망(호선별, 수입유형별 분류) ∙’20년 수송여건 변화 전망(세부내역) ∙’19년 실적(전망) 및 ’20년 계획자료 제출
		광고료수익	◦ 광고수입은 신규광고 등 물량 증가분을 감안 최대한 계상(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실수입액을 계상) ◦ 광고단가는 과년도 계약단가와 시장가격 등을 검토하여 반영	∙’19년 실적(전망) 및 ’20년 계획 ∙’19년 예산 대비 계약실적의 증감현황 (종별, 호선별 분류) ∙여건변동 내역 및 전망
		부대시설 임대수익	◦ 편의시설물 및 상가의 임대수입은 신규개발 및 과년도 실적을 추세 분석하여 계상 ◦ 신규개발 추진 및 계획(광고․상가․편의시설) 물량 계상 ◦ 서울교통공사 전시관 사용료 ◦ 교육문화센터 임대수익 ◦ 해피박스 물품보관함 수익 ◦ 공중통신유치시설사용 계약업체별 물량 및 계약액과 신규개발 가능 물량 계상 ◦ 경영개선을 위한 추가수입원 발굴 계상	∙광고물량 및 단가 ∙편의시설 및 상가 등 임대 현황 ∙산출자료 및 근거(철도공사 등의 협약내용 등)
사업수익	영 업 수 익 ⌢ 매 출 액⌣
		기타사용료 수익	◦ 철도공사구간 공사 차량사용료 및 승무원인건비(운행실적,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
		기타사업수익	◦ 전동차, 승강장안전문 등 수탁정비 수입 ◦ 소사·원시 복선전철, 김포 도시철도, 7호선 연장구간 등 수탁운영 수입 ◦ 해외 철도사업 수입 ◦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수입, 교통카드 판매수수료수입 ◦ 대행사업 수수료수입, 기술지원 수입 등
		대행사업수익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지하철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탁 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재원 계상 ◦ 7호선 연장구간, 9호선 관리 운영 등 수입(운수, 부대 등)은 별도단위사업으로 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협약내용 등)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 전년도 수입실적을 감안, 예금별 이자율에 의거 계상 ◦ 예금이자/대여금이자/기타이자 구분	∙’17~’19년 실적 및 ’20년 전망 ∙시재금 월별 현황 및 이자율 추정 자료
		기타임대수익	◦ 토지 및 건물 임대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계상 ◦ 태양광발전소 임대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 ◦ 최근 감정가에 의한 임대 요율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실수입액 산출 · 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불용품매각 수익	◦ 불용차륜, 불용레일 및 분철과 불용 전동차의 매각수익 계상 ◦ 기타 일반불용품 매각수익 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
		유형자산처분 이익	◦ 유형자산 매각처분에 따른 매각차익	∙산출자료 및 근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귀속 보증금⋅배상금⋅지체상금․연체료 등 계상	∙산출자료 및 근거
		채무면제이익	◦ 채무상환의무 소멸에 따른 이익	∙산출자료 및 근거
		자치단체보조금 수익	◦ 서울시 보조금	∙산출자료 및 근거
		기타영업외 수익	◦ 출자회사에서 납입하는 배당금수익 ◦ 유료주차장수익, 선로 및 기관차 사용료, 소송비용 회수 등 ◦ 주차관리 수입 ◦ 신분증 발급수입 ◦ 법인카드 적립 환급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 보육교사 인건비 정부보조금 ◦ 육아휴직 장려금 ◦ 기술업무지원비: 인접굴착공사 업무지원비, 연결통로공사 관련 수익 ◦ 소송수임료 환급액 ◦ 영상물 촬영지원 수입 ◦ 직업훈련비 환급액 ◦ 기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 이외 열거하지 않은 영업외 수익	∙산출자료 및 근거
자본적수입	투 자 자산	대여금회수 수입	◦ 퇴직인원 전망 등을 통해 회수 예정금액 계상	∙’17~’18년도 실적 및 ’19년 8월말 실적 제출 (인원, 금액 등)
		보증금회수 수입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회수분 계상
	유형자산	자산매각 수입	◦ 비사업용 매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 ※ 잔여 매각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별도 반영	∙’20년 전망
	자본금	자본금 수입	◦ 서울시 출자금(납입자본금)	∙연도별 출자금 현황
	자본잉여금	국고보조금 수입	◦ 국고보조금(사업 관련)	∙연도별 현황
		수탁자산 보조금수입	◦ 대행사업 수탁자산보조금(사업 관련)	∙산출자료 및 근거
	비유동부채	자치단체차입/ 공채조달	◦ 도시철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된 도시철도공채 매출 수입 ※ 재무처는 중장기 자금수지전망을 토대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통해 공채 배분액 확보(반영)	∙최근 5년간 공채 매출 실적 및 ’20년 매출 전망 ∙서울시 공채배분계획 등 전망
		금융기관차입/ 장기차입금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화 차입금	∙산출자료
		공사채수입	◦ 지방공기업법 제68조, 공사 설치조례 19조에 의거 발행 승인받은 공사채 수입	∙’20년 발행 전망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 조서
이월금	이월금	이 월 금	◦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 등

○ 수 입 예 산

○ 지 출 예 산

[사 업 예 산】

예  산  과  목

세     부     지     침

제  출  자  료

관

항

(세항)

목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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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공통적용)

◦ 현업근무 직원에 적용

◦ 행안부 기준 및 보수규정 준수

◦ 급료와임금, 제수당, 업무직 등 구분 계상

◦ 연봉제 대상자 및 미대상자 구분 계상

∙’19년 말 기준 정원

∙소속별/직급별/근무형태별 인원현황

∙자연증가분 산출근거

∙’20년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급료와임금

◦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거하여 보수규정에 의거 계상

◦ 연봉제대상자는 『연봉제보수규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운영규정』의거 계상

∙직급별 평균호봉

인건비/
제수당

◦ 보수규정에 의한 임⋅직원의 제수당 계상

◦ 연봉제대상자는 『연봉제보수규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운영규정』의거 계상

◦ 상여금 중 정급(400%)은 제수당, 평가급은 별도 편성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연차수당 지급일수

∙기술·자격면허 수급자 현황

∙장기근속자 현황

∙청원경찰 현황
(비상계획처)

인건비/
기간제등보수

◦ 업무직 유형별(전문업무직, 기간제 등) 구분 계상

※ 사회복무요원보수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업무직 유형별 인원현황 및 산출근거

퇴직급여

◦ 직원유형별 구분 계상

◦ 당기 설정액 = C - A ＋ B
A) ’19년 말 예상 퇴직급여충당금
B) ’20년 중 예상지급액
C) ’20년 말 예상 퇴직급여충당금

∙’20년 퇴직자 퇴직금 지급예상액(기간제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산출근거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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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현업근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따른 경비 등

복리후생비

◦ 급여성복리비: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및 공사규정 등 준수

◦ 법정복리후생비(국민연금 등) : 관련법령 및 노동부 고시에 의거 계상

◦ 기타복리후생비: 복지후생규정 및 노사 단체협약 등에 의한 계상

- 학자보조금

대 상	학 교 별	분기별지급액 (특급지)	비 고
고등교육 과정취학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

- 건강진단비(’19년 수준)

․1차(일반) 및 2차(정밀) 구분

․1인당 건강진단수가 × 인원수

※ 40세 생애최초 암검진 지원, 특수건강진단비는 ’19년 수준 편성

※ 배치전 건강진단비 편성(신규직원)

- 체련대회비(춘계, 추계)

․40,000원 × 인원수(임직원, 업무직) × 2회

- 특근식대: 5,000원/인

- 승무원 기호품비(’19년 수준, 1~4만 해당)

․단가 × 운영승조 × 365일

- 휴양소 운영비: ’19년 수준

- 야식비(월): 교대, 교번근무자수×20,000원

- 지정식당지원비: 45,000원 × 인원 × 12월

※ 공사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현업
근무자(해당소속에서 편성 요구)

- 피복비

․개인, 공용, 기타로 계상

․피복 종류별 수량은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적용단가는 실거래 단가 적용

- 재해보상비: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요구

- 이외 특별격려금, 장의용품 제공 등
: ’19년 집행실적, 단가, 방침, 규정, 노사합의 등 적정기준에 근거하여 요구

∙지급대상별 인원현황

∙19년 실적(전망) 및 ’20년 계획

∙법정복리후생비(국민
연금등) 지급률 근거

∙최근 2년 피복비 집행실적

※ 체련대회비 총무처 편성

※ 야식비 급여복지센터 편성

※ ’20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준수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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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시내여비

-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시내 일원에 출장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되, 획일적인 지급을 지양

※ 현업 직무관련 교통비(야간교통비):
공사의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 긴급 비상출동 등에 필요한 실소요 교통비를 계상하되, ’19년 실적을 감안 최소화

◦ 국내여비

- 임직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내를 벗어나 출장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등 제경비. 다만, 항공운임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 국외여비

- 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되 국외여비는 소모성 경비임을 감안,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여비 중복편성 금지

※ 소음공정 임시숙박비는 사업예산에서 집행

※ 교육관련 여비는 교육훈련비로 계상

∙최근 2년 실적 및 ’20년 전망

∙편성요구 근거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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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통신비

◦ 전화사용료(사내전화, 콜센터, 문자 등)

◦ 모바일 오피스 통신비

- 인당 40,000원, 태블릿 대당 25,000원 적용 계상

◦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사용부서에 한함)

◦ 승무원 확인시스템 통신비

- 태블릿 대수 × 60,000 × 12개월

◦ 공사장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비(사용부서에 한함)

- 대수 × 67,760 × 12개월, 기타경비

∙분야별 통신비 집행실적

∙전화,  FAX 등 보유 현황

∙인터넷 전용선 설치현황

동력비

◦ 전력료, 수도료, 연료비, 에너지절약 사업비로 계상

◦ ’19년 사용실적기준＋ʼ20년 증가 예상분반영

- 전동차용 전력료(부대비용포함), 상가 및 광고전력료, 역사냉방 운영에 따른 전력료

- 역사 상⋅하수도료, 상가자판기 수도료, 지하수 사용료, 역사냉방 운영에 따른 수도료, 기지 상⋅하수도료

- 난방용 보일러 연료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 신규 및 증가물량은 별도 표시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0년 산출자료

∙반드시 금액 기준이 아닌 “사용실적 × 요금” 기준으로 요청하고 증빙 제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세금과공과

◦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 공과금, 부담금 계상

- 주민세, 인지세, 면허세, 장애인고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간주임대료, 자동차세, 차량공과금,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산출자료(납부고지서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 사무(행정, 전산), 시설관리, 기타(후생 등)로 구분하여 계상

※ 주요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참조

◦ 산업안전보호구(장구류) 예산은 안전용품관리운영 단위사업으로 구분

◦ 7호선 연장구간 저장품은 소모품으로 요구

∙산출근거(인원, 사무기기 현황 등)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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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반및보관료

◦ 지하철로 운반이 곤란한 조달용품, 외자물품, 궤도재료 및 유실물센터의 폐기물 등 운반에 소요되는 실소요액 계상

◦ 현금직납 지원비(5~8역만 해당)

-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최근 2년동안 현금납입 현황(5~8호선 역만 해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인쇄비

◦ 정기승차권, 1회권 재고량 및 ’19년 집행실적을 감안, 실소요량 계상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0년 산출자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 토지, 건물, 전산장비, 사무기기, 차량, 공동구임차료, 기타로 실소요액 계상

◦ 체육시설 사용 지원(5~8호선만 해당)

- 30,000원×관리소별 교대근무인원×12월

∙’19년 임차계약 현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수용비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통행료, 주차료 등

※ 범용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상

∙산출 내역 및 근거

감가상각비

◦ 비유동자산에 대한 상각비

수선유지비

◦ 건물, 기계, 선로, 전로, 전동차, 궤도차, 차량, 공기구, 기타로 계상

◦ 회계규정의 과목해소에 의거 자본예산과 명확히 구분 계상(자산가치의 증가가 없는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 목적)

◦ 건물 및 역사유지비는 ’19년 실적 감안하여 계상하되 세부사업별로 작성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판단 참조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0년 산출자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검사료 포함), 기타로 계상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사무/기타수용비로 요구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0년 산출자료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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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보험료

◦ 화재보험, 영업손해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료, 기타로 계상

∙산출자료

∙차량보유현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의료비

◦ 의무실 등 자체의료시설 의약품 ·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산출자료

위탁관리비

◦ 청소, 시설, 정비용역 등으로 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여 ’19년 발주단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계상하되 용역인원을 재검토하여 인건비 절감대책 강구

◦ 장기계속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관련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검토, 추진

◦ 세탁용역비

∙기존 용역 및 용역인원 검토 현황

∙연도별 금액 산출내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수료

◦ 자문료, 나라장터 수수료 등 일반적 지급수수료를 계상

∙최근 2년 사용실적 및 ʼ20년 산출자료

교육훈련비

◦ 직무교육, 각종 법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및 예비군, 민방위 교육에 관련되는 제비용 계상

◦ 예비군, 민방위훈련, 을지연습시 소요되는 급식비, 교통비 및 소모성 장비구입비 계상

◦ 교육훈련여비를 포함하여 계상

◦ 워크샵(교육명령 전제)

◦ 교육훈련보조금(철도종사자 교육등)

∙’19년 교육훈련전망 및 ’20년 계획

∙예비군, 민방위 자원 현황

포상비

◦ 직원포상은 상장수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상지급, 일반 직원 포상비는 인사처에서 총괄 편성요구

∙포상비 지급대상별 내역 및 기준

∙’19년 포상비 지출전망 및 ’20년 계획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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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협회비

◦ 법령에 의한 의무적 가입대상 협회 가입비 및 회비, 학술대회 가입비

◦ 기 가입한 협회도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계속 가입여부 결정후 계상

◦ 금액은 각종 법령 등 정해진 단가 적용

∙’19년 납입실적 및 효과분석 자료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근거 및 기대효과 분석자료

배상금

◦ 국/공유지 점용 배상금

◦ 소송 관련 손배소 판결금

◦ 여객사상사고 및 열차지연에 따른 처리비용 등 계상

※ 배상책임보험료 처리분 차감 계상

∙최근 2년간 집행실적
및 ’20년 전망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R&D 분담금, R&D관련 용역비, 신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타당성 검토용역 등

◦ 시험연구비: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로 소모성비용에 국한

※ 자산취득 사업은 자본예산으로 계상

∙최근 2년간 집행실적 및 ’20년 전망

∙산출내역 및 근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비

◦ 외부인원과 업무관련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회의 등)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협의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관서업무비에 계상

∙’19년 집행실적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 경비(접대성 경비 제외)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보상/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식대 적용)

∙최근 2년간 집행실적 및 ’20년 전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직비

※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참조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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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업무비

◦ 정원가산업무비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불우직원 격려 등)

◦ 부서운영업무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평가급

◦ 직원 : 보수(연봉)월액 × 200% × 정원

※ ’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적자 도시철도공사 ’가‘등급 배제”

일반보상금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병역법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 경비

◦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참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실비 지급)

◦ 기타보상금: 법령,조례(정관,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경비 등

∙’19년 집행실적 및 ’20년 전망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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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퇴직급여]
(공통적용)

◦ 본사근무 직원에 적용

◦ 행안부 기준 및 보수규정 준수

◦ 급료와임금, 제수당, 업무직 등 구분 계상

◦ 연봉제 대상자 및 미대상자 구분 계상

∙매출원가 참조

인건비/
급료와임금

◦ 임원급여

<사장>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획” 및 ”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평가 등급에 의한 ”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책인상률 적용

◦ 이외 사항은 매출원가 참조

∙매출원가 참조

인건비/
제수당

인건비/
기간제등보수

퇴직급여

[경비]

◦ 본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 영업활동지원 경비 등 계상

◦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매출원가 참조

∙매출원가 참조

복리후생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행안부 편성기준의 해당업무 수행자에게 지급:
80,000원 × 정원수(팀장이하) × 12월

◦ 기타복리후생비

- 선수단 운영비: ’ʼ19년 수준

- 재해부조금: 직원 월평균 임금 × 지급률 × 연평균 지급대상자

∙매출원가 참조

일반/공공운영
비/통신비

◦ 임원급 통신비(PDA 등) 총무처 일괄 요구

∙매출원가 참조

일반/공공운영
비/수도광열비

◦ 본사 전기료, 상·하수도료, 지하수 사용료, 연료비 계상

∙’19년 집행실적 및 ’20년 전망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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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인쇄비

◦ 본사 각 부서의 일간지 및 시사지는
미디어실 일괄 요구

업무추진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손금 한도 범위 내에서 계상

◦ 대외업무 추진 관련 업무 경비

◦ 임원 대외업무추진비는 본부단위 주무부서에 편성

※ ’20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준수

∙’19년 집행실적 및 ’20년 전망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 공사 홍보물 제작관련 경비는 미디어실에서 일괄 편성요구

∙’19년 집행실적 및 ’20년 전망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기소송비

◦ 소송계류 중 또는 예정인 사항에 대한 실소요액 계상(착수금, 사례금등  소송비용)

∙소송계류 현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외이사경비

◦ 사외이사 수당

- 이사수당: 1,000,000원×인원수×12월

- 회의참석수당: 500,000원×인원수×회수

평가급

◦ 사장: 연봉월액 × 지급률(400～0%)

◦ 임원: 연봉월액 × 지급률(300～0%)

◦ 직원: 보수(연봉)월액 × 200% × 정원

※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적자 도시철도공사 ’가‘등급 배제”

일반보상금

◦ 선수단 운영비: 비직원 운동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반/공공/
세금과공과

◦ 매출원가 참조

일반/공공/
차량유지비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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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
보혐료

◦ 매출원가 참조

일반/공공/
의료비

일반/공공/
협회비

일반/사무/
수수료

일반/사무/
기타수용비

일반/사무/
소모품비

일반/사무/
임차료

일반/사무/
운반및보관료

일반/사무/
회의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포상비

관서업무비

배상금

감가상각비

사업비용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 자치단체차입/공채, 자치단체차입/기타, 공사채 구분 계상

◦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분리 작성

※ 이자율 등이 불리한 기존 차입금은 차입 방법 변경 검토

∙’19년말 부채현황(전망) 및 ’20년도 차입 및 상환전망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작성(별첨 2)

유형자산처분
손실

◦ 유형자산 매각 등의 처분결과 손실발생금액

기부금

◦ 불우복지시설 및 각종 행사개최 지원 목적의 기부금 등

기타영업외비용

◦ 경미한 영업외비용 등 기타 잡손실 계상

[자 본 예 산】

예 산 과 목			세 부 지 침	제 출 자 료
관	항 (세항)	목
자본적지출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 대학생 자녀 학자융자금 - 대학(교) 학기평균 학자금 × 취학 자녀수 × 2회 ◦ 급여복지센터에서 일괄편성 요구	∙’19년 집행실적(전망) 및 ’20년 계획
		기타투자자산	◦ 상기 이외의 투자자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유형자산	토지	◦ 사무실, 창고, 공장, 기타 부지 매입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건물	◦ 건물과 그 부속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가스, 냉난방, 통풍, 조명, 승강기 설비 등)의 구입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계장치	◦ 물품관리규정에서 비유동자산으로 취급 되는 기계장치와 동 부속 설비 구입비 ◦ 공사용 기계 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 기계장치에 직접 수용되는 공기구장비 ※ 자산관리처 물품수급계획 의거 예산 요구
		선로설비	◦ 지하철 선로설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토공, 궤도, 터널, 선로제설비, 정차장설비 등) 계상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전로설비	◦ 지하철 전로설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통신, 신호, 전기보완, 전력선 및 기타 부대설비) 계상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전동차량	◦ 전동차량: 지하철 전동차량 구입비 ◦ 궤도차량: 모터카, 레일탐상차 등 레일운행 차량(자산관리처 물품수급계획 의거 예산 요구)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차량운반구	◦ 자동차 및 기타 육상운반구의 구입비 ※ 자산관리처 물품수급계획 의거 예산 요구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상당가액 이상의 공기구 및 비품 구입비 ※ 구매물류센터 물품수급계획에 의거 예산 요구
		수탁자산	◦ 우리공사 소유가 아닌 자산취득과 관련된 자본적지출에 소요되는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타유형자산	◦ 상기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유형자산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영업권	◦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비용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보증금	◦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발생분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차지권	◦ 일정한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획득에 지급한 비용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기타비유동 자산	◦ 상기 과목에 해당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유동자산	저장품	◦ 단가는 구입당시 금액으로 기재 ◦ 장갑 등 소모품비 성격의 물품 및 7호선 연장구간 저장품은 소모품비로 요구 ※ 자산관리처 물품수급계획에 의거 예산 요구 ※ 사업부서에 편성하는 공사용자재는 본사업(선로, 전로)에 계상(필요시 저장품 가능)
자본적지출	비유동부채	공사채원금 상환	◦ ’20년도에 상환해야 할 사채의 원금상환 소요액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 내역(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분리작성) ∙별첨 서식에 의거 작성
		자치단체차입금/ 공채	◦ ’20년도에 상환해야 할 도시철도공채의 원금상환 소요액
		자치단체차입금/ 기타	◦ ’20년도에 상환해야 할 시투융자기금 등 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원금상환 소요액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 ’20년도에 상환해야 할 국내 금융 장기차입금의 원금상환 소요액 계상
	기타자본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시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 조치 비용

【별첨2】

□ 공통경비 편성기준 및 단가 -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예산과목

세목

산정기준

비  고

여비

시내

• 최근 2년 실적 감안 요구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통신비

일반전화사용료

• 최근 2년 실적 감안 요구

모바일

오피스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기타 통신비

• 대수, 단가 및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동력비 및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수도광열

도시가스사용료

• 집행실적 감안,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

해당소속

수도요금

수선유지비

공기구비품

• 복사기 500,000원/대
(신분증 인증 복합기 제외)

• 에어컨 150,000원/대

• 전기온풍기 50,000원/대

• 공기청정기 필터 35,000원/대 × 연 2회

기타 공기구비품 수선비는 최근 2년 실적 제출

위탁비

세탁비

• ’19년 세탁단가 × 물량 × 횟수

구분	개인침구	공용침구
베게커버	분기 1회	월 3회
여름·겨울 이불	년 각 3회	년 15회(여름) 년 8회(겨울)
여름·겨울 매트리스패드		년 13회

2018년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서

복리후생비/기타

지정식당운영지원비

• 구내식당 미운영 개소

- 45,000원 × 정원 × 12개월

해당소속

교육훈련비

외부강사료

• 특별1급 : 기본 400,000원/시간
초과 200,000원/매시간

• 특별2급 : 기본 320,000원/시간
초과 160,000원/매시간

• 일반1급 : 기본 240,000원/시간
초과 120,000원/매시간

• 일반2급 : 기본 150,000원/시간
초과 75,000원/매시간

• 일반3급 : 기본 100,000원/시간
초과 50,000원/매시간

• 정보화 : 기본 150,000~80,000원/시간
초과 100,000~50,000원/매시간

• 보조강사 : 40,000원/시간

세부사항은 인재개발원-1226(’19.03.13) 참조

사내강사료

• 사내강사 : 20,000원/시간

- 인재개발원교육, 특성화아카데미 교육, 교육비환급과정에 선임된 출강강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소모품

사무용

• 행정소모품

- 본  사 150,000원 × 인원수

- 현  업 120,000원 × PC정수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인재개발원, 종합관제센터, 구매물류센터, 도시철도연구원은 본사 적용

• 전산소모품

- 흑백프린터 200,000원 × 대수

- 컬러프린터 450,000원 × 대수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시설관리

• 시설관리 소모품

- 250,000원 × 개소수

- 소화기 교체수량 × 15,000원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기타

• 후생소모품

- 15,000원 × 야간숙박 교대근무인원

• 산업안전보호구(장구류) 예산은 안전용품관리운영 단위사업으로 구분

• 기타소모품 : 필요시

• 최근 2년 실적감안 요구

도서인쇄비

도서구입비

• 도서구입비 : 10,000원 × 12월 × 개소수

차량 및 기술분야

발간인쇄

• 발간비 : 매뉴얼, 보고서 등 책자 인쇄

• 기타인쇄비 : 명함, 배너, 현수막 등 인쇄

신문구독

• 신문구독료 : 15,000원 × 부수 × 월수

미디어실

승차권

• 교통카드 구매

전략마케팅처

수수료

외부대행

• 소규모 용역비, 업무대행 비용

자문료

•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

• 외부 자문료

제수수료

• 불용품 등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액 수수료

(기존 위탁비/폐기물처리→수수료/제수수료)

• 각종 제수수료(공기호흡기 법정검사료,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택배이용료 등)

• 번역료

당직비

• 당직비: (구 메트로) 1회 1만원
(구 도철) 1회 3만원 – 차량, 승무

• 대체당직비(구 도철): 1회 2만원 - 영업

(구 메트로) 2006년 노사합의서

(구 도철) 2014년 노사특별합의서

(구 도철) 2015년 3/4분기 역무직능 노사협의회의결

회의비

• 현업 노사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분기 × 200,000원

【별첨3】

□ 예산편성서식 및 기타 참고자료

	채 무 부 담 행 위 조 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총 사업비			채무부담행위액 (’21년 지출예산액)	비고
관	항	목 (세목)		계	세 출	채 무

<기재요령>

1) 채무부담행위액(계약액)은 ’21년 지출예산액을 기재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3) A4 종으로 작성

계  속  비  조  서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사업명	구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비고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년도 예산액	차년도 예산액	차차년도 이후 예 산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계 (~개 사업)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존
		변경
		증감

<기재요령>

1) 사업별 연도별 금액(계약액) 기재

2)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

3) A4 종으로 작성

※ 기재내역은 사실과 다름. 양식에 대한 샘플로만 활용

사업설명서

고가 방음벽 및 구조물 보강

( ERP사업코드 : 231318000, 과목코드 : 1224110 )

※ ERP사업코드가 없는 경우, 미기재

일 반 현 황

○ 사업목적

- 철도가 옥외로 노출된 지하철 2~4호선 지상구간에 대하여 현재 설치된 콘크리트 반사형 방음벽(2m)의 노후화 및 효과저조 등에 따라 방음효과 및 미관이 우수한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4m)으로 교체 추진

○ 사업근거 (관련법령, 방침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철도교통 소음 한도」

○  자산현황 (현재시점 보유하고 있는 총물량)

- 총 물량 : 고가구간 10.2㎞ (기투자 3.7㎞)

- 도입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13	’14	‘15	‘16	‘17	‘18	‘19	‘18
물량	10.2km	2.3km	0.3km	0.1㎞	0.2km	0.6km	-	1.1㎞	5.6㎞
2호선	5.7km	2.3km	0.3km					1.1km	2.0㎞
3호선	0.7km			0.1㎞					0.6㎞
4호선	3.8km				0.2km	0.6km			3.0㎞

○ 내구연한 : 30년

○ 노후화율 : 66.7% (내구연한 경과물량 10.0km / 총물량 15.0km)

<관련 사진>

<콘크리트 반사형 방음벽>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

○ 시설물 안전점검 등급

- 점검일 및 안전등급 :

- 점검결과 내역 :

□ 사업계획

○ 재원조달 : 국비 - %, 시비 50, 자체 50%

○ 연도별(총 사업기간) 재원조달 사업내역

구분	재원(백만원)	물량	내역(세부 사업대상 반드시 포함)
계	162,668	6.7㎞, 방음벽교체	2호선 5개구간, 3호선 1개구간, 4호선 3개구간
18년 이전	5,470	0.2㎞, 방음벽교체	2호선 강변~잠실나루 방음벽교체(콘크리트 2m→흡음형 4m)
19년	5,470	0.3㎞, 방음벽교체	2호선 한양대~뚝섬 방음벽교체(콘크리트 2m→흡음형 4m)
20년	5,470	0.3㎞, 방음벽교체	2호선 한양대~뚝섬 방음벽교체(콘크리트 2m→흡음형 4m)
21년	4,926	0.3㎞, 방음벽교체	2호선 한양대~뚝섬 방음벽교체(콘크리트 2m→흡음형 4m)
22년이후	141,332	5.6㎞, 방음벽교체	2호선 구로디지털~대림 등 7개구간 방음벽교체

○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편성 조달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7,354	0	5,000	5,000	2,354	3,506	8,222	7,102	2,170	4,000
14년	5,000		5,000
15년	5,000			5,000
16년	4,260				2,254	2,006
17년	5,454				100	1,000	3,354	1,000
18년	7,170					500	3,368	3,302
19년	5,470						1,500	2,800	1,170
20년	5,000								1,000	4,000

○ ’20년 예산 요구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재원년도	예산액	물량	도입년도	사업내역 및 산출근거 등
세출 (7,102)	18년	1,000	0.1km	1984	??~?? 구간 공사, 예산액 = 물량(0.1) × 단가(10,000) 설계: 100, 토목: 400, 전기: 300, 기계: 150, 잡비: 50
	19년	3,302	0.3km	1985
	20년	2,800	0.1km	1986
채무 (2,170)	19년	1,170	0.1km	1986
	20년	1,000	0.1km	1987

○ ’20년 예산(발주) 세부일정

구 분		2020년																													비고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1년 계속사업)
	방침수립
	현장조사 및 자체설계
	계약심사 및 계약체결
	공사 시행(착공,준공)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심사		정보화 예비심사	방침수립	서울시 기술용역심사	중장기 경영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총량제 내 감독자 지정
	자체	서울시
해당여부	○			○		○	○	○
심의일자	’19.5.10			’19.3.31		’19.8.31	’19.8.31	’19.8.20

<사전절차 이행결과>

○ 투자심사

- 투자심사 승인 물량 : 5.0km

- 조건부 승인 사유 : 재정상황 등을 고려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연차별로 추진

○ 총량제 준수 공사감독자 지정

발주건명(잠정)	공종	감 독 자
		직급	이름	공사경력	타 발주건 공사감독자 지정 현황
.. 건축공사	토목	5급	홍길동	15년	.. 공사
		7급	아무개	3년	.. 공사
.. 전기공사	전기
.. 소방공사	기계

□ 관련자료 제출

○ 사업관련 사진 자료(조감도 등)

○ 사업관련 도표 자료(통계 등)

○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본부	부서명	책임자 ․ 담당자
◌◌본부	◌◌◌처	◌◌◌처장	O O O (6110-0000)	담당자	O O O (6110-0000)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 명	사업 개요	차입선	차입 연도 (이율)	’19년말 차입규모	’20년 차입액	원금상환		이자상환
						’20년	’21이후	’20년	’21이후
합 계
도시 철도 공채	원리금 상환 및 운영자금	서울시	’11년 ~ ’18년 (2.5%)
시투 융자 기금	원리금 상환 및 운영자금	서울시	’13년 ~ ’18년 (변동 이율)
공사 채등	원리금 상환 및 안전서비스 투자비	증권사 등	’14년 ~ ’16년 (3.81~4.05%)

차 량 보 유 현 황

□ 부서명 :

차 종	차량번호	구입일자	배기량(CC)	용 도	관리부서	비 고

※ A4종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