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2020.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제정 2018. 8. 10.

개정 2019. 4. 26.

개정 2019. 7.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3. “지원시장”이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을 말한다.

4. “지원점포”란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대상 점포로서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 및 변경에 따라 정한 점포를 말한다.

5. “사업비”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말한다. 민간부담금은 시·도, 시·군·구의 지방비로 분담이 가능하다.

6. “전문위원회”라 함은 사업 진행 중 문제 사업에 대한 환수, 제재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법규 준수)

이 세칙은 ｢전통시장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 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 계약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련 법령, 지침·요령·규정·세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공단의 제반 규정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체계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반사항 구축

2.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3. 사업 공고

4. 지원시장 선정·통보

5.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 최종 정산 및 감독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신청의 접수, 검토 및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2.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③ 공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 집행기준 마련 등

2. 사업 운영세칙, 매뉴얼 제·개정

3.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4. 사업비 교부, 집행에 대한 정산검토 및 현장점검

5. 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문제사항 제재조치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④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지원시장 발굴 및 사업 신청

2. 사업계획 수립

3. 필요시 민간부담금 부담

4. 사업비 신청․집행․정산

5. 업체 선정 및 시설물 설치 관리․감독

6.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7.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8.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⑤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사업 신청

2. 사업계획 수립

3. 민간부담금 부담

4.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5.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용 부담 포함)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제5조(사업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공고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국민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신청)

① 공고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른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에 신청한 자는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 선정 등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및 평가)

① 지방청 및 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2조(선정평가 등)에 따라 지원시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는 중기부 및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청 및 공단은 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장 선정·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및 지원시장을 확정한다. 또한 그 결과를  공지하고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에 따라 지원시장이 확정된 경우, 참여시장 선정결과를 공지하고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취소)

① 공단은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5.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전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 지급

제10조(교부 신청)

① 보조금 교부신청은 시·도가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시·도에서 공단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서식2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시장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서식1~1-3호)

2.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제11조(교부 결정)

① 공단은 수행기관의 착수시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도로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후 수행기관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를 100% 확보한 경우 등)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민간부담금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수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조건이 성립할 때까지 보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집행 및 변경

제12조(보조금 집행)

① 사업비는 국비, 민간부담금(시·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부담 가능)으로 조성한다. 국비는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비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다.

② 사업비는 수행기관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로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등 자본을 형성하거나 사유재산가치 증대를 가져다주는 판매시설, 상품이나 제품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은 사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및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단, 민간부담금 또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⑦ 수행기관은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수행기관은 사업 운영 시 점포주 및 건물주의 사업 동의서를 취득하되, 부득이 하게 점포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⑪ 수행기관은 지원시장, 업체 등 사업이해관계자의 민원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한다.

⑫ 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사업비를 당해연도 내 집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시·도를 경유하여 중기부와의 협의 하에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변경)

①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 요청 등을 하여야 한다. 사업변경은 1회로 제한한다. 단,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에 따라 추가로 변경 가능하다.

1.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신청점포 감소 등),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 이사장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의 경우는 사업을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2. 전호 이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 이사장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동 사업비 내 설치점포수 증가에 따른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사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서식3호에 따른 사업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요청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지원시장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을 포기하고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사업변경으로 신청점포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 사업을 신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 변경 후 집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결과보고 및 정산

제14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공단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서식5호에 따라 사업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으로부터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수행기관은 공단의 제출 요구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도보고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사업비 집행율 및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관련 서류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①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전자파일)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서(서식6호)

2. 정산보고서(서식6-1호)

3. 설치확인서(서식6-2호)

4. 회계정산 자료(자체 양식)

② 공단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 자료 보완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 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정산보고서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예 : 낙찰 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회)에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 적정성 검토, 현장점검 등에 따른 부당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장부를 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등

제17조(취득 및 관리)

①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개별점포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회)이, 공용구간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인(회)이 부담한다. 다만, 공용구간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인(회)과 협의하여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역할)

① 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가 가능한 설치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선정 및 감독, 관리

2. 업체 사후관리 감독 및 관리

3. 필요시 지원시장과 유지·관리·보수 계약 체결

4.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5.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6.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② 지원시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2.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3. 분기별 관리대장 작성

③ 제1항제5조, 제2항제3조의 관리대장은 서식6호로, 지원시장에서 분기별 1회 작성하여 수행기관을 통해 제출 요구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은 관리대장을 자체적으로 5년 간 보관한다. 지원시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수행기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9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5년 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④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수행기관은 시설물의 특성 및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⑦ 위항들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사업목적 및 지출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업비로 설치 및 구입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매각·대여 등 처분한 경우

3. 사업실적 및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장기간 지체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사업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표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시장 또는 납품 및 설치업체로 선정되거나 사업추진 시 유착, 부당거래 등 사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7. 자부담금 납입과정에 일체의 비위행위(대납 등)가 확인된 경우

8.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세칙내용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위반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수, 제제조치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위반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단, 보조금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지원시장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수 발생 시 그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영구배제 등을 할 수 있으며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⑤ 지원시장 또는 수행기관은 환수 통지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해당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수행기관 또는 지원시장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정시장 혹은 수행기관의 사업포기 시 기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제21조(전문위원회)

① 공단은 지원시장 또는 수행기관 제재, 환수조치 등 사업추진 상의 문제해결 및 민원, 법적 자문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여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안에 따라 지원시장, 수행기관 등 사업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재조치사항에 관해 중기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조치사항은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제를 받은 지원시장 및 수행기관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기준)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 해 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2조(관련규정)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매뉴얼」을 따른다.

부 칙 (2019. 7. 4.)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매뉴얼

2020.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   차

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 한시 가이드라인 안내	4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5

Ⅱ.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10

2. 추진주체별 역할	11

3.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12

가. 사업 신청	12

나. 신청시장 평가 및 선정	13

다. 사업담당자 설명회	14

라. 사업비 신청 및 수령	14

마. 사업 착수	16

바. 사업 변경 및 포기	18

사.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19

아. 사업비 정산	20

자. 사후관리	21

붙임1.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23

2. 사업비 정산 절차	26

Ⅲ.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서식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추진동의서, 확약서	29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7

3. 사업변경신청서	38

4. 사업포기신청서	39

5. 사업 진도보고서	40

6.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설치확인서	41

7. 화재알림시설 시설물 관리대장	46

8.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전협의 서식	47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		한시 가이드라인 안내

□ 배경

◦ 기존 화재알림시설 가이드라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과 준하게 설계

- 유·무선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부분의 지자체(시장)에서 무선 방식 선호

- 감지기(중계기,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승인 장비의 다양성 부족*

* 감지기·중계기·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소방청 고시, ‘17.12.6) 이후, 현재까지 화재감지기(무선) 형식승인제품은 3가지에 불과

□ 적용 기간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매뉴얼 배포일부터(‘19.7.4. ~ )

* 적용기간 이후에는 이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사항 적용

□ 적용 내용

◦ 지자체 재량 확대

- 지자체와 관할 소방관서(소방본부, 소방서 등)와의 협의 하에 해당 시장에 적합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 화재발생 시 화재위치를 감지하여 소방관서(119) 및 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 구현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변동 없음

2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 용어의 정의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

◦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기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

◦ (발신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 (중계기)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 (경종)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 (화재속보설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자동화재속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28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자동화재속보기능설비) 자동화재속보기에 준하는 기능을 보유한 설비

◦ (비화재보) 화재에 의한 열 또는 연기 이외의 요인에 의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리는 것

□ 개별점포 및 공용부분 화재알림시설 구성

◦ 화재발생 시 화재위치를 감지하여 소방관서(119) 및 상인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기본 구성도 》

		→		→		→
	화재감지기 (화재감지)		수신기 (화재신호 수신 및 화재 발생 표시·경보)		자동화재속보기 또는 자동화재속보기능설비 (화재발생 경보 및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위치 등을 통보)		소방관서 (화재발생 접수)
				↘		↘ (선택사항)
				→		→
			공용부분 CCTV		서버 (데이터 수집 및 화재발생 정보 전송)		상인, 지자체 등 (화재발생 및 영상 확인)

※ 구성도는 지자체 ↔ 관할 소방관서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유형은 건물구조 등에 따라 개별점포형과 오픈점포형으로 구분하여 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형) IoT 기술을 접목하여 점포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오픈점포형)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개별점포에 설치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설치하여도 화재감지가 가능한 시장

◦ 지원 예산 내에서 기본 구성도에 명시하지 않은 장비(경종, 발신기, 시각경보기 등) 설치 가능(반드시 경보설비만 가능,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등은 설치 불가)

□ 장비 설치 가이드라인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장비 기 설치 시장

◦ 중복설치 방지를 위해 기 설치된 장비는 지원제외

- 기 설치된 장비가 있는 경우, 기 설치 장비를 제외한 장비 설치

* 예시1) 자탐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서버, CCTV 등 설치 가능

* 예시2) 자탐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서버, CCTV 등 설치 가능

- 특히,「‘17년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을 통해 속보설비를 지원받은 시장은 기 설치 속보설비 반드시 활용

* 결과보고 시 해당 내용 기재 필

- 단, 장비의 내용연수, 호환여부, 고장 등의 사유에 따라 중복설치 가능

② 신규 설치 시장

◦ 화재알림시설 기본 구성도를 참고하여 설치(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에 변경 가능)

③ 공통사항

◦ 화재알림시설 설치의 입찰에는 제품 개발업체(감지기, 수신기, 속보설비 등 1개 이상의 개발업체)가 포함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가능

◦ 화재알림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준수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설치

-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 사용*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등)**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결과보고 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제품 사용 여부 기재 필

** 무선 감기지, 중계기, 수신기의 경우 설치 이전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 필요

◦ 장비의 통신방식

- 감지기 ↔  중계기 ↔  수신기 간의 데이터 통신은 유·무선 방식 모두 가능(유·무선 혼용 가능)

◦ 장비의 기본 요구사항

- 시장 점포의 상황에 따라 연기, 온도, 불꽃 등 최소 1개 이상의 감지기능을 갖춘 감지기를 설치해야함

- 자동화재속보기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설치(소방관서와 협의 필수)

- 비화재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 축적형 감지기·수신기 등 장비 설치를 통해 비화재보 최소화(기 설비 활용 시 축적기능 부가장치 부착 가능)

- (무선방식을 사용할 경우) 건물구조 상 무선감지기의 통신음영이 발생할 경우, 추가 장비(중계기 등)를 설치하여 건물구조에 따른 통신 불능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화재 발생 시, 자동화재속보기 또는 자동화재속보기능설비는 소방관서에 화재사실을 알려야 하며, 수신기, 서버 등을 통해 해당 점포 및 이웃 점포에 순차적으로 화재사실을 음성 및 문자(모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함

- 공용부분에 CCTV 설치 시 현장 감시(영상 확인 및 녹화, 방범) 기능 구현

◦ 권장사항

- 감지기 미작동에 따른 대안으로 CCTV설치 시 지자체의 CCTV관제센터와 연결(CCTV 관제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 화재 발생 시 수신기 및 서버를 통해 화재발생 구역 CCTV 영상정보를 관계자(점포주, 상인회, 지자체 등)에 전송

④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 입찰 기술능력평가에는 반드시 소방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장비의 안정성 및 기술능력 확인

◦ 관리책임, 유지보수 기간(3년), 예비수량 확보, 소방시설물에 준한 유지관리, 정기점검 등을 명확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안내

Ⅱ.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안내

1		사업추진 절차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업공고		◦ 사업공고		중기부 공단
▼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상인회→시·군·구 →공단
▼
현장, 서류평가		◦ 지원시장 현장 및 서류평가 진행 * 평가결과를 중소기업벤처부 보고		지방청 공단
▼
지원시장 선정·통보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시장 선정		중기부
▼
사업담당자 설명회		◦ 지자체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 실시		공단
▼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신청 및 교부신청 및 교부		시·군·구→시·도→공단 →시·도→시·군·구
▼
입찰공고		◦ 시공업체 모집 공고		지자체
▼
사업착수		◦ 사업 추진		지자체
▼
결과보고		◦ 사업종료 및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군·구→시·도→공단
사업 종료시점
▼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지자체→중기부
~ 12월

* 상기 일정은 추가 모집 등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주체별 역할

주 체	내 용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반사항 구축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지원시장 선정·통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업 신청의 접수 및 검토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평가결과 공단 통보) ◦평가단 구성(지방청 및 지자체, 소방안전 분야 전문가 등 3인1조 구성)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 집행기준 마련 등 ◦화재알림시설 운영세칙, 매뉴얼 제·개정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사업비 교부, 집행에 대한 정산검토 및 현장점검
수행기관(지자체)	◦신규 지원시장 발굴 및 사업 신청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민간부담금(지방비) 부담 ◦사업비 신청·집행·정산 ◦설치업체 선정 및 설치 관리·감독 ◦사업 및 정산 결과보고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지원시장 상인(회)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사업 신청 ◦사업계획 수립 ◦민간부담금 부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용 부담 포함)

3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가. 사업신청

구 분		제 출 서 류		상 세 설 명
사업신청 (시장)		지원시장 신청서 <서식 1호>		- 신청 유형, 신청 점포 수, 사업비 신청내역(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재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동의서 등 <서식 1-1~3호>		- 사업계획 및 상인 사업추진 동의서(설치 동의율 30%이상) 등 필수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요령

①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청 유형) 개별점포 및 오픈점포 중 반드시 선택

* 개별점포 : 골목형 시장에 적합한 유형으로, 개별점포 별 화재 감지기 설치

* 오픈점포 : 건물구조가 개방되어 개별점포 설치 없이 공용부분에만 설치하여도 화재감지가 가능한 시장

나. 신청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상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요

	유의 사항
◦ 신청 점포수는 영업 점포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능 ◦ 총사업비는 ‘신청점포수⨯8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비와 민간부담금 비율은 ‘7:3’으로 고정

다. (신청서 하단) 상인회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 필수

②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가. (공용 소방시설 설치현황) 소방시설 기설치 현황을 명확히 기재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나. (사업개요) 세부사업내용 작성 및 사업 신청서와 동일한 사업비 기재

다. (사업 추진일정)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용역발주, 자부담 비용 각출 등 구체적인 월별 사업 추진일정 기재

라. (사업비 산출근거)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사업개요, 사업 신청서와 동일한 사업 금액 기재)

마. (자체 유지관리 계획)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시설물에 대한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상세히 기재

③ 사업추진 동의서 작성요령

가. (설치사업 개요) 사업신청서와 동일한 사업유형 및 예산 기재

나. (동의내역)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30% 미만의 상인이 동의한 경우 신청 불가능

나. 신청시장 평가 및 선정

□ 신청시장 평가

◦ 신청시장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및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공단에서 우대사항 등을 반영한 종합 평가점수 산출 및 중기부 보고

□ 지원시장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별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배 등을 고려한 후 지원시장 확정

다. 사업담당자 설명회

□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명회 실시

◦ 사업비 교부 전, 지원시장 관할 지자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관련 설명회 실시

- (설명회 내용) 사업 운영세칙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업소개 및 추진 주체별 역할 안내, 사업비 신청 및 집행, 정산 절차 설명 등 진행

라. 사업비 신청 및 수령

1. 사업비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사항

◦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지원시장의 사업계획서, 시·도 명의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2-1. 사업비 신청(공문서)

□ 사업비 신청

◦ 제출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호 참조)

- 지원시장의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일체 서류(서식 1~1-3호 등)

- 시·도 명의의 통장사본(지자체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② 의거, 상기 통장이 아닌 경우 사업비 교부 불가능(문의: 1670-959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공금예금 통장 등 사용 불가능(수시 입출금 불가능 사유)

◦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작성하여 시·도로 신청

- 지원시장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흡할 시, 공단에서는 시장 및 지자체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공문시행 후, 교부결정 통보를 받으면 e호조를 통해 사업비 신청(절차 2-2)

2-2. 사업비 신청 및 수령(e호조)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신청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e호조에 보조금 교부신청 값을 등록하고, 최종적으로 시·도 담당자를 통해 교부신청 자료를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

□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세부사업개설)		③ 보조금확정내시 기초배분		④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기초사업 개설)		⑤ 보조금교부 신청송신
공단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시·도
⑩ 사업비 수령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접수 및 통보		⑦ 보조금교부 취합신청 및 송신		⑥ 보조금교부 신청조회
시·도→시·군·구		공단→시·도		공단		시·도→공단		시·도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 자세한 절차는 [붙임1] 참고

3. 사업비 집행

□ 국고보조금 집행

◦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는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기준」및 시·도의「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집행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 집행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기간 내 사업 종료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마. 사업 착수

□ 소방관서 협의

◦ 지자체는 시설물의 규모, 설비 신뢰성,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해 화재알림시설 설치 최적안을 선정하되, 소방관서(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필수

- 필요시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 실시설계* 가능

* 실시설계 시, 지원시장 도면·배치도 등을 확보하고, 화재알림시설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결과물로 산출

◦ 사업추진 전, 소방관서와 ｢서식8｣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해 설비
신뢰성을 확보하고 결과보고 시 제출

* 시공 前 : 점포별 화재알림시설 종류․위치․수량, 비화재보 방지 기능, 자동속보 방식 등 협의  시공 後 : 화재알림시설 정상작동 여부, 비화재보 방지 및 자동속보 기능 확인 등 협의

□ 민간자부담 확보 등

◦ 상인 자부담(예상)금액 확보

◦ 유지·관리·보수 및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상인(회)임 통보

- 비용분쟁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보수 계약을 상인(회)과 체결할 것을 권장

◦ 시장 구성원의 사업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 제품 및 시공업체 선정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국가 계약법」,「지자체 계약법」을 준용하여 제품 및 시공업체 선정

◦ 제안요청서 등은 가이드라인(Ⅰ-2)을 참고하여 작성

◦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준공처리 후 다년간 무상 A/S 지원 및 사후관리 비용 최소화가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서버 유지비, 통신비, 관리비 등 고려)

◦ 상인(회)과 협의를 통해 시장 및 상인 여건에 맞는 제품을 납품·설치할 수 있는 업체 선정 필수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계약 업체가 도산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기간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의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함

□ 진도보고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공단이 요청하면 사업의 진도를 보고하여야 함(서식5호)

◦ 공정률 및 사업 부진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공단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 관련 서류 제출 및 진도보고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바. 사업 변경 및 포기

1.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서식 3호 공문 제출)

《사업계획 변경 예시》

사례	변경 내용	필수 조치사항
사업비 미변동	① 동사업비로 추가점포 설치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인 추진동의서 등 보완제출 필수
	② 자부담 비율 변경 (자부담 총합 금액은 변경되지 않으나 민간 및 지자체 부담금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인 추진동의서 등 보완제출 필수
	③ 지방청 담당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업비변동 등	①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신청점포수 감소로 사업비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 불가능)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신구점포수, 변경사업비 등 변경사항을 상세히 기재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수
	② 지방청 담당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변경신청서(서식 3호) 공문 제출 - 사업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 사업변경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등 변경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타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무관한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장비 설치 시 불인정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ex. 누전차단기 설치, 소화기 구매 등)

※ 신청점포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사업 신규 신청 필요사항

* 지자체에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지방청 및 공단과 협의 후 변경신청 진행

◦ 지방청 담당자는 사업변경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가 미흡할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변경 신청시 공단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또한, 지방청은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2. 사업 포기

□ 사업 포기

◦ 사업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포기신청서(서식 4호)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향후 공단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지양)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 포기 신청 시 동 사실을 공단에게도 통보하여야 함

◦ 사업포기 시 기 교부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조치

사.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번호		제 출 서 류		상 세 설 명
1		결과보고서 <서식 6호>		- 설치내역, 화재알림시설 동작방식 등을 기재
2		정산보고서 <서식 6-1호>		- 사업비 정산 결과를 정확히 기재
3		설치확인서 <서식 6-2호>		- 화재속보가 소방관서로 정상 (자동)통보되고 있음을 확인, 소방관서 담당자 서명 必
4		회계정산 자료 <양식 없음>		- 지자체 및 설치 업체 간 회계정산 후 해당 자료 반드시 제출 * 제품 및 설치비 등의 상세 내역 기재 필

□ 사업 종료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30일 이내에 결과 및 정산보고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 및 정산보고서와 회계 정산내역, 사업초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설치내역 등은 일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 불인정 처리되어 즉시 반납하여야 함

◦ 회계정산 자료는 납품수량 및 단가, 설치공사 비용 등 사업비 집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e호조 지출 집행현황 등, 계약 단위 총금액만 명시되어 있는 자료는 불인정

◦ 공단은 제출자료 검토 후 불인정 사항이 없을 시 e호조 정산 안내

아.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예: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사업변경에 따른 잔액 등)은 회계연도 내 반납

* 사업 및 예산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연도 내 반납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절차

①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②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③ (e나라도움) 정산자료 검토		④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시·군·구		시·도		공단		시·군·구→시·도→중기부

* 추후 변동 가능, 자세한 절차는 [붙임2] 참고

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역할

주 체	내 용
수행기관(지자체)	◦업체 선정 및 감독, 관리 ◦업체 사후관리 감독 및 관리 ◦시장 상인(회)과 유지·관리·보수 계약 체결(권장사항)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사업 이해관계자 민원 등 요구사항 대응
지원시장 상인(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 ◦시설물 분기별 점검 실시 ◦분기별 관리대장 작성

□ 사후관리 유의사항

◦ 지원시장의 상인(회)은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후관리(유지·관리·보수 등) 수행

◦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인(회)이 부담

- 다만, 공용구간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인(회)과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부담 주체 결정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계약 업체가 도산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기간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시 업체의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해야하며, 업체 사후관리 여부 등을 지속적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체의 사후관리 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진행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화재알림시설 최종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관리대장(서식 6호)을 공단이 요청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지자체 사업담당자는 유지·관리·보수 비용 부담의 주체가 상인(회)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비용분쟁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보수 계약을 상인(회)과 체결할 것을 권장

붙임1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e호조)

□ 사업비 신청 및 수령 절차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세부사업개설)		③ 보조금확정내시 기초배분		④ 보조금확정 내시등록 (기초사업 개설)		⑤ 보조금교부 신청송신
공단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시·도
⑩ 사업비 수령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접수 및 통보		⑦ 보조금교부 취합신청 및 송신		⑥ 보조금교부 신청조회
시·도→시·군·구		공단→시·도		공단		시·도→공단		시·도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① (e나라도움) 사업비 등록

- 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보조사업에서 해당 시·군·구별 사업비 등록

②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세부사업 개설)

- [국고보조사업 지정] (부처)중소벤처기업부 - (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보조사업명)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 시·도 담당자는 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보조사업에 세부사업 개설

- 시·군·구로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세부사업 개설* 필수

* 시·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작업 필요

※ [세부사업명] OOOO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시·도 세부사업 개설 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사업명을 반드시 “OOOO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음

③ 보조금 확정내시 기초배분

- 시·군·구별 사업비를 확인하여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진행

④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기초사업 개설)

※ [기초사업명] OOOO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시·군·구 기초사업 개설 시,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초사업명을 반드시 “OOOO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정

* 사업명이 다를 경우, e나라도움에서 타 사업으로 간주되어 누락될 수 있음

- 기초사업 생성 후,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메뉴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고 국비 등 기입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추경 예산 반영 및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⑤ 보조금 교부신청 송신

- 보조금 확정내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 생성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송신

* 교부신청 금액 수정 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수정하면 교부신청 금액 자동수정(수정 후, 시·도로 교부신청 재전송 필수)

⑥ 보조금 교부신청 조회

-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수신은 시·도의 예산부서 보조금 담당자가 처리

-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취합신청 진행

* 수정사항이 있을 시, 교부신청 자료는 시·도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로 교부신청 자료 재요청 필요

⑦ 보조금 교부취합 신청 및 송신

- 보조금 교부취합 신청 조회 화면에서 ‘취합’ 버튼을 눌러 시·군·구 사업비 자료 취합

- 시·군·구 교부신청 금액을 확인한 후, 미전송 상태의 교부신청 자료를 선택하고 ‘송신’ 버튼을 눌러 중앙(e나라도움)으로 송신

* 미송신할 경우, 중앙(e나라도움)에서 사업비가 조회가 되지 않음

⑧ (e나라도움) 교부신청 접수 및 통보

- 시·도별 송신한 교부신청 자료를 확인한 후, [교부신청 접수] - [교부결정] - [교부결정 통보] 절차 진행

⑨ (e나라도움) 사업비 이체

-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 이체

⑩ 사업비 수령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시·군·구 계좌에서 사업비 확인 가능

- 사업비 이체 이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계좌내역 확인 필요

붙임2		사업비 정산 절차(e호조-e나라도움)

□ 사업비 정산 절차

①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②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③ (e나라도움) 정산자료 검토		④ 고지서 발행		⑤ 잔액 반납
시·군·구		시·도		공단		중기부→시·도		시·도→중기부

* 「e나라도움」(공단) 및 「e호조」(지자체) 상호 연동

① [시·군·구 담당자 수행] 정산자료 등록 및 송신

- e호조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 [보조금결산관리] - [보조금정산관리]에서 보조금 정산내역 작성

- ‘자료생성’ 후 목별수령액, 발생이자금액 등 기재

* 목별수령액=국비, 발생이자금액=발생이자

** 수입금발생금액 및 수익금반환금은 해당사항이 있을 시 기재

- 교부지급액은 ‘0원’으로 기재

* 교부지급액은 지자체가 하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기재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정산자료 저장 후, ‘송신’ 버튼을 눌러 중앙(e나라도움)으로 자료 송신

- ‘송신내역’을 통해 송신된 정산자료 확인 가능

※ 세부사업 개설 후 해당 사업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추후 정산 불가능. 반드시 해당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타사업 하위 사업으로 예산 반영 및 집행 불가)

② [시·도 담당자 수행] (e나라도움) 정산자료 확정

- 시·도 사업담당자는 시·도의 e나라도움 관리자에게 ①보조사업 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기준정보관리]에서 ②‘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사업’의 담당자 권한을 신청하여야 함

*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02-6676-5100)

- 시·도 사업담당자는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별관리] - [정산/실적보고관리] -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기초 지자체 정산자료 확인 가능

- 해당 정산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검토 후, ‘확정’ 버튼을 눌러 정산자료 확정 작업 진행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정산자료 수정 절차

◦ e호조에 입력한 정산자료를 수정해야할 경우,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보조금정산관리]에서 해당 항목에 수정된 값을 넣고 저장, 송신 클릭

- 시·도 사업담당자는 수정된 사항을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접수]에서 확인 후 보고서 확정

* 보고서 확정 전, e호조 정산 값 확인 필수, 확정 이후 정산 값 수정 시 확정 취소 상태로 변경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서식

Ⅲ.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서식

서식1. 사업 신청서

’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반드시 택 1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소재지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이하		30% 미만 선정 불가능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민간 자부담 (총사업비 30%)
				지방비			민간
		신청점포수 ⨯ 800천원 이내	총사업비 70%	시・도	시・군・구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기재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기재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상인회 전화번호			팩스
	상인회 이메일			상인회장명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OO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OOOO년 월 일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OO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OOOO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1-1. 사업계획서

’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계획서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구분	해당설비	설치여부	설치수량
소화 설비	소화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조명등
	옥외소화전 설비				피난기구 (완강기 등)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
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 활동 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기타 설비	아케이드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화문/ 자동방화셔텨
	비상방송설비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자부담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개별점포	공용부분
열감지기 : 00개	불꽃감지기 : 00개
가스감지기 : 00개	연기감지기 : 00개
단독형감지기 : 00개 등

□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개별점포	공용부분
품목(감지기, 기타장비 등) 및 수량 기재	품목(CCTV, 수신기, 서버 등) 및 수량 기재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점 포 수(개)			면적(㎡)		설치예산(천원)
계	영업점포	빈점포	대지	점포	공용	점포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영업 점포수(개)	신청 점포수(개)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

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율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수 및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서식1-2. 사업추진 동의서

○○○○○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추진 동의서(상인)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OOOO시장 상인으로서 OO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서식1-3. 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OO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OO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OOOO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자	기관명	광역차지단체명 기재
	소 속		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부신청금액	OOO,OOO,OOO원
총사업비 (단위 : 원)	계	국비	지자체부담금	민감자부담금
		교부신청금액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대상시장 (총 0개)
	비 고
입금계좌정보*	예금주 성명	광역자치단체(시·도) 관리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공금예금 통장 교부 불가능
위와 같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하

※ 입금계좌정보와 일치하는 통장사본 제출(지자체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② 의거, 상기 통장이 아닌 경우 사업비 교부 불가능(문의: 1670-959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공금예금 계좌 사용 불가능(수시 입출금 불가능 사유)

서식3. 사업변경신청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변경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신 청 현 황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민간 자부담
					지방비			민간
					시도	시군구
지자체담당자	성 명			상인회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직 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e-mail
변 경 내 역		현 행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서식4. 사업포기신청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업포기신청서
신청 유형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사 업 현 황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활성화구역
	신청 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개)	신청점포수(개)		신청비율(%)
	국비 지원내역 (단위:천원)	국비지원액	수 령 액		국비반납액
지자체담당자	성 명		상인회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직 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e-mail
포 기 사 유
위와 같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을 포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귀하

서식5. 사업 진도보고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진도보고서

작성일자				작성자 소속 및 이름
연락처				이메일
시장명		국비 기준				진행일정		진행내용		주요내용	사업종료예상시기 (소요기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당초계획 일정	현재진행 단계	진행사항 기재	공정률
										부진사유 등
		(천원)	(천원)	(천원)	(%)				(%)
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일정 기재	현재 진행 단계 기재	진행 상황상세 기재	공사의 진행 정도 기재	사업추진 부진 사유 및 이슈 사항을 자세히 기재	연내 사업종료 필수
(예시)						설계용역 실시	설계용역 발주 진행 중	업체 비교견적 진행 및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	설치공사 미진행에 따른 0%	설계용역 발주 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	9월 말 (3개월 소요)
합 계						-

서식6. 결과보고 양식(결과보고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결과 보고서

□ 사업개요

◦ 기본현황

설치장소	시장명
	시·도				시군구
관할 지자체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설치 현황 (단위: 개)	영업점포수			신청점포수				설치점포수

◦ 사업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도)	(시군구)

□ 설치내역(설치장소 및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서, 도면 등 함께 제출)

설치 내용		세부 내역	금액(단위: 원)	설치 장소	업체명
개별 구간	( )감지기	( )개 * ( )원			납품 및 시공업체명 (계약한 업체 일체 기재)
	수신기	( )개 * ( )원
	서버(관제시스템)	( )식 * ( )원
	⋮
공용 구간	( )감지기	( )개 * ( )원
	수신기	( )개 * ( )원
	서버(관제시스템)	( )식 * ( )원
	CCTV	( )개 * ( )원
	⋮
합 계				-

* 세부 설치내역을 명료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식 변경 가능

□ 화재알림시설 동작방식(체계)

동작 방식	화재알림 방식
화재 발생 → 감지기를 통한 화재 감지 →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서버로 감지 정보 전송 → 서버를 통해 시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화재 속보 통보 ⋮	- 화재발생 점포를 포함한 10명 상인에게 문자 및 유선 연락 - OO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인에게 실시간으로 CCTV 영상 전송 ⋮

* 필요 시 화재알림시설 동작 및 알림 도해도 첨부

□ 인증제품 사용여부

장 비	인증내용	업체명	인증여부(여, 부)	통신방식(유·무선)
열감지기	형식승인	형식승인 인증서 상의 업체	여	유선
자동화재속보기	성능인증		여	무선
CCTV	KC인증		여	유선
⦙

* 추후 증빙서류(형식승인 인증서 등)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소방용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일체 기입

□ 기타 설치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 연결 여부	‘17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속보기 연동 완료 여부(반드시 택1)
	연동 완료 □ / 연동 불가 □ / 미지원 시장 □
	연동 불가 사유 또는 참고사항 :
기타 설치사항

□ 설치사진(사진 설명)

설치 사진	설치 후 사진
(예시) 태평전통시장 A구역	(예시) 태평전통시장 A구역
설치 사진	설치 후 사진
(예시) 태평전통시장 B구역	(예시) 태평전통시장 B구역
설치 사진	설치 후 사진
(예시) 상인회 사무실(수신기)	(예시) 상인회 사무실(수신기)
시연 사진	시연 사진
(예시) 속보 동작시연	(예시) 속보 동작시연

서식6-1. 결과보고 양식(정산보고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정산 보고서

□ 사업개요

시장명
시·도		시군구
지원연도		사업완료일자

□ 사업비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예 산(a)	집행금액(b)	집행잔액 (c=a-b)	발생이자(d)	반납금액 (f=c+d+e)
국 비
민 간
(지방비)
합 계

* 사업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수

**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 변동이 있는 지자체는 변경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양식변경가능)

※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정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사업비 발생이자 및 잔액 등 환수)

※ 사업비 정산 절차는 사용내역 시스템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등 ‘e나라도움’ 및 ‘e호조’ 운용절차에 따름

※ 회계정산 자료(지자체 및 설치업체 간 회계정산) 별도 제출 필수

서식6-2. 결과보고 양식(설치확인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설치 확인서(소방기관 확인용)

□ 설치 내역

설치 내역				비고
시·도	시·군·구	시장명	설치 내역

위와 같이 해당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어 소방관서로 화재속보가 정상 (자동)통보 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서명
				소방기관 담당자 서명
				시·군·구 담당자 서명

서식7. 화재알림시설 시설물 관리대장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설물 관리대장(0분기)

점검일자		점검자
시장명		관리자

장 비	관 리 내 용
감지기	설치개수	(개별) 100	(공용) 30
	적상작동개수	90	30
	미작동개수 (고장, 파손 등)	10	0
	(미작동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혹은 계획)
수신기	설치개수
	적상작동개수
	미작동개수 (고장, 파손 등)
	(미작동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혹은 계획)
속보기	설치개수
	적상작동개수
	미작동개수 (고장, 파손 등)
	(미작동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혹은 계획)
CCTV	설치개수
	적상작동개수
	미작동개수 (고장, 파손 등)
	(미작동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혹은 계획)
서버	적상작동여부	O	X
	(미작동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 혹은 계획)
오동작 발생률 (비화재보)	10% (10건/100건)
	(발생 사유)
기타 장비 점검 사항

* 시장별 설치 현황에 따라 양식 변경 사용

서식8.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사전협의 서식

□ 사업 기본현황

설치장소	시장명				사업기간
	시·도				시군구
관할 지자체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설치현황 (단위: 개)	영업점포수			신청점포수				설치점포수

□ 지자체와 소방관서 사전협의 체크리스트

점포별 감지기 설치 적정성 여부	감지기 종류 :
	감지기 위치 : 적정 □ / 부적정 □
	감지기 수량 : 개
감지기 성능검증 방안 (해당번호에 체크)	□ 형식승인 득한 제품
	□ 단독경보형 감지기(형식승인) + 통신장치(KC인증) 연동제품
	□ 성능시험 통과 단독경보형 감지기(시험성적서 보유) + 통신장치(KC인증) 연동제품
	□ 형식승인 이후 사후보완
속보기능	소방관서(119수보) 속보(연결) 기능 유무 : 유 □ / 무 □
비화재보 방지기능	연기감지기와 다른 방식의 감지기(열감지기 등) 2종 이상 설치 유무 : 유 □ / 무 □ ※ 하나의 감지기에 2종 이상의 기능이 내장된 제품도 가능
	기타 방식(감지기와 CCTV 연동 등) 적용 유무 : 유 □ / 무 □
	연기감지기만 동작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연기감지기와 다른 방식의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하거나 다른 방식의 감지기가 동작할 때에는 관계인과 소방관서에 속보 : 적정 □ / 부적정 □
기타 사항

위와 같이 해당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 사전협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서명
000시·군·구청	000과	00 0급	0 0 0
00소방서	000과	지방소방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