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양봉관련 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내용

□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

○ ‘20년 예산 지원조건이 국고보조 100%에서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한도 등 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원조건	○ 보조 100% - 소비자 1인당 최대 50천원 * 참가비용이 50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소비자 자부담 - 체험처(양봉농가) 당 최대 50백만원(소비자 100명)까지 지원	○ 보조 50% - 소비자 1인당 최대 25천원 * 참가비용이 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소비자 자부담 - 체험처(양봉농가) 당 최대 2.5백만원(소비자 100명)까지 지원
사업량	○ 2,000명	○ 4,000명
항목별 기준금액 (상한액)	○ 교육비 및 체험비 단가 - 30천원(체험이 없을 경우 15천원) - 참가자 보험가입비(5천원) - 중식·간식비(15천원)	○ 교육비 및 체험비 단가 - 15천원(체험이 없을 경우 7.5천원) - 참가자 보험가입비(2.5천원) - 중식·간식비(7.5천원)

□ 토종벌 육성사업

○ 토종벌 농가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교미된 여왕벌만 분양·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원한도 조정(30만원/여왕벌 2마리) 및 분양 시 상태 확인 항목에 추가

현 행	개 정 안
Ⅰ. 사업개요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신 설>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Ⅰ. 사업개요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교미된 여왕벌 분양은 30만원/2마리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자금교부 및 집행 단계 <시·도 및 시·군> ○ 토종벌 분양을 받을 때, 시·군은 봉군의 상태를 확인 * 분양 1군 기준 : (7월 30일 이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6천 마리, (8월 1일 이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10천 마리 * <신 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자금교부 및 집행 단계 <시·도 및 시·군> ○ 토종벌 분양을 받을 때, 시·군은 봉군의 상태를 확인 * 분양 1군 기준 : (7월 30일 이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6천 마리, (8월 1일 이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10천 마리 * 교미된 여왕벌만 분양받은 경우는 2마리
<사업대상자> ○ 토종벌 구입 전에 토종벌을 분양하는 농가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요구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농진청에서 ‘SD 저항성 토종벌’ 농가로 확인 가능한 서류	<사업대상자> ○ 토종벌 구입 전에 토종벌을 분양하는 농가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요구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농진청에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농가로 확인 가능한 서류

「2020년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지침

사업개요

❍ 소비자에게 양봉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봉산물 소비확대를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20.1~12월

- 소비자 교육 및 현장체험은 11월까지 실시

❍ 재원 : 농특회계(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50%

- 소비자 1인당 최대 25천원을 지원

* 참가 비용이 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소비자 자부담

- 교육․체험 1회당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로 운영

* 다만, 가족․학급단위 단체신청 등으로 인해 인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명까지 운영 가능

- 체험처(양봉농가) 당 최대 2.5백만원(소비자 100명)까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량 : 소비자 4,000명

❍ 자금용도 및 지원단가

- 양봉 및 양봉산물과 관련된 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함

- 항목별 기준 금액(상한액)

항 목	내 용	단가/1인	비 고
교육 및 체험비 (2시간 이상)	○ 양봉관련 정보제공(강의), 시설견학 및 실습 ○ 양봉산물 활용 체험 - (예시) 밀납초 만들기, 프로폴리스 비누만들기 등 * 양봉과 관련이 없는 농촌체험은 지원 불가	15천원 (단, 양봉산물 활용 체험이 없는 경우 7.5천원)	정액 지원
보험비	○ 교육 참가자 보험가입비 * 교육․체험 전에 양봉농가에서 참가자의 위탁을 받아 단체로 가입하거나 참가자 개별 가입	2.5천원	실제 소요액 지원
중식․간식비	○ 교육 참가자 중식 및 간식비 * 중식․간식 미제공 또는 비용이 남을시 양봉산물(벌꿀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체험을 통해 소비자가 현장에서 만든 물품(밀납초, 비누 등)은 기념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7.5천원	실제 소요액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군) : 지역내(타지역도 가능)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희망하는 지자체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자체를 우선하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체 사업계획을 조정

*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하며, 소비자 1인당 연 1회 지원 가능

❍ 소비자 :	양봉관련 교육 및 체험을 희망하는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초등학생 이상)

* 지리적 여건, 교통 등으로 인해 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신청 가능

- 가족, 학급 단위의 단체 신청 가능(최대 30명 이내)

- 교육을 실시하는 양봉농가(배우자 포함)의 직계가족 및 친족 관계인 경우는 지원 제한

❍ 양봉농가 :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6/2337)

- 사업 운영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시·도별 사업비 배정 등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도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시군 : 사업참여 소비자 및 양봉농가 선정, 사업계획 수립·제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 관리 등

❍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전년도 12월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검토 및 심의 후 대상 지자체를 선정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제출(1월)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 동 사업과 유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1월)

❍ 지자체(시·군)는 소비자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2월)

- 사업계획 제출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의 내용 및 조정계획을 포함

- 양봉농가 선정시 필요한 경우 지역 양봉단체 등과 협의 가능

❍ 지자체(시·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소비자 및 양봉농가에 통보하고, 사업추진(2월)

- 사업 대상자 사업참여 방법, 교육계획, 관리 등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

-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사업대상자(소비자, 양봉농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 및 양봉농가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참여 신청(1월)

- 교육․체험 참가 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양봉농가에서 참가자의 위탁을 받아 단체 가입 또는 참가자 개별 가입)

❍ 사업신청 소비자

- 해당 지자체(시군)에 사업 참여 신청

- 양봉농가와 협의하여 교육기간(2∼11월) 중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

❍ 사업대상 양봉농가

- 해당 지자체(시군)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신청

- 양봉실습에 따른 면포, 고무장갑, 보호복 등 안전용품을 구비하여야 함

- 양봉실습 중에 벌쏘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장에 소독제(중화제) 등 비상 상비약을 비치

- 소비자 교육․체험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자금배정 신청

* 참가자 등록부 및 기념품 수령증(교육참가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 교육운영 단체사진, 보험가입 및 중식․간식 구입 영수증 등

<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 정산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년 12월말 기준)

-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 시에만 정상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귀책 사유 발생으로 계획 달성 불가 시에는 발생 시점까지만 정산

*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작성 불성실, 불가피한 사유 발생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정산금액 감액(20%) 처리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거래내역,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 이행점검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기간(2∼11월) 중 사업추진상황(교육․체험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2회)

❍ 시·도지사는 시군 관리현황,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기간(2∼11월)중 점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1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제 재 >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평가 >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2월말

❍ 평가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환류 >

❍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예산 반영

❍ 평가결과 개선사항 발굴시 사업지침에 반영

〈 서식 〉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지원 신청서(정산 보고서)

(        시‧도)                     (담당자 :          , ☏               )

시․군	지원 대상		총 사업비(천원)
	소비자 (명)	선도양봉농가 (명)	합 계	보 조	자 담*
합 계

* ‘자담’은 정산 보고시 작성

「2020년 토종벌 육성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주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서기관	044-201-2336	제도․지원(총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 소재과	최용수 연구사	063-238-2889	교육(총괄), SD 저항성 토종벌 보급·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조윤상 연구관	054-912-0743	시료채취 요령, SD 확진방법, SBV검사법 보급
(사)한국한봉협회		김진희 사무총장	033-552-3197	교육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Disease, 이하 'SD'라 한다)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500	500	미정
보 조	-	250	250
지방비	-	250	25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 사육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

< 우선 지원 > : 순위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1. 낭충봉아부패병(SD) 발생으로 기존 사육하는 토종벌(벌통 포함)을 전부 살처분(소각)하고 교체하는 경우

* 시·도는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처분(소각)한 토종벌을 모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섬(제주도 제외), 산맥으로 격리되어 있고, 반경 3㎞ 이내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Sacbrood Virus, 이하 'SBV'라 한다) 음성인 경우

3. 반경 3㎞ 이내에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SBV 음성인 경우

4. SBV 음성인 경우

5. 그 외, 시·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SD 저항성 토종벌 및 벌통 구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0.1∼12월)

○ 재원 : 축산발전기금(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확인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해당 토종벌을 구입

○ 분양하는 농가의 SD 저항성 토종벌과 분양받는 농가의 기존 토종벌은 분양 전에 시·군의 SD 음성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SBV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함

○ 사업대상자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여왕벌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봉군의 여왕벌을 SD 저항성 토종벌로 전부 교체하여야 하며, SD 저항성 토종벌을 이용하여 증식한 봉군은 벌통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예) 저항성 품종 : A123 / A456

저항성 품종 이용 증식 봉군 : A123-1, A123-2 / A456-1, A456-2

○ 사업대상자는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SD 저항성 토종벌’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봉협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군당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교미된 여왕벌 분양은 30만원/2마리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3,000만원/농가(국고보조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 지원 한도액은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의 합계를 말함

○ 농가당 지원물량 : 10군 이상 ∼ 100군 이하

* 농가가 연간 10군 이상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며, 10군 미만 지원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에 한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예산 배정 내역을 시·도에 통보('19.2월)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및 심의 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서식 참조, '19.2월)

- 한봉 분야 농업경영체 여부, 5년 이상 사육경력 등을 확인

○ 시·도는 예산 배정받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확정

- 시·군은 지원 예산 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추진('19.3월)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농진청 등으로부터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봉군 입식, 사양, 낭충봉아부패병 방역관리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토종벌을 분양하려는 농가가 원하는 경우 연락처 등을 시·도, 한봉협회 등을 통해 홍보

○ 농진청은 토종벌 농가에서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진위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토종벌 인정 기간을 명시)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한봉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한봉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연 2회 이상 주기적 현황 파악

- 사업자 요청 시 사업현장 점검 및 봉군관리, 증식기술 컨설팅

- 사업자의 사업 수행 가능성 여부 판단(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 검역본부는 SBV 검사 등에 대해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시·도(시·군)에 SBV 검사 시료채취 요령, SD 확진 기준 등을 송부

< 한국한봉협회 >

○ 농진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사업대상자 >

○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자금교부 및 집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시·군은 분양 전에 분양하는 농가의 SD 저항성 토종벌과 분양받는 농가의 기존 토종벌에 대해 SD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발병 여부를 확인

- 다만,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군은 농가가 검역본부의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샘플이 바뀌지 않도록 입회하여 봉인(기관명, 담당자 성명․서명, 연락처 등을 기입)

* 해당 농가는 채취된 시료를 병성감정기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에 SBV 검사 의뢰

- 분양받는 농가가 기존에 사육하는 토종벌의 봉군 수를 확인

○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은 검사 샘플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 실시

- SBV 검사 결과를 해당 농가 및 시·군에 통보

○ 토종벌 관련 교육 이수, SD 저항성 토종벌(농진청 증명), 벌통마다 고유번호 부여․관리 등을 확인

○ 토종벌 분양을 받을 때, 시·군은 봉군의 상태를 확인

* 분양 1군 기준 : (7월 30일 이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6천 마리

(8월 1일 이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10천 마리

* 교미된 여왕벌만 분양받은 경우는 2마리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 축발기금사무국은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업주관기관에 집행

< 사업대상자 >

○ 토종벌 구입 전에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토종벌 구입 전에 토종벌을 분양하는 농가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요구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농진청에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농가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시·군의 SD(필요시 SBV) 음성 증명 확인 결과

3. 정산 단계

< 시·도 >

○ 시·도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서식 참조, 익년 1월말 기준)

* 해당 시·군에 지연사유 제출․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 시기보다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전액 불인정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사업추진 실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 포함) 및 사업비 정산(2개월 이내)

○ 계약서,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의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매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 사업 결과 보고서(자율 서식)는 기관별 평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가급적 계량적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

5.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토종벌․벌통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토종벌․벌통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21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서식 〉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정산 보고서)

(        시‧도)                     (담당자 :          , ☏               )

시․군	지원 대상		총 사업비(천원)
	농가수 (호)	물량 (군수)	합 계	보 조	지방비	자 담*
합 계

* ‘자담’은 정산 보고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