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180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2020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교부)계획

2020. 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20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교부)계획

관리기관별 2019년 야생생물(철새)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비 지급(교부)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Ι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0조 ~ 제25조 및 제38조

❍  위임사무 관리비 지원 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보호구역 현황

❍ 야생생물보호구역 : 5개소/ 209,176㎡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면적	지정일	관리기관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두꺼비 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	18,379㎡	2007.12.20	서초구 (공원녹지과)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고란초 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31,170㎡	2008.12.26	노원구 (푸른도시과)
진관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파충류 서식지)	은평구 진관동 산35-1외 66	79,488㎡	2010.12.23	은평구 (공원녹지과)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류 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	56,633㎡	2013. 3.14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 (표범장지뱀 서식지)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	23,506㎡	2016. 5.12	노원구 (푸른도시과)

❍ 철새보호구역 : 3개소/ 1,271,523㎡

보 호 구 역	위 치	지정구간		지정일	관리기관
		연장	면적(㎡)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청계천․중랑천 합류부 ～중랑천․한강 합류부	3.3㎞	591,407	2005.2.16	성동구 (공원녹지과/치수과)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고산자교 ～중랑천 합류부	2㎞	361,316	2006.3.10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팀)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오목교～목동교 사이	1㎞	318,800	2007.5.10	양천구(공원녹지과) 영등포구(푸른도시과)

□ 관리 현황

❍ 관리체계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9조(권한의 위임)

서울시(자연생태과)	6개 자치구·한강사업본부
·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 보호구역 관리비 등 예산지원 · 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총괄 ·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복원사업	·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 보호구역 토지 매수(시예산) · 유지관리 및 구역별 모니터링 · 위해 생물 제거 및 정화 활동

※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은 방침(’06.3.10.)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 관리

❍ 연도별 관리비 지원현황

관리 기관	보호구역	관 리 예 산 (단위 : 천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76,000	476,000	476,000	541,000	541,000	541,000
성동구	중랑천하류	140,000	140,000	140,000	150,000	174,000	130,000
양천구	안양천하류	100,000	101,000	80,000	136,000	100,000	100,000
영등포구	안양천하류	93,000	100,000	101,000	92,000	100,000	100,000
서초구	우면산	30,000	40,000	40,000	38,000	32,000	30,000
노원구	수락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중랑천상류			20,000	40,000	40,000	40,000
은평구	진관	58,000	40,000	40,000	30,000	40,000	40,000
한강사업본부	난지한강공원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000
서울시 (자연생태과)		2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0,000

Ⅱ		관리비 지급계획

□ 지원대상 : 보호구역 관리기관

❍ 야생생물보호구역(5) : 서초구, 노원구(2), 은평구, 한강사업본부

❍ 철새보호구역(3)     :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 기관별 요구액 및 지급(교부)계획

관리기관		요구액 (천원)	지급(교부)예정액(천원)			주요사업
			계	상반기	하반기
계		531,000	531,000	417,000	114,000
시(자연생태과)		15,000	15,000	5,000	10,000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서식현황 생태모니터링 등
한강사업본부		10,000	10,000	10,000	-	-월 1회 생태모니터링 실시(4~8월) -순찰, 단속 및 정화활동 -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 -생태계 교란·위해식물 제거 등
서초구		30,000	30,000	22,000	8,000	- 월 1회 생태모니터링 실시(3~7월) - 생태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정비 - 생태계교란·위해식물제거 등
노원구	수락산	50,000	10,000	8,000	2,000	- 분기별 1회 생태모니터링 실시 - 순화, 정화 활동 등
	중랑천상류		40,000	28,000	12,000	- 월 1회 생태모니터링 실시(3~10월) - 순화, 정화 활동 등
은평구		40,000	40,000	32,000	8,000	- 월 1회 생태모니터링 실시(4~8월) - 생태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정비 - 생태계교란·위해식물제거 등
성동구	공원녹지과	130,000	120,000	96,000	24,000	- 생태프로그램 운영 - 식생 및 시설물 정비 - 생태계교란·위해식물제거 등
성동구	치수과	56,000	50,000	40,000	10,000	- 생태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정비(안내판 정비) - 생태계교란·위해식물제거 등
양천구		100,000	100,000	80,000	20,000	- 생태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정비(안내판 정비) - 생태계교란·위해식물제거 등 AI 예찰 및 주의요령 홍보
영등포구		100,000	100,000	80,000	20,000	- 생태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정비(안내판 정비) - 생태계교란·위해식물제거 등 AI 예찰 및 주의요령 홍보
시(유보금)			16,000	16,000		관리기관별 집행 실적에 따라 추가 교부 예정

※ 관리기관별 관리계획 및 집행실적 등에 따라  조정함

□ 소요예산 : 531백만원

❍ 조류모니터링 및 본부 보호구역 유지관리 :  25,000천원

❍ 자치구관리 보호구역 유지관리           : 506,000천원

□ 지급방법 : 연 2회 지급 (’20.2 / ’20.6월)

□ 사용용도 :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에 한정사용

❍ 생태계 교란 및 위해식물(환삼덩굴 등) 제거

❍ 보호구역에 대한 생태모니터링 실시(우면·수락산,진관,난지한강공원, 중랑천 상류)

❍ 안내판 설치, 노후시설물 정비, 보호울타리 설치

❍ 무단 훼손 단속, 순찰, 쓰레기 청소 등의 인건비, 경비 등

❍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