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04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보조) 추경예산 편성 및 활용계획

2020.  8.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보조) 추경 예산편성 및 활용계획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국고보조사업)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환경부, ’19. 12. 23.)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계획(자연생태과-3233, ’20.2.5.)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 2. ~ 10.

❍ 추진방법 : 전문가 자문 등으로 사업규모 조사 후 구별 시행

❍ 예산현황 : 총510백만원(국비 : 205백만원, 시비 : 305백만원)

- 본예산 489,500천원, 4차추경 20,5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총계	본예산			추경예산			비고
			합계	시비	국비	계	시비	국비
총계		510,000	489,500	294,750	194,750	20,500	10,250	10,25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자본보조	410,000	389,500	194,750	194,750	20,500	10,250	10,250
	시설비	100,000	100,000	100,000					********

❍ 사업규모  : 차단펜스 4.3km(설치·보수), 포획틀·트랩 설치

세부내역	산출내역	비고
합 계	차단시설 4.3km 설치 등 = 490백만원
차단시설	성북구 : 차단시설 3.0km 설치 및 보수 = 300,000,000원 도봉구 : 차단시설 1.3km 설치 1식 등 = 189,500,000원

□ 사업비 기 교부(배정)내역

❍ 구별 사업비 교부(배정)내역(본예산)

(단위 :천원)

구 별	배정계획	교부(배정) 잔액	교부(배정) 내역			비고
			계	국비	시비
총계	489,500	283,531	205,969	97,160	108,809
성북구	200,000	5,680	194,320	97,160	97,160	자본보조
	100,000	88,351	11,649		11,649	시설비
도봉구	189,500	189,500	0	-	-	자본보조

□ 4차 추경예산 편성 및 활용계획

❍ 편성 사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사업비 확보(매칭비율 5:5)

❍ 본예산 미확보 사유 : 서울시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확정내시(’19.12.23.)

❍ 편성금액

(단위 : 천원)

확정내시 금액			본예산 반영금액 (환경부 가내시 금액)			추경예산 편성금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410,000	205,000	205,000	389,500	194,750	194,750	20,500	10,250	10,250

❍ 편성예산 활용계획 : 사업 진행현황 검토 후 사업비 추가 요구 구에 교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