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7052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2020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세부 추진계획

2020.  3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20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세부 추진계획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대상지에 대하여 자치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 추진근거

❍ 市 202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계획 : 자연생태과-3233, ’20.2.5.

❍ 區 202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계획

- 도봉구 공원녹지과-5027, ’20. 3.  9.

- 강동구 푸른도시과-4079, ’20. 3. 17.

- 성북구 공원녹지과-5493, ’20. 3. 18.

□ 區 추진계획 검토

구 별	추진계획
	대상지	규모	예산요구
성북구	정릉동 산1-1 일대	차단펜스 1,000M	1,000M ×200,000원= 200,000,000원
⇒	검토결과	********************** **************************
도봉구	방학2동 392-1, 도봉1동 산96-1	차단펜스 1,300M	1,300M ×200,000원= 260,000,000원
⇒	검토결과	**********************
강동구	명일동 산38번지 일대 등	차단펜스 130M, 포획트랩 설치	차단펜스 설치 등 : 25,000,000원 포획트랩 설치 20,000,000원
⇒	검토결과	**********************

□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 2. ~ 10.

- 추진방법 : 전문가 자문 등으로 사업규모 조사 후 구별 시행

- 예산현황 : 총589백만원 (국비 : 194백만원, 시비 : 395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합계	시비	국비	비고
총계		589,500	394,750	194,75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89,500	194,750	194,750
	시설비	100,000	100,000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100,000		***********

- 사업규모  : 차단펜스 4.5km(설치·보수), 포획틀·트랩 설치

세부내역	산출내역	비고
합 계	차단시설 4.5km 설치 = 569백만원 포획틀·트랩 설치 = 20백만원
차단시설	성북구 : 차단시설 3.0km 설치 및 보수 = 300,000,000원 도봉구 : 차단시설 1.3km 설치 1식 = 244,500,000원 강동구 : 차단시설 0.2m 설치 1식 = 25,000,000원
포획틀·포획트랩	강동구 : 포획트랩 4개소×5,000,000원 = 20,000,000원

❍ 추진(설치)방법

- 설치방법 :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매뉴얼에 따라 시공

- 설치규격

· 소  재 : 철망울타리(철재펜스)/ 색  상 : 기와진회색(무광처리)

· 규  격 :  H1,900×W2,500 (H는 지면에서의 높이임)

※ 단, 규격은 기존 설치 펜스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  설치 시 유의사항

· 철망울타리와 지면사이 구멍을 파내서 침입하는 멧돼지 습성에 대비하여 시공

· 지형, 경사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시공

· 기 설치된 울타리가 있는 경우 철거하지 말고, 추가 보완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

· 자치구별 차단펜스 연결부와 기본제원 등 설계디자인 통일되도록 설치

※ 설치 난이도 및 우회 설치 사유 발생 등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대상지 또는 대상 변경(물량 변경) 가능

○ 사업비 활용계획

- 구별 사업비 교부(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별	총 계	계	국비	시비	비고
총계	589,500	589,500	194,750	394,750
성북구	300,000	200,000	100,000	100,000	국고 보조
		100,000		100,000
도봉구	244,500	189,500	94,750	94,750	국고 보조
		55,000		55,000
강동구	45,000	45,000		45,000

-  사업비  세부 교부(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별	사업명	통계목	계	국비	시비	비고
총 계			589,500	194,750	394,750
성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00	100,000	100,000	국고 보조
		시설비	100,000		100,000
도봉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89,500	94,750	94,750	국고 보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강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55,000		55,000
강동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강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45,000		45,000

- 환경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계획

· 미확보 사유 : 서울시 본예산 확정 후 확정내시 됨(’19.12.25.)

· 확보 방법 : 2020년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확보 등

· 확보 금액

(단위 : 천원)

확정내시 금액			본예산 반영금액			추가확보금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410,000	205,000	205,000	389,000	194,500	194,500	21,000	10,500	10,500

· 확보 금액 활용계획 : 사업규모에 따라 필요 구에 교부

· 미확보 시 대응계획 : 국비 교부액 차액(10,500천원) 국비 반납

□ 행정사항

○ 성북구

- 추가 사업계획 제출(지역건의사업 100백만원) : ’20.3.27한

- 설계비 배정요청(기 요청), 설계 실시용역(또는 도면작성) 시행

- 설계심의 요청

○ 도봉구

- 설계비 교부, 설계 실시용역(또는 도면작성)

- 설계심의 요청

○ 강동구 : 사업비 교부 요청 및 사업 시행

붙임 : 구별 사업 시행계획(대상지 현황도 포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