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서울시
		(국비, 시비 매칭 사업)		신규 및 기존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

□ 사업내용

○ (목적)

-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 도입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 (주요내용)

- 지정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인 이상)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장)→현장조사(구청장)→경찰협의→지정(시장)

- 지정현황 : 1,709개소 (’20.6월말 기준)

- 사업주체 및 대상

□사업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시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설치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도용 방호울타리 등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국비 50%, 시비 50%)

구 분	총 계	'10 이전	'12	'13	'14	'15	'16	'17	‘18	‘19
개 소	1,765	1,368	82	63	40	64	61	20	30	37
사업비(백만원)	178,718	163,306	5,643	4,596	1,262	1,174	975	270	492	1,000

□ 기대효과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어린이 교통사고율 감소

2. ’20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 업 비 : 21,259백만원(국비 2,436, 시비 18,823)

○ 사업기간 : 2020. 2 ~ 12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정비         : 9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 131개소

‣ 초등학교 주변 도로 보행로 조성         : 8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지역 개선    : 10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 사업주체 및 대상

- 사업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 수행주체 : 자치구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설치

-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지,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도용 방호울타리,    LED발광형 안내표지판, 제한속도 30km/h 알림 노면표지 등

○ 일정별 추진계획

- 2020.  1 ~ 2 : 자치구별 사업비 재배정(시)

- 2020.  3 ~ 5 : 설계시행 및 지방경찰청 지정 협의

- 2020.  6 ~12 : 사업 시행 및 완료

□ 예산현황

○ 재원형태

(단위 : 천 원)

구 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b)	증감
				증감액 (b-a)	증감률(%)
	예산(a)	집행액
합 계	11,198,000		21,259,150
국비	2,680,000		2,436,000	△244,000	△9.1%
시비	8,518,000		18,823,150	10,305,150	120%

담당기관·부서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자	김고은 주무관	전화번호	02)213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