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범죄 취업제한자 확인·점검계획

2020. 5.

	목 차

Ⅰ. 성범죄 경력자 취업 확인·점검 개요	1

Ⅱ. 세부 운영 계획	2

◾ 기관별 이행사항 일정	2

◾ 기관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요령	3

◾ (식약처) 지역센터 취업제한자 취업여부 확인·점검	4

◾ 행정사항	4

[서식]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5

[붙임1]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안내	6

[붙임2] 형의 종류 및 시점별 취업제한 기간	9

[붙임3] 과태료 부과 기준(「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40조)	10

[붙임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2

[붙임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27

Ⅰ		성범죄 경력자 취업 확인·점검 개요

배경

❍ 「청소년 성보호법」일부 개정(‘19.11.)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자 및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취업제한자*) 확인

* 법원의 판결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의 제한 명령 받은 자

주요내용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제56조 제1항)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

*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

❍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센터 운영자(예정자)
근 거	청소년 성보호법 제57조 제1항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의무사항	취업제한자 점검·확인 * 연 1회이상	지역센터 운영자(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취업자(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 지역센터 운영자 : 수탁기관의 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 위반시 조치사항

- 취업제한 대상자 미확인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6조 5항)

- 취업제한 대상자 확인시 해임 조치

- 해임 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Ⅱ		세부 운영 계획

기관별 이행 사항 일정

❍ (지자체, 지역센터) 지역센터 운영자(예정자) 및 취업자(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및 결과 회신(~6.15.)

<기관별 점검사항>

	지자체	지역센터장
성범죄 경력 조회실시 (.~6.12.)	◾지역센터 운영자(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운영자(예정자)가 본인의 성범죄 경력 회신서 제출 가능	◾지역센터 취업자등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취업자(예정자)가 본인의 성범죄 경력 회신서 제출 가능
	◾5.27.(법 시행일) 이후 대상자는 근무일 이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 후 채용할 것
조회 결과 및 조치사항 회신 (~6.15.)	◾조회 결과 및 조치사항 식약처로 회신	◾조회 결과 및 조치사항 지자체로 회신
	◾취업제한자 확인 시 해임 조치 할 것

기관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요령(붙임 참조)

□ 지자체 조회 방법

- (조회대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자(예정자)

-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경찰서 요청시)

* 운영자(예정자)가 본인의 성범죄 경력 회신서 제출시 조회한 것으로 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자 조회 방법

- (조회대상)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 (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조회 신청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 취업자(예정자)가 본인의 성범죄 경력 회신서 제출시 조회한 것으로 봄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 조회 방법

- (조회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첨부서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식약처) 지역센터 취업제한자 취업여부 확인·점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자·취업자 취업여부 확인·점검

❍ 점검내용

- 운영자·취업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 지자체 및 지역센터 조회결과 회신 검토

- 점검 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 조사 등) 조사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취업제한자* 적발시 해임 여부 확인·요구(~6.20)

- 특히, 취업제한자 중 근무일이 5.27.이후인 자는 근무일 전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여부 확인

❍ 성범죄 경력 미조회시, 해임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행정사항

❍ 지자체별 점검 실시 결과 제출(~6.15. 양식 서식1.)

* 시·도에서 시군구 및 지역센터 조회 및 조치결과 취합 제출

❍ 식약처 성범죄 취업자 취업여부 점검결과 여가부 회신(~6.30)

* 점검결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8.30.)

서식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6.15까지 회신)

2020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결과 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0년 00 월 00 일

□ 점검 개요

ㅇ 담당 부서 : ㅇㅇ도 ㅇㅇ과 (연락처 : 044-000-0000)

ㅇ 점검 기간 : 2020.0.00.~2020.0.00.

ㅇ 기관 유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ㅇ 점검 결과 : 총 00개소 중 00개소(00명) 점검 완료/ 총 00명(00기관) 적발

ㅇ 결과 공개 기간 : (추후 여가부에서 결정하여 안내공문 시행)

ㅇ 공개 장소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웹사이트

□ 점검 결과 세부 내역

ㅇ 총 괄

구분	기관 총수	점검기관수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조치결과	적발자의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총 계	10개소	10개소	70명	1개소	3명	3건	O/X

ㅇ 취업제한 대상자 적발 기관 세부 내역

연번	기관유형	시도	시군구	기관명	취업 제한 대상자 유형	적발일자	조치결과	적발자의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울	ㅇㅇ구	ㅇㅇㅇ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자 종사자 (ㅇㅇ팀장)	2020.0.00.	해임/ 기관 폐쇄 ('20.0월)	조회 실시 / 조회 미실시 *근무시작일 (‘00.00.00.)

붙임1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안내

관련 법령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4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자(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5항)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2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경력조회 의무자	조회대상자	비고
지자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각 개별법에 따른 본인 동의서로 갈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4항)

□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5항)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3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조회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 교육부 NEIS) 사용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경찰서 요청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조회대상)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 (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조회 신청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 온라인(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

ㅇ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

ㅇ 취업(예정)자의 동의(취업예정자가 직접 공인인증처리)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신서 확인

<  신 청 절 차  >

①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관(시설) 정보등록 (인･허가증 등)		기관시설 ID부여, 검증번호 등록

② 취업(예정)자 동의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관(시설) 정보 확인		동의서 작성 (기관 ID, 검증번호 입력)		본인인증		동의

③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동의목록 확인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24시간 신청 가능)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

□ (조회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첨부서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 본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 1부

※ 운영하려는 자가 본인 조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 등 별도의 확인 절차 필요

○ 범죄 경력 조회 통합서식 사용(’18.3.21. 시행)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동의서 및 회신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4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결과를 반영

법 위반 시 조치

5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또는 취업하려는)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또는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300만원, 2차 위반：40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 과태료 관련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붙임2	형의 종류 및 시점별 취업제한 기간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6.30. ∼2008.2.3. (법률 제7801호)	2008.2.4. ∼2009.12.31. (법률 제8634호)	2010.1.1. ∼2010.4.14. (법률 제9765호)	2010.4.15. ∼2012.8.1. (법률 제10260호)	2012.8.2. ∼2013.6.18. (법률 제11287호)	2013.6.19. ∼2016.11.29. (법률 제11572호)	2016.11.30. ∼2018.7.16. (법률 제14236호)	위헌결정 이후∼ 2018.7.16.	2018.7.17.이후 (법률 제15352호)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 비고 참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비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붙임3	과태료 부과 기준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40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7조 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300	600	1,000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붙임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 별지 서식 목록

구분	주요 내용
제9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제9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제9호의3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제10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10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11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11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제11호의3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3.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3.2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8.3.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 (예정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7.16.>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이후	2018. 9. 14. 이후
①유치원, 학교,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고등교육기관, 학생상 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⑩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8.7.16.>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 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이후	2018. 9. 14. 이후
①유치원, 학교,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고등교육기관,학생상 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⑩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18.3.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