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 심사 계획

2019. 11.

목    차

Ⅰ. 심사개요	1

1. 심사대상	1

2. 심사일정 및 절차	1

3. 심사주체별 주요역할	1

Ⅱ. 사업계획 수립	2

1. 예산지원 기준	2

2. 사업개요	2

3. 주요 변경사항	3

4. 사업유형 및 분류코드	5

Ⅲ. 심사 세부내용	6

1. 심사기준	6

2. 심사유형별 조치기준	8

3. 심사 유의사항	9

Ⅳ. 협조사항 및 담당자 안내	10

1. 협조사항	10

2. 지역별 최종심사 담당자	10

[붙임 1] ’20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서	11

[붙임 2] 시장형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18

[붙임 3] 시장형사업단 재참여신청서	21

[붙임 4]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	22

[붙임 5] 시장형사업단 개인정보동의서	24

[붙임 6]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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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개요

○ (심사방향)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안정적인 수익구조,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단의 시장경쟁력 강화

○ (심사대상) 시장형사업단 신규 및 계속사업

○ (심사일정) ‘19. 11. 7.(목) ~ ’19. 12. 6.(금)

○ (심사절차)

구 분	주 체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사업계획 등록	수행기관	∼’19.11.22. (금)	○사업계획 전산등록 ⦁’20년 사업계획서 ※ ’19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는 별도 전산등록(∼‘20.1.17) ⦁사업단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차세대 통합 업무 시스템
사업계획 심사	(1차) 시·군·구	∼’19.11.28. (목)	○사업계획 심사
	(2차) 시 · 도	∼’19.12.3. (화)
	(3차) 개발원 지역본부	∼’19.12.6. (금)

○ (심사주체별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년 시장형사업단 사업 계획 심사 최종 승인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현장 심사 실시
시 · 도	⦁사업 계획 2차 심사 후 복지부(개발원)에 최종심사 요청 ⦁시·군·구에 ’20년 사업량 배분
시·군·구	⦁사업 계획 1차 심사 후 시·도에 2차 심사 요청 ⦁직접 사업 ’20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업무시스템 등록 ⦁수행기관에 ’20년 사업량 배분
수행기관	⦁사업 타당성 등 시장 분석을 통해 ’20년 사업계획 수립 ⦁’20년 사업계획서 및 ’19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작성 ⦁’20년 사업계획서 업무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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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 예산지원 기준

사업유형	예산지원 기준		국고보조
	참여기간	사업비
시장형사업단	연중	267만원	50% (서울 30%)

□ 사업개요

○ (정의)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운영기간) 연중운영 원칙

○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 (도급계약시) 도급계약 체결 및 납품량에 따른 도급보수 지급

-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22시 이후 야간근로 금지

- 예산집행 기준 : 사업비* 사용(인건비로 일부 집행가능)

* (사업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등 직접 경비로 사용 가능

※ 시장형사업단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로 편성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사업비

◾1인당 230만원 사업비 지원

◾1인당 267만원 사업비 지원

• 3개 유형 12개 세부사업

• 유형구분 삭제, 10개 세부사업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소상공인협력사업 유형 삭제

선발기준

◾(경력)

구분	평가항목		배점
경력 (30)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0
	관련 분야 경력자	10년 이상	25
		7년 이상	20
		5년 이상	15
		3년 이상	10
		1년 이상	5
	해당없음		0

◾(세대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20)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20
	독거노인가구	15
	노인부부가구(2명)	10
	경제적 능력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구분	평가항목		배점
경력 (40)	관련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교육 이수자	5
		해당없음	0
	관련분야 경력자	10년 이상	30
		7년 이상	25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1년 미만	0

◾(경력)

◾(세대구성)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대 구성 (10)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0
	독거노인가구	8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참여자 관리

◾(제조판매형·서비스제공형)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19년 8,350원) 이상

•(근로계약시)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20년 8,590원) 이상

◾(공동작업형)

-공동작업형이라 하더라도 수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선택가능

•(도급계약시)

- 공동작업장 운영,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등 경우에 한해 도급계약 선택 가능

※도급계약 해당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행기관에서는 사업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으로 선택가능

•(공동작업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 또는 민법상 도급계약

•(도급계약시)

- 민법상 도급계약

근무 관리

◾(활동중단)

-1회당 15일 이하, 횟수 제한 없음

◾(활동중단)

-30일 이내 활동중단 신청 가능

-일시적인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하여 대기자나 사업 참여 희망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참여자

교육

◾(소양교육) 3시간 이상

- 소양교육내용 : 60+직업소양교육(직업, 자신, 동료, 약속) 등

◾(직무교육) 5시간 이상(안전교육 2시간 이상 필수)

◾(소양교육)  2시간 이상

-소양교육 내용 중 부정수급 유형 및 조치사항 추가

◾(직무교육) 4시간 이상(공동작업형은 2시간 이상)

◾(안전교육)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 산재 또는 상해보험 처리절차 안내

※필수교육(소양 2시간, 직무 4시간, 안전 4시간)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근로로 인정

안전관리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 산재보험

- (공동작업형)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발생시 가입된 상해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근로계약시) 산재보험

-(도급계약시)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발생시 가입된 상해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사업비 집행기준

◾(인건비) 정부보조금은 월 24만원, 연 216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참여자 사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공동작업형)상해보험료 등 집행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에서 대신 납부 가능

※공동작업형 외 유형은 산재보험 외 상해보험 등 추가 가입 시 보조금 집행 불가

◾(인건비) 정부보조금은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참여자 사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도급계약)상해보험료 등 집행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에서 대신 납부 가능

※근로계약의 경우 산재보험 외 상해보험 등 추가 가입 시 보조금 집행 불가

□ 사업유형 및 분류코드

분류 코드	사업유형	사업 내용
E-01	공동작업장 운영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 ex) 쇼핑백 제작, 제품 포장 등
E-02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등 제조 및 판매
E-03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ex) 천연비누, 양초 등 제작 및 판매, 짚풀공예, 수공예품 등 공동제작
E-04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ex) 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등 운영
E-05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ex) 콩, 고사리 등 재배
E-06	기타 제조 및 판매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제조판매
E-07	아파트택배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E-08	지하철택배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E-9	세차 및 세탁	∙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
E-10	기타 서비스제공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서비스 제공 ex) 환경정화,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 청소 사업 등

3

심사 세부내용

□ 심사기준

○ 심사배점표

심사 영역	세부 구분	만점	심사 대상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사업계획서	사업 타당성	15점	60점	60점
	입지 및 사업장	10점
	생산 및 판매 계획	15점
	예산운용 계획	10점
	운영안내 준수	10점
’19년 사업실적 (계속사업)	1인당 월평균 보수	10점	-	10점
	1인당 참여기간	10점		10점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신규사업)	기관인프라	10점	20점	-
	유사사업수행경험	10점
’19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계속사업)		20점	-	20점
총 점			80점	100점

- 계속사업의 경우, 심사시 ’19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만점(20점)으로 부여 후 심사, 이후 종결보고서 첨부 요청 후 등록 확인(~20.1.17)

- 심사영역 중 ’19년 사업실적은 심사등록 기준 최근 마감기준(’19년 10월)으로 점수 부여

○ 세부내용

심사영역	세부구분	주요 확인사항	비 고
사업 계획서	사업 타당성	- 표적시장 선정 및 분석의 적절성, 경쟁상품(서비스) 현황파악 여부, 생산품(서비스) 시장경쟁력 유무, 참여자 보수수준 및 수익구조 검토 등	-
	입지 및 사업장	- 작업장 또는 사업장 확보여부 및 적합성	-
	생산 및 판매 계획	- 생산(서비스)계획 수립 및 판매(홍보)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예산운용 계획	- 각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단별 전년도 수익금(적립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운영안내 준수	- 교육·간담회 계획, 사업단 운영규정 등 준수 여부	-
’19년 사업실적	1인당 월평균보수	- 참여노인 월평균 보수 점수 반영	’19.10월기준
	1인당 참여개월 수	- 참여노인 참여개월 수 점수 반영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기관인프라	- 기관장, 담당자, 참여노인 인력풀 등 인적자원 현황 - 사업장, 시설, 장비 등 구비 여건 - 지역 내 시장 및 수요 형성 등 확인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 일자리창출사업, 수익사업 진행경험 확인	-
’19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		- 사업진행 경과 및 실적 확인	’19.12월기준

- (계속사업) ’19년 사업실적 배점구간

구 분	0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1인당 월 평균보수	250천원 미만	250천원~	280천원~	310천원~	340천원~	370천원~
1인당 참여기간	5.0개월 미만	5.0개월~	6.0개월~	7.0개월~	8.0개월~	9.0개월~

※ ’19년 10월 기준 평균실적 : 1인당 월 보수 307천원, 참여개월 수 7.2개월

□ 심사유형별 조치기준

○ 점수별 조치기준

구 분		만점	승인	조건부승인	반려
심사 대상사업	계속사업	100점	70점 이상	50점~69점	50점 미만
	신규사업	80점	60점 이상	40점~59점	40점 미만

- (승  인)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심사완료

- (조건부 승인) 예산 집행계획, 사업유형 분류 등「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일부 위배되어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후 재심사

- (반  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위배되거나 사업 타당성(수익구조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후 재심사 또는 사업 참여제한

○ 유형별 조치기준

조치기준	구분유형	세부내용
반려	사업자 미등록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단 * 신규 사업단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예산지원 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 지자체의 경우 사업자등록 불필요
	수행기관 부적절	- 실무자(지원되는 전담인력 제외) 미 확보 기관 - 종교시설(교회, 절 등) 및 사적 모임 또는 단체 (동호회, 전우회 등)
	성과진단 결과 부진	- 2년 연속 최하위그룹 사업단(’18년, ’19년 Ⅴ그룹)
	사업내용 부적합	-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하기 부적합한 사업이거나, 사업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이 부족한 사업
	기타	-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이 운영안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수행과정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조건부 승인	사업분류 부적합	- 실제 사업유형 및 활동내용과 상이한 사업분류 및 코드 부여
	예산기준 미준수	- 예산지원 기준 미달 책정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기관경비, 전담인력인건비, 참여자 기념품 구입비) 포함 - 전년도 사업단 수익금(적립금) 사용계획 불분명
	사업계획서 보완	- 승인기준 점수 미달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조건부 주요내용 확인 필수)
	시스템입력 수정	- 차세대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유형코드 오류, 예산입력 오류 등)

□ 심사 유의사항

○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를 조속하게 진행하여 사업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함에 따른 절차 간소화

-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업무시스템 별도 등록(~’20.1.17.)

○ ’20년 3월 이후 신규사업 신청 불가

- 단, 기존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거나, 사업배정량 미달 시에는 해당 지자체 승인을 통해 신규사업 신청 가능

○ 사업구분 삭제 및 유형변경(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및 소상공인 협력사업 삭제)에 따라 사업유형 검토 철저 필요

- 공동작업장 운영,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사업에 한해 생산량에 따른 임금 산정 가능할 경우 ‘도급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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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사항 및 담당자 안내

□ 협조사항

○ 지자체에서는 수행기관의 사업계획 심사등록일(심의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중운영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사 필요

○ 사업계획 심사는 복지부(개발원)의 최종 심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승인됨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심사 기간 내 조속한 심사 진행 필요

○ 최종 심사완료 시 시장형사업단의 원활한 연중운영 지원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배정 협조

○ 사업계획 심사 진행 시 성과진단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속한 부진 사업단은 ’20년 사업계획 심사 시 반려 조치

* 2년 연속 최하위 그룹 사업단은 ’20년 1월 중 성과진단 결과 통보 예정으로, ‘18년 성과진단 결과 5그룹 사업단의 경우 성과진단 결과 확인 후 심사진행

□ 지역별 최종심사 담당자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
	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 강원	서울강원지역본부	임재은 주임	02-6203-0963
부산, 울산, 경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최우석 대리	051-507-6373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성호열 대리	070-4736-7088
인천, 경기	경기인천지역본부	이진호 주임	070-8858-8909
광주, 전북, 전남	호남지역본부	정선혜 주임	062-714-1295
제주	호남지역본부 제주지사	강수진 주임	064-805-3078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부지역본부	김창배 주임	070-5118-2218

붙임1		2020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서

2020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서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자등록 형태	□ 수행기관 □ 사업단 □ 개인 □ 지자체
’20년 배정인원	명
계속사업만 기입	사업개시연도	년	’19년 배정인원	명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기관장)			담당자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자번호 전산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파일 필수 첨부(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 지자체 직접 운영 사업의 경우 고유번호증 첨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예시) 커피 제조･판매(커피할배)

○ 사업기간：

○ 배 정 량：

○ 개시연도 이후 실적(계속사업단의 경우 해당)

(단위：원, 개, 개월)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배정량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
월평균 참여인원수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
적립금(누적)

•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는 보조금 및 사업수입 포함하여 개인이 받은 활동비총액을 의미

•  ’19년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사업 타당성(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표적(target)시장 규모

∙ 생산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거래처 등 기재

○ 경쟁상품 현황

∙ 표적시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 또는 유관 상품 현황 등 기재

○ 생산품 경쟁력

∙ 생산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관 상품에 비해 표적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한 사유 등 기재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상품 현황, ③ 생산품 경쟁력 • 서비스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서비스 현황, ③ 서비스 경쟁력 • 영농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농작물 현황, ③ 생산 농작물 경쟁력 • 공동작업장：① 일감 수주 가능 규모 • 서비스업：① 환경 분석 및 사업 필요성 ② 경쟁력 확보방안 ③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 결과의 반영 내용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3. 입지선정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를 사업계획서 하단 붙임 권고)

○ 생산지 확보 방안

∙ 모법인 지원, 지역자원 동원 등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방안 등 기입

○ 생산지 위치 및 규모

∙ 생산지 주소, 면적(㎡) 등 기입

○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생산지 주변환경(주택가, 학교･학원가, 번화가, 사무실 밀집지역, 역주변, 시장, 유원지 등), 상권특성, 주변 교통여건 등이 생산품 판매에 적합한지 여부 등 기입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생산지 확보 방안, ② 생산지 위치 및 규모, ③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서비스업：① 입지 확보 방안, ② 입지 위치 및 규모, ③ 입지 위치의 적절성 • 영농업：① 농지 확보 방안, ② 농지 위치 및 규모, ③ 농지 규모의 적절성 • 공동작업장：① 작업장 확보 방안, ② 작업장 위치 및 규모, ③ 작업장 규모의 적절성 • 서비스업：① 수요처 발굴 방안 ② 확정된 수요처(근무지) 위치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4. 생산(서비스)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원재료 구입 방안

∙ 주요 원재료의 구입처 및 구입량 등 기재(향후 공동구매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 공정

∙ 주요 공정별 업무내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공정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생산품별 규격, 가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브랜드 도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원재료 구입 방안, ② 생산 공정, ③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서비스업：① 판매 상품 내용, ② 판매 상품별 가격 • 영농업：① 생산물 내용, ② 생산물 가격 • 공동작업장：① 일감 내용, ② 일감 단가 • 서비스업：① 수요처 관리 방안 ② 주요 업무 내용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5. 판매(홍보)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유통경로 확보 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시 표적(target)시장으로 정한 주요 거래처와 안정적 관계 유지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판매망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홍보 방안

∙ 주요 거래처를 포함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홍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2020년 추정 매출액

(단위：개, 원)

품 명	단 가 (A)	일판매량 (B)	일매출액 (C=A×B)	월매출액 (D=C×영업일)	연매출액 (E=D×사업기간)
총 계

• 서비스업의 경우 품명은 제공서비스, 일 판매량은 서비스제공횟수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타업종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① 판매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영농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공동작업장：① 일감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0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 ：① 홍보 방안 ② 사업 목적 및 목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③ 수요처 만족도 제고 방안 ④ 2020년 추정 매출액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6. 인력운용 계획

○ 참여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급여수준(보조금, 사업수입), 시간당 최저임금 등

(도급계약은 도급내용, 도급단가 지급기준 등)

○ 월별 참여자 수

(단위：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자 수

∙ 사업계획 승인이후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교육

구 분	교육주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양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7. 예산운용 계획

○ 예산수입

(단위：원)

총 계	수익금(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20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 적립금 및 예상수익금은 해당 시 입력

○ 예산지출

(단위：원)

구 분	총 계	수익금 (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20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입과 지출 총계는 동일하게 작성

• 자체부담금은 법인 별도 지원금을 의미함

8. 소요예산 세부내역(보조금)

(단위：원)

구 분			계	산출근거	비 고
총 계				-
인건비	인건비	소 계
				※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
	팀장 수당	소 계
				※ 월 3만원 이내
	전담보조 인력수당	소 계
사업비	합 계			-
	재료비	소 계
	시설투자비	소 계
	장비구입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참여자 사회보험료	소 계
	교육비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9.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붙임2		시장형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시장형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가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량	명	사업비(보조금)	원
근무형태	※격일제, 주 1~5일 자유활동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 ○

2. 추진경과

월	추진 내용	비 고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dd일 ~ dd일, dd일간) - 참여자 선발 완료(dd일, 총00명)
3월	- 사업단 발대식 겸 참여자총회 개최(dd일, 장소)
4월	- 00업체와 제품(서비스) 공급계약 체결(dd일) - 제품 생산(00개) 및 판매(00개, 000원) - 00작업 00개 진행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진행 실적

○ 참여자 현황

(단위：원)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중도포기자		임금총액
			여부	사유
김 00	YY.MM.DD	YY.MM.DD~ YY.MM.DD	해당	질병	0,000,000원
합 계

○ 수익(매출) 현황

(단위：원)

연번	날짜	수익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합 계

※ 매출액이 일별로 발생할 경우, 날짜를 월단위로 작성하고 별도의 매출대장 첨부로 대체 가능

○ 자산 구입 현황

(단위：원)

연번	자 산 명	구입정보
		일자 (yy.mm.dd)	금액	관련 문서번호

4. 사업정산

○ 관리계좌내역

(기준：00월00일, 단위：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 예산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총 000,000원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 수익금(적립금)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적립금 사용 내역	’18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19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총 계		원	원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관련 계좌(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적립금이 없을 시 생략

○ 자산처리결과(중단사업에 한함)

(단위：원)

연번	자산명	처리결과(계획)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시 생략

○ 재고내역(해당 사업단만에 한함)

(단위：개, 원)

연번	품목명	단위	수량	추정가액	처리계획
					처리유형	처리시한
1					판매/환불/불용	yy.mm.dd

5.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 -
예상 현안
사업 성과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 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붙임3		시장형사업단 재참여신청서

시장형사업단 재참여 신청서

- ’19년 기존 시장형사업단 참여자용 -

성       명

전화

번호

생 년 월 일

재참여 희망 사업

※재참여 신청은 시장형 - 동일 사업으로만 가능

시장형

사업단

중유형

□ 공동작업형

□ 제조판매형

□ 서비스제공형

해당사업

□ 사업명

(                                     )

□ 사업번호

(         2019‒○○○○○            )

ㅇ 본인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로써 2020년에도 동일 수행기관의 동일한 시장형사업단에 재참여를 희망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장형사업단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활동비 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참여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참여자 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재참여 신청은 2019년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만 가능

붙임4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

시장형사업단 참여신청서(참여자용)

[필수기재사항]							접수번호
성 명						전화 번호	자택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만 세)
							비상연락처
주 소
기 초 생 활 수급자 여부	□ 해당 □ 비해당(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포함) (✓)
기 초 연 금 수 급 여 부	□ 수급 □ 미수급 □ 해당없음 (만 60 ~ 64세) (✓)
차상위계층 해 당 여 부	□ 해당 □ 비해당 ※ 60~64세만 해당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해 당 유 무	□ 해당(직장가입자)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 ※ 전년도 계속 참여자로, 해당 사업단 직장가입자인 경우 ‘비해당’ 선택
장 기 요 양 등급판정여부	□ 등급 있음( 급) □ 등급 없음 (✓)
세대구성 형 태	□ 노인독신가구 □ 노인부부가구 □ 가족동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 □ 가족동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 기 타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②(손자녀)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③(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참여희망 사업명	①			②				③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금년도 신규신청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경력사항	직장명	활동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기관	취득년도
[선택기재사항]
최종학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 졸 □ 대졸 이상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1조에 따라 시장형사업단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보수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수행기관장) 귀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 담 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붙임5		시장형사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세대구성 형태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참여희망 사업명, 외부교육 이수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및 면허증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정보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활동 관리,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시장형사업단 참여 신청(참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최종학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처리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장형 참여 신청(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참여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건강보험 직장가입사항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퇴소, 해외 출․입국
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참여자 관리 : 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붙임6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관련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교육 이수자	5
				해당없음	0
		관련분야 경력자		10년 이상	30
				7년 이상	25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1년 미만	0
나	세대구성 (주민등록 등본기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10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독거노인가구			8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0
다	공적 지원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미수급		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0
라	종합의견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10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체력, 업무 이해력 등)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