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시‧군‧구 지역혁신활동의 구심점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창의적 지역혁신과제 발굴 지원 추진

※ 지난해(’19)부터 사업을 시작(부산 영도, 전남 완도, 전남 곡성, 강원 인제)

□ (대 상) 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된 시‧군‧구 또는 설치예정인 시‧군‧구

ㅇ 단수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한 경우도 가능

□ (과제분야) 지역경제․일자리,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제

□ (지원내용) 총 3.4억원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ㅇ 10개 내외의 시‧군‧구  선정, 1개 시군구당 약 3,400만원을 기준으로, 과제의 내용과 참여 지자체 수* 등을 검토하여 적정규모 지원

* 복수형: (2개 지자체) 51백만원(150%), (3개 이상지자체) 68백만원(20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예산 검토

□ (선정방법) 공모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하여 선정

2. 사업신청

□ (신청대상) ① ’19년도 사업 지자체 : ‘19년 과제 추진결과 및 ‘20년 사업계획 등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② ’20년도 신규 지자체 :  단독 또는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하여 신청 가능

* 협의회간 컨소시엄 구성 신청 가능(개별 시군구 협의회 구성 必, 컨소시엄 대표 협의회 명의로 지원)

□ (추진체계마련) 지자체–지역혁신협의회를 기초로, 지원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마련

ㅇ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법인)’* 지정

* 복수의 시군구 협의회 연계시,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사무국 지정

** 사무국은 산·학·연·협·단체 등 사업비 수령 및 집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

□ (과제발굴) 추진체계에 포함된 다양한 참여자들 간 토의과정을 거쳐 지역현안 문제를 도출하고, 해당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제 도출

<과제분야 예시>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형 일자리) 모델 개발, 시범사업화

• 귀향․귀촌인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 지역문화관광 자원 및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발굴

•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역문제 해결․개선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개발․적용

•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활용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 이주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형성

□ (사업계획서작성)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지정된 양식(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0. 4. 21.(화) ~ 5. 8.(금)

ㅇ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원본 1부, 사본 9부) - 붙임1

②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확인서 및 현황 - 붙임2
(또는 확약서 - 붙임3) 1부

* 컨소시엄 지원 시 컨소시엄 구성 확인서 추가 제출

③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사업자등록증 1부

④ ‘19년 사업 결과 요약서(자유양식, 5p 이내) * ’19년 사업 지자체에 한함

ㅇ (접수방법) 신청기간 내에 상기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후, 우편제출

- (이메일 접수) riscenter@kiat.or.kr

- (우편 접수)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지원팀

3. 사업선정

□ (평가방법) 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ㅇ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모 일정, 평가 방법 등 일부 변동가능

□ (평가기준)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① ’19년 계속과제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19년 결과	사업결과 (20)	▪ 사업 추진실적(사업 내용 적절성 등)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
’20년 계획	필요성 (24)	▪ (목적)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8
		▪ (필요성) 지역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과제의 시급성‧필요성	16
	사업내용 (40)	▪ (목표)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8
		▪ (추진체계) 지자체 참여도 및 역할, 운영 체계의 타당성	8
		▪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명확성과 타당성	8
		▪ (활동계획) 세부활동내용, 예산 등의 구체성과 현실성	16
	기대효과 (16)	▪ (지역사회 기여) 지역사회‧경제에 직‧간접적 기여 수준	8
		▪ (협의회 기여)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신장 기여 수준	8
합 계			100

② ’20년 신규과제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필요성 (30)	▪ (목적) 지역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0
	▪ (필요성) 지역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과제의 시급성‧필요성	20
사업내용 (50)	▪ (목표)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0
	▪ (추진체계) 지자체 참여도 및 역할, 운영 체계의 타당성	10
	▪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명확성과 타당성	10
	▪ (활동계획) 세부활동내용, 예산 등의 구체성과 현실성	20
기대효과 (20)	▪ (지역사회 기여) 지역사회‧경제에 직‧간접적 기여 수준	10
	▪ (협의회 기여)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신장 기여 수준	10
합 계		100

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 (협약체결) 최종 지원 대상 선정 후, 한국생산성본부(KPC)와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 포함) 간 협약 체결

□ (사업비 집행) 협약 내용에 따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으로 사업비 집행

ㅇ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한국생산성본부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 및 집행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업비 집행 상황 등은 수시 점검할수 있음

□ (문의처)

ㅇ 사업신청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지원팀
(02-6009-4045. 4043, riscenter@kiat.or.kr)

ㅇ 협약 및 사업비 사용 문의 : 한국생산성본부 공공맞춤교육센터
(02-398-7621, jiwpark@kpc.or.kr)

5. 사업관리

□ (과제 모니터링) 우수과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점검(8 ~ 9월)

□ (관계자 워크숍)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자 네트워킹을 통한 사례 공유(10월)

□ (성과 발표회) ‘20년 사업 운영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토의 공유 등(12월)

6.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수립(4월) (균형위)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계획 수립
↓
우수과제 공모계획 공고(4월) (균형위)		• 공모지원계획 통지 (균형위→시‧도 지역혁신지원단→시군구)
↓
접 수(5월)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지원센터)		• 지역혁신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선정‧통보(5월) (균형위, 지역혁신지원센터)		• 발표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
협약체결(5월)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한국생산성본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과제수행(6∼11월)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 과제 수행(약 6개월) 및 모니터링
↓
사업성과 발표회(12월) (한국생산성본부)		• 권역별 또는 전체 발표회를 통해 사업 시행 주체간 상호학습 도모

참 고		2019년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 현황

	① 부산 영도구
ㅇ (협의회명) 부산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ㅇ (사업명) 영도 지역 해양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활용 전략 혁신포럼 ㅇ (예 산) 33.6백만원 (국비 33.6백만원) ㅇ (사업내용) 혁신협의체를 활용한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 지역 주민 대상 해양문화도시 및 구정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영도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전략 포럼 운영 - 해양 관광 콘텐츠 선진지 견학 운영 등

	② 전남 완도군
ㅇ (협의회명) 전남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ㅇ (사업명) 완도군 마을 중심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ㅇ (예 산) 33.6백만원 (국비 33.6백만원) ㅇ (사업내용)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 마을 관광사업 콘텐츠 발굴을 위한 주민 교육 - 관광객 및 지역주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발굴 -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 및 교육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③ 전남 곡성군
ㅇ (협의회명) 전남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ㅇ (사업명) 부존자원인 강빛마을을 활용한 혁신 프로젝트 ㅇ (예 산) 28백만원 (국비 28백만원) ㅇ (사업내용)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인구 유입 기반 마련 - 지역 주민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실시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강빛살이 운영 - 힐링, 지역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④ 강원 인제군
ㅇ (협의회명) 강원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 ㅇ (사업명) 귀향 귀촌인과 연계한 도농 프로그램 개발 ㅇ (예 산) 33.6백만원 (국비 33.6백만원) ㅇ (사업내용) 귀향·귀촌인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 농촌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 특화 교육 - 귀향귀촌인 대상 인제군 농촌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건강프로그램 - 마을기업 선진 사례지 현장방문 등

<붙임 1>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사업 계획서
시‧군‧구 구분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대표 협의회를 맨 앞에 기재하여 모두 나열
사업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 공동체 활성화 □ 지역재생 □ 사회적 통합 □ 기타( )
과제명
신청기관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기관명	※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대표 협의회 기재
	주 소
사무국	기관명
	구 분	□ 기업 □ 학교 □ 연구소 □ 협‧단체 □ 기타( )
	주 소
총괄책임자 (시군구협의회)	소 속			직 위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실무담당자 (사무국)	소 속			직 위
	이 름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기간	2020 . 6월. ∼ 2020 . 11월 (약 6개월)
사 업 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 단수 협의회 기준금액 : (1개) 34백만원 컨소시엄 협의회 기준금액 : (2개) 기준금액 51백만원, (3개 이상) 68백만원 ** 선정평가 시 심의를 통해 각 기준금액의 20% 내외로 사업비 조정 가능
	구분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비율(%)
	인 건 비
	직접사업비
	간 접 비
	합 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0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사업｣의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시군구협의회책임자 (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작성내용에 따라 목차 구성 등 변경 가능

목  차

<요약>

Ⅰ. 사업 필요성

1. 추진배경

2. 추진목적

Ⅱ. 사업내용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세부 사업내용

5. 추진일정

Ⅲ. 기대효과

1. 지역사회‧경제 기여 측면

2.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신장 측면

Ⅳ. 사업비

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현황

사       업       명

요      약

추진배경, 사업목적 및 목표, 추진체계, 추진전략,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A4 1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Ⅰ. 사업 필요성

1. 추진배경

※ 인구 및 산업 추이 등 지역현황, 이에 따른 주요현안 및 문제점 등을 기반으로 작성.

□

ㅇ

-

□

ㅇ

-

2. 추진목적

※ 지역 현안 및 문제점 해결 또는 개선 측면에서 작성

□

ㅇ

-

□

ㅇ

-

Ⅱ. 사업내용

<주요내용>

※ 주요 특징적인 사업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1. 추진목표

※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계량화하여 제시(ex. 사업 시행 전, 후 비교표)

2. 추진전략

※ 총괄 추진전략과 세부 사업별 추진전략 모두 제시

3. 추진체계

※ 사업 수행 주체별 역할 상세 기재, 도식 포함

※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각 협의회별 역할 상세기재

4. 세부 사업내용

※ 세부 사업별 내용은 먼저 표로 정리한 후, 세부 사업별 내용을 실제 수행 활동 중심으로 기재

5.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사업 추진내용과 연계하여 구체적 활동에 대한 일정을 제시

Ⅲ. 기대효과

1. 지역사회‧경제 기여 측면

□ 직접적 효과

※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 기대효과

ㅇ

-

□ 간접적 효과

※ 자치단체와 연계 및 협력, 균형발전 정책제안, 신규 과제기획 등 간접적 기대효과

ㅇ

-

2.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신장 측면

※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실천적 활동 수행 등 협의회 역할 발굴 중심으로 기재

□

ㅇ

-

Ⅳ. 사업비

1. 총 괄 표

(단위 : 천원)

비 목	국비(현금)	지방비		합계	구성비(%)
		현금	현물
직접사업비(인건비)
직접사업비(인건비 外)
간접비
합 계					0.0

2. 세부구성

1) 인건비 ※ 해당 시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위	월지급액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합 계(A×B×C/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합 계

2) 직접사업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금액	용도 (사업관련내용)	국비 /지방비
	세세목명	산출근거
연구 활동비		· 000천원 x 0회 = 000천원
		· 000천원 x 0명 x 0시간 x 0회 = 000천원
연구과제 추진비
합 계

3) 간접비 ※ 해당 시 작성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금액	용도(사업관련내용)
간접비	기관공통경비		기관공통운영경비
합 계

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현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등)
기 관 형 태 (영리, 비영리)
설 립 년 월 일
주 생산품목
상 시 인 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전화
	FAX
	주소
	E-mail 주소
	실무담당자

※ 사업자등록증 별도 제출

<붙임 2> 시‧군‧구협의회 구성 현황 ※ 시군구 단체장이 구성 승인한 공문과 함께 제출

ㅇㅇ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현황

1. 설치 시기 :  0000. 00. 00.

2. 설치 목적 :

3. 주요 기능 :

4. 관련 조례 유무 : 유 / 무

5. 위원 구성 현황 : 00명

연번	성명‧생년	소속‧직위	학력 및 주요경력	비고
1	홍길동(60년)	㈜ㅇㅇ 대표	· (現) · (現) · (前) · (前)	회장
2

<붙임 3> 시‧군‧구협의회 구성 확약서  ※ 해당 시 제출

ㅇㅇ(시도명) ㅇㅇ(시군구명) 협의회 구성 확약서
시‧도 구분		시‧군‧구 구분
과 제 명
신청기관 (시‧군‧구협의회)		총괄책임자
사무국(기관명)			사업비	00백만원 (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균특법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하여, 현재 해당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있지는 않으나, 본 사업의 공고와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내(~2020.11.30) 해당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사업기간 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시, 사업비 전액 반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시‧군‧구명 : 단 체 장 명 : (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미 구성이 완료된 경우 시군구 단체장 명의의 확인서 또는 승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