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 안내 계획(안)

<'19.12.30.(월), 기초연금과>

□ ’20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이력관리 및 신청안내 대상자

○ (이력관리 대상자) ’16.1.1~‘19.11.27.까지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로 부적합 결정된 자

2019년 선정기준액		2020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부부가구
137만원	219.2만원	148만원	236.8만원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액 ‘19년 94만원 → ’20년 96만원으로 변경 반영

○ (신청안내 대상자) 이력관리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20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시군구(조사부서)에서 신청안내 대상자로 확정 또는 미확정*한 자

* 안내대상 제외 처리한 경우에만 신청안내 제외, 미확정자(제외 처리 하지 않은 경우)는 안내대상자로 처리

- (지자체 확인 사항)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소득․재산 항목 중 행복e음 참고자료 등을 확인하여 소득․재산 반영이 필요한 경우 추가 등록

* (행복e음 메뉴)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수급희망관리 > 수급희망결정대상자 조회

※ 최근 조사한 소득은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나 재산 처분에 따른 기타증여재산 미반영 및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미반영 등에 따라 부적합 결정사례 증가

□ ‘20년 수급희망이력관리 주요일정

○ 이력관리대상자 공적자료 조회(사회보장정보원, ~ ’19.11.27.)

○ 소득․재산 확인 및 신청안내 대상자 지자체 확정 처리(시군구, ’20.1.2. ~ ’20.1.9.)

※ 설 명절이 ‘20.1월에 있어 1월 중 신청 기간이 짧고, (급여 인상에 따른 확인일정(‘20.1.13. ~ 1.17.) 등을) 고려하여 1.9일까지 확정 필요

○ 신청안내 대상자 명단 국민연금공단 전달(사회보장정보원, 1.2., 1.10.)

○ 신청안내 대상자 안내문 발송(국민연금공단, 1.13. ~ 3.31)

○ 기초연금 신청 개별 안내․홍보 및 신청 접수(지자체, 국민연금공단,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