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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행정분야 대시민 신뢰도 강화를 위한 -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 계획

마포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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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행정분야 대시민 신뢰도 강화를 위한 -

소방특별조사요원 전문성 향상 계획

소방특별조사요원의 예방분야 전문교육 실시와 현장 점검능력 강화로 소방특별조사의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 제9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제14조(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20년 연중

□ 추진내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으로 예방업무 전문능력 향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7조의 자격증

○ 현장 실무적 전문교육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소방행정 구현

○ 자체 직무교육 등 활성화와 직원간의 업무 공유를 능력 향상

○ 직무연찬회 등을 통한 최신 법령, 점검기술, 민원응대요령 등 공유

○ 소방시설 및 자체점검 점검기구의 보강을 통한 점검 신뢰도 증진

Ⅲ		세부추진계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부서>

○ 2019년도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결과

2017년	⇨	2018년	⇨	2019년
531개	17개 감소 (-3%감소)	514개	22개 증가 (4.3%증가)	536개

- 취득 결과 : 536개 취득(관리사 1, 소방설비(산업)기사 373, 위험물기능장 증 162)

○ 2020년도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계획

▸ 기간 및 대상 : 연중 / 소방공무원 전원(현인원 기준)

▸ 방  법

- 미 취득자 : 소방관련 자격 취득 목표

- 기 취득자 : 관련분야 신규 또는 상위자격 취득 독려

▸ 해당 자격증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성과평가 반영】

- 소방특별조사요원의 유자격자 비율

- 자격증이 없는 소방특별조사요원은 평가기간 내 신규취득시 유자격자로 평가.

※ 자격증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제7조 제1호~5호(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에 한한다.

□ 소방특별조사 및 자체점검 대여서비스용 점검기구 교체 <검사지도팀>

○ 2019년도 점검기구 구매 결과

▸ 경보설비(열·연기복합형측정기 등) 181종 1,444점 구매

▸ 예방업무추진향상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소방시설 점검구매비(44,000천원), 자체점검 대여서비스 점검기구 구매(20,000천원)

○ 2020년도 점검기구 구매 계획(별도계획 수립 예정)

※ 신속집행대상으로 상반기(6월) 이전 조기 집행 계획

소방서 (2~3월중)	⇨	본부 (2~3월중)	⇨	소방서 (3~5월중)	⇨	본부 (5~6월중)
		· 소방서(청와대)별 예산 재배정		· 점검기구 구매 및 물품 등록		· 집행결과 확인
· 점검기구 현황,수요 및 불용대상 파악

▸ 주요 구매 내용

- 노후 또는 부족한 소방시설 점검기구의 교체 및 보강

- 소방특별조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점검기구 구매

□ 소방특별조사요원 연찬회 개최 <검사지도팀>

○ 2019년도 소방특별조사요원 연찬대회 결과

▸ 기  간 : 2019.5.23.~5.24 / 1박2일

▸ 인  원 : 소방특별조사요원 등 56명

▸ 연찬대회 결과

-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소방시설 점검능력 개선에 관한 내용 직원간의 소통

○ 2020년도 소방특별조사요원 연찬대회 계획

▸ 기간 및 인원 : 2020년 6월 중 / 소방특별조사요원

▸ 주요 연찬회 내용

- 소방특별조사 중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업무 공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법령 미비로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법적·기술적 보안사항 등

□ 소방시설 점검방법 영상교재 활용 자체 학습 <전부서>

❍ 주요내용(YouTube ‘소방시설 점검 표준 매뉴얼’검색)

▸ 영상 분량 : 총100분 내외(13개 소방시설별 7~12분)

▸ 영상 구성 : 소방설비별 개요·설치기준·구성 및 점검방법 설명

▸ 서울소방의 소방시설 점검 ‘노하우 집대성’

· 소방시설 점검시 놓치기 쉬운 부분, 점검요령(TIP) 등 반영

소방설비별 오프닝	설비 개요(구성요소 등)	점검방법

□ 소방특별조사 관련 소방학교 전문교육 <전부서>

▸ 과  정 : 소방특별조사 등 5과정 8회 223명(2020. 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 참고)

❍ 시  기 : 2020년 연중

❍ 주요 교과내용

과정명	교육대상	기간(주)	횟수	기별 인원	총원
소방시설실무(기계)	소방경 이하	1주	2	30	60
소방시설실무(전기)	소방경 이하	1주	2	30	60
위험물실무	전 직 원	1주	1	30	30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담당(예정자)	1주	2	24	48
건축의 이해	시설(건축)담당	1주	1	25	25

□ 실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검사지도팀>

○ 2019년도 실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결과(1분기)

▸ 기간 및 인원 : 2019.3.15.~3.29 기간 중 8회 / 241명

▸ 교육내용

- 최신 예방관련 법규 및 검사지도 행정의 이해

- 소방시설 점검 작동 방법 실습(수계, 가스계, 자탐)

○ 2020년도 실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계획

▸ 관련근거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

- 소방서장은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대 상 자 : 예방업무(소방특별조사 등) 담당

▸ 시    기 : 분기 1회 4시간(연 4회 16시간)

▸ 주요 교육내용

- 소방시설 점검 매뉴얼을 통한 시청각 교육

- 소방시설(수계·전기·가스계)별 핵심 점검요령 및 구조 원리 이해

- 최근 소방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점검 노하우 공유 등

【 직무교육 강화】

구 분	기존	2017년 부터
시기	분기별 1회 4시간(연4회 16시간)	좌동
교육 주체	소방서 자체교육	· 1/4분기 : 본부 주관 직무교육 · 2/4~4/4분기 : 소방서 자체교육

❍ 강화사유

- 소방특별조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내·외의 요구

⇒ 일선서 직원들의 ‘소방시설 점검 연습장소 부재’ 건의 반영

❍ 본부 주관 직무교육 개요(세부계획 별도 수립)

- 일 시 : 1/4분기 (2~3월 중)

- 장 소 : 보라매 안전체험관(다목적 홀, 소방시설 실습장)

- 대상자 : 소방특별조사자 전원(정원 240명)

※ 교육대상자 범위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을 제외한 검사지도팀 전원

· 1회 30명 내외 편성하여 8회 교육

(본부 주관 직무교육 미 참석시 소방서별 전달교육 실시로 갈음)

- 주요내용

· (1h) 소방특별조사 관련 법규 및 예방행정의 이해·비전

· (3h) 소방시설 점검 작동 방법 ‘실습’

- 교 관 : 본부 검사지도팀장 및 보라매안전체험관 교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검사지도팀>

○ 2019년 예방업무 담당자 외부 위탁교육 결과보고

▸ 교육기관 :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030)

▸ 교육인원 : 총 157명(총5회, 회차별 31~32명)

※ 5회차 교육은 2년내 퇴직예정자 우선 배정 등(소방학교 협조)

제연설비 실습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강의	전기기초이론 강의

○ 2020년 예방업무 담당자 외부 위탁교육 계획(별도계획 수립예정)

▸ 과정명 : 소방시설 점검 실무

- 일   정 : 3월 ~ 7월 예정 / 총 5회 / 2박 3일(합숙)

- 인   원 :  인원 157명(1회 31명~32명)

- 위탁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경기도 여주 소재

- 예    산 : 64,056천원(사무관리비)

- 주요 교육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등 수계소화설비 소방시설 조작 및 현장실습

· 가스계 소화설비, 제연설비 점검실무 및 현장실습

· 위험물․가스시설 점검요령, 소방시설 시공감리실무 등

· 최신식 소방시설에 대한 조작기술 실무능력 습득 등

· 전기기초 및 저압설비(직류회로와 교류회로, 전기이론 등)

Ⅳ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하여 분기별 4시간 이상(1분기 본부 실시)에 대하여

자체교육일정 별도 수립 예정.

□ 예방업무 담당자 위탁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검사지도팀

직원에 대하여 우선 선정.

□ 각 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매 분기 익월 1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2. 예방요원 전문화 강화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