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안전교육 유공자 표창 계획

□ 2020년 소방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계획임

Ⅰ		표창개요

□ 표창 규모 및 추천대상

◦ (훈격 및 규모)

- 행정안전부장관 : 5점

※ 교육부 협업 교과서 개발 : 서울소방학교 소방경. 박성윤 포함

- 소방청장 : 5점

※ 소방안전체험시설 운영 유공 2점 포함

◦ (표창대상)

- 개  인 : 공무원 및 내․외국 민간인

- 단  체 :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 (추천대상)    ※ ’20년 실적을 중심으로 추천

-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추진 유공자

-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추진 유공자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운영 유공자

- 학교관리자 등 대국민 소방안전연수 추진 유공자

- 한국119소년단 운영 활성화 유공자

- 소방안전교육 문화 확산 기여 유공자

- 소방안전체험관 체험운영 유공자

-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유공자

- 소방안전체험시설 교차점검 수범사례 등 운영활성화 유공자 등

Ⅱ		세부 추천기준 등

□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권자) 소방본부, 소방학교, 각 소방서

◦ (추천기한) 2020. 11. 24.(화)   * 작성기준일 2020. 11. 30.

□ 표창의 기준 및 추천 제한

수공기간

◦ (민간인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재직자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 예외

•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성적표창

•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경우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된 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단체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 청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 :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은 미적용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ㆍ근신ㆍ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서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Ⅲ		제출서류

◦ 추천 시 제출서류

- 추천부서에서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서류 일체를 자체 보관하여야 함

☞ 표창 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에 있음)

	<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자체 표창계획 결재본 및 심의기준 1부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파일 1부(원본 자체보관) * 민간인의 경우 인사기록요약서 대신 이력서로 제출 장관(청장)표창 대장 장관(청장)표창 추천자 현황 장관(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협회․단체 관련 장관표창 체크리스트 * 협회․단체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공적요지

Ⅳ		행정사항

◦ 추천기관의 장은 ’20.11. 24.(화)까지 구비서류 포함, 공문으로 제출

◦ 추천기관은 반드시 내부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 심사 후 추천

- 대상자를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의사를 확인하고,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이를 토대로 소방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대상자 결정

◦ 최종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는 관인, 서명 등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pdf, 한글 파일 함께 제출)

* 전체 추천 대상자 서류 취합 후 주관부서로 제출할 시 용량문제 발생 우려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업무지침 및 소방청장 표창업무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