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

진 료 비  지 원  가 이 드 라 인

제2차 개정판

2020. 2.

소방정책과

보  건  계

목    차

1. 가이드라인 목적

가. 2020 가이드라인 제작 목적	5

나. 2020년 주요 개선사항	5

2.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운영 세부계획

가. 지원범위	6

나. 청구방법	6

3. 참고자료

가. 개인신청 제출서류	8

나. 안심프로그램 협약기관 제출서류	11

다. 영수증 첨부(예시)	13

라. 유의사항	14

마. 보건안전관리시스템 청구 매뉴얼	15

개정이력

구분	변경일자	주요내용	비고
제정	2018. 3.	- 식별코드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 - 신청경로 간소화(기존 4⇒2가지 경로) - 시･도 연간 지원 상한액 설정 - 진료비 지급 건에 관해 실태점검 실시 - 개인･기관별 맞춤형 서식으로 변경
제1차 개정	2019. 1.	- 지원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개인･기관별 맞춤형 구성으로 변경 - 기관 청구 시 강화된 개인정보 절차 적용 - 지역별 이용가능 안심프로그램 협약병원 확대
제2차 개정	2020. 2.	- 진료비 청구방법 전산화 추가 실비기반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 정신과 외 타(他)과 치료시 지원 적용 ※ 정신건강의학과 직무연관성 소견서 발급 必

-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

‘20년 마음건강「상담·검사·진료비」지원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목적

О ‘19년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 시스템도입에 따른 온라인 청구절차 안내 등 ‘20년 내실화 및 소방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지침임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원칙

О 직무관련으로 인한 질병 이외 타(他) 질병 청구 불가

О 단년도 사업으로 당해 연도 외 미(未)지급 분 청구 불가

О 참혹한 재난현장 노출로 긴급심리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우선지원

□ 주요 개선사항

О (전 산 화)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진료비 지원업무 전산화

О (지원확대) ⓵ 입원중(中)상급병실료/식비/재증명 발급 비용 지원

⓶ 정신과전문의의 직무연관성 소견서 발급 후, 타(他)과
진료 시 진료비 지원

< 사업 주요 개선사항 요약 >
현 행		개 선
□(진료비청구) 자필작성, 서류 우편접수 ※ 청구서 작성 번거로움, 우편 발송 중 분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전산화) 보건안전관리시스템 활용 청구서 온라인작성 · 제출 ※ 온라인청구로 분실 위험 감소, 개인정보보호용이
□(지원범위)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진료비 본인부담 가중 ⓵ 입원 중 식비, 상급병실사용, 재증명 발급비용 제한 ⓶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비만 지원		□(지원확대) 실비기반 진료비 지원제한 요건 완화 ⓵ 입원 중 식비, 상급병실사용, 재증명 발급비용 지원 ⓶ 정신과에서 전문의의 직무연관성 질병(장애) 소견서 발급 후 타 과에서 진료시 진료비 지원 ※ 비용부담감소로 접근성 제고 및 확대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사업 운영

О (지원대상) 소방공무원 중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자

О (지원기간) 연중상시

※ 단연도 사업으로 당해 연도 외 미지급분 청구 불가(매년 12월 19일 도착분까지 지급)

О (지원분야) 직무로 발생한 마음건강 진료

О (지원범위)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무 연관성 질병(장애) 소견서 발급 후 타(他)과 진료 시

- (분 야 별) 직무로 발생한 마음 건강 유지관리

(1) 일반검사 : 우울, 불안, PTSD, 수면장애, 음주/이성/가족관계 등

(2) 전문검사 : 뇌 MRI, 수면다원검사 등 심층분석

※ 전문검사 진료비 청구 시, 진단서 첨부 必

- (지원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 원칙 : 정신건강의학과(개인 先 결제후 청구) 및 안심프로그램 협약 의료기관 이용

※ 타(他)과 진료 시 정신건강전문의의 직무연관성 소견서 발급 必

(2) 제외 : 한의원 및 상담소 등 비 의료기관 제외

О (청구방법) 시스템 청구 및 우편 청구 병행

- (청구절차)

검사·진료 (개인결재)	▶	진료비 청구 (등기우편 청구)	▶	서류 접수·검토 (월별 20일 마감) ※ 해당월 25일 전·후 지출
	▶	시스템 청구(개인정보 활용 동의) http://hsms.go.kr 접속 ⇒ 진료비 청구 * 시스템 안정화 전 까지 우편·공문 청구 병행	▶

안심프로그램 기관 청구 검사·진료	▶	개인정보관련 노출 무관 서류 공문발송 기관 ⇒ 소방본부 ⇒ 소방청	▶	서류 접수·검토 (월별 20일 마감) ※ 해당월 25일 전·후 지출
	▶	개인정보 포함서류 등기우편 전송 기관 ⇒ 소방청	▶

※ (주소) 30128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4호 소방정책과 마음건강관리 담당자 앞

- (제출서류)

개 인	안심프로그램 협약기관
① 진료·약제비 청구서(자필서명 必) ② 진료·약제비 세부내역서/영수증 원본(직인 必) ※ 내역서에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내과·이비인후과 등 불가)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매회 청구시 제출) ④ 통장사본(매회 청구시 제출) ⑤ (필요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지속 노출치료, 경두개자기극술(TMS), 뉴로피드백, 수면다원검사등 그 외 20万이상 비약물 치료 검사	① 진료비청구 공문(각 시·도 공문 보고) ②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전자)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협약기관) ⑥ (필요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인지행동치료, 안구운동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지속 노출치료, 경두개자기극술(TMS), 뉴로피드백, 수면다원검사등 그 외 20万이상 비약물 치료 검사

※ (Tel) 044)205-7418 / (Fax) 044)205-8748

□ 행정사항

О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개인 및 안심프로그램 협약기관에 사업내용을 철저히 안내하여 미비된 서류가 없도록 지도할 것

※ 미비서류 제출 및 이중청구 적발 시 해당 시·도 반송 조치

О 마감기한 엄수(매월 20일까지 관련서류 소방청 도착)

붙임 1		진료비·약제비 청구서(개인용)

				접수번호		※ 공 란
성 명				소 속		00시(도)
주민등록번호		*******0 ※ 뒷번호 첫째자리까지 기입		계급(직무)		(직무: )
전화번호		000-0000-0000		입금통장		( )은행 000-000-000000
청구내역
순	진료일		진료기관명		소요액(단위:원)		비 고
예)
1	2020. 1. 1.		OO병원		30,000
2	2020. 2. 3.		OO정신건강의학과		25,000
소계					55,000
본인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며 본인의 허위나 실수가 판명 될 때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붙임 2		영수증(개인용)

A4용지 사이즈가 아닌 영수증은 이곳에 부착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서식(공통)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담 및 치료비 청구 후 5년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ㆍ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계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ㆍ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진료기록, 병원비, 약재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ㆍ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건강에 관한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 지급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심신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서명)

소방청장 귀하

붙임 4		진료비 청구 공문 예시(기관용)

			oo병원
수신	OO소방본부
(경유)
제목	기관 안심프로그램 정신건강 진료비 청구(OO월)

1. 관련근거

2. 2020년 OO월 기관 안심프로그램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OO월 16일 ~ OO월 15일

나. 이용현황

연번	협약시도	진료인원(명)	진료건수	진료비(원)
1	서울	12345	5	0,000,000
2	서울	김OO	7	0,000,000
합계		2	12	0,000,000

익명표시 또는

관리번호 입력

붙임 1. 통장사본 1부.(별송)

2. 사업자 등록증 1부.(별송)

3. 세금계산서(전자) 1부.(별송)

4. 진료비 청구서(별송)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본(별송)

6. 진료비 영수증 원본(별송).  끝.

붙임 5		진료비 청구서(기관용)

실명표시

병 원 명					협약 시･도	예) 경기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55-67890			인원 / 건수	예) 2 / 13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000			입금통장	( )은행 000-000-000000
청구내역
순	진료일		소속 시·도	환자명			소요액(단위:원)	비 고
예)
1	2020. 1. 1.		세종	영이			30,000
2	2020. 2. 3.		조치원	웅이			80,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소계							110,000
본 병원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며 허위나 실수가 판명 될 때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직인)

참 고 1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예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예시 】

【 약제비 영수증 】

참 고 2		영수증 첨부 시 유의사항

A4용지 사이즈의 영수증 원본제출	A4 용지보다 작은 영수증 A4용지에 낱장 부착
A4 용지보다 작은 영수증 A4용지에 낱장 부착	클립고정(스테이플러 금지)

참 고 3		개인 진료비 등 청구 매뉴얼

(개인 진료비 청구 리스트 조회)

(안내사항조회 및 진단서 등록)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동의)

(개인 진료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