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2430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협 조

2020년 성북구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분석

2020. 9.

교 육 지 원 과

아동청소년친화팀

2020년 성북구 아동청소년친화예산 분석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중 아동친화사업을 조사하고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을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으로 분류, 우리구 예산이 아동·청소년에게 얼마나 쓰이고 공평하게 배분되었는지 분석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No.6(아동예산분석 및 확보)

Ⅱ		추진방향

□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예산 중 아동친화사업을 조사하고,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으로 분류

□ 아동청소년에게 예산이 얼마나 쓰이고, 공평하게 배분 되었는지 분석

□ 아동친화사업 예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아동권 실현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Ⅱ		분석개요

□ 예산범위 :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 대상사업 : 24개 부서, 총177개 세부사업

※ 2020년도 일반회계 세부사업 세출예산서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아동, 산모, 부모, 법정후견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

□ 분석방법 : 각 부서별 아동관련 사업을 세부사업별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성격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가지 영역 기준으로 분류·분석

※ 분류체계 및 기준   ----------【붙임1】

□ 부서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영역		□ 아동권리 및 기본원칙			□ 유엔 아동권리협약
감사담당관		(1) 놀이와 여가		아 동 4 대 권 리	(A) 생존권		1조
복지정책과		(2) 참여와 시민권			(B) 보호권		-
-		(3) 안전과보호			(C) 발달권		-
-		(4) 보건과 사회서비스			(D) 참여권		-
-		(5) 교육환경		원칙	(E) 비차별의 원칙		-
보건지소		(6) 가정환경			(F) 아동최상의 이익		40조

Ⅳ		분석결과

1	아동친화예산 현황

□ 2020년도 아동친화예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 2020년도 아동친화예산 : 135,744,436천원(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62%)

◦ 재원 : 국비 37,811,866천원 / 시비 49,067,829천원 / 구비 48,864,741천원

□ 연도별 예산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일반회계예산	668,671백만원	729,141백만원	9.04% 증가
아동친화예산	129,512백만원	135,744백만원	4.81% 증가
아동친화예산 비율	19.37%	18.62%	0.75% 감소
사업 수	165개	177개	12개 증가

※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 2020년 일반회계예산은 729,14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4% 증가, 아동친화예산은 135,74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81%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중 아동친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2%로 다소 높은 편이며, 아동친화사업은 2020년도 177개로 2019년 전년도 대비 12개가 증가하였나, 아동친화관련 사업이 크게 2개 부서의 소관으로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영역별로 각 부서의 관심도 고취 유도 필요.

◦ 아동친화예산 비율은 전년도 대비 소폭(-0.75%)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크게 증가(+60,470백만원)함에 아동친화예산(+6,232백만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임.

◦ 가장 큰 요인은 작년대비 사회복지 인력운영비(3.12%) 및 사회복지수급 대상인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른 국시비 매칭비율이 9.35% 상승하여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 하였고,

◦ 반면, 아동친화예산의 주요사업인 보건과 사회서비스 및 교육환경 영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분야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원대상인 아동·청소년수가 감소하여 (출산, 영유아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보임.

◦ 그러나, 우리구는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국시비 매칭보조금 감소에 비해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참여와 시민권의 예산 비율이 증가함은 이는 우리구 아동친화정책 사업의 추진과 예산편성의 균등 분배에 따른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재원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총 계	129,512	100%	135,744	100%	6,232	4.81%
국 비	36,986	28.6%	37,812	27.9%	826	2.23%
시 비	47,803	36.9%	49,068	36.1%	1,265	2.65%
구 비	44,723	34.5%	48,864	36.0%	4,141	9.26%

◦ 아동친화예산 재원은 시비 > 구비 > 국비순으로,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각 2.65%(시비), 9.26%(구비), 2.23%(국비)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재원 중 구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부서별 아동친화사업 및 예산 현황

◦ 아동친화사업 수는 복지문화국(64개), 보건소(47개), 행정국(36개), 도시관리국(9개), 건설교통국(9개), 안전생활국(8개), 기획재정국(2개), 감사담당관(2개) 순으로 나타남.

◦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38개), 교육지원과(28개), 건강관리과(24개), 문화체육과(15개) 순서로 아동친화사업이 많음.

◦ 부서별 아동친화예산은 여성가족과 99,646백만원(전체 아동친화예산의 73.41%), 교육지원과 16,534백만원(12.18%)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85.6%)을 차지함.

◦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액이 크고 비율이 높으며, 교육지원과는  비교적 구비사업이 많음.

※ 부서별 아동친화사업 및 예산 비교(사업 수, 예산)

국 명	부서명	계	사업수비율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총예산액 (단위:백만원)	예산 비율
24개 부서		177	100%	36	10	27	59	35	10	135,744	100%
감사담당관		2	1.13%		2					81	0.06%
복지 문화국	복지정책과	6	3.39%		1		4		1	386	0.28%
	생활보장과	3	1.70%				1	1	1	217	0.16%
	어르신복지과	2	1.13%					1	1	14	0.01%
	여성가족과	38	21.47%	10		3	7	11	7	99,646	73.41%
	문화체육과	15	8.49%	10		1		4		1,263	0.93%
도시 관리국	도시재생과	1	0.56%		1					2	0.00%
	공원녹지과	8	4.52%	5		2		1		1,851	1.36%
건설 교통국	교통행정과	6	3.39%			6				589	0.43%
	도로과	1	0.56%			1				895	0.66%
	치수과	2	1.13%			1		1		366	0.27%
기획 재정국	주민공동체과	2	1.13%		1			1		18	0.01%
안전 생활국	도시안전과	4	2.26%			4				2,511	1.85%
	청소행정과	1	0.56%				1			333	0.25%
	일자리경제과	1	0.56%				1			-	0.00%
	환경과	2	1.13%			1		1		59	0.04%
행정국	행정지원과	3	1.70%	1			2			130	0.10%
	자치행정과	5	2.82%	1	2	2				579	0.43%
	교육지원과	28	15.82%	9	3	3		13		16,534	12.18%
보건소	건강정책과	8	4.52%				8			740	0.55%
	건강관리과	24	13.56%				24			7,102	5.23%
	의약과	8	4.52%			2	5	1		1,392	1.03%
	보건위생과	6	3.39%			1	5			935	0.69%
	보건지소	1	0.56%				1			101	0.07%

2	아동친화도 영역별 예산 분석

□ 아동친화도 영역별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아동친화도 영역	사업 수	2019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총 계	177개	129,512	100%	135,744	100%	6,232	4.81%
놀이와 여가	36	5,129	3.96%	9,280	6.84%	4,151	80.93%
참여와 시민권	10	225	0.17%	255	0.19%	30	13.33%
안전과 보호	27	4,698	3.63%	5,192	3.82%	494	10.52%
보건과 사회서비스	59	51,636	39.87%	51,889	38.23%	253	0.49%
교육환경	35	36,693	28.33%	36,409	26.82%	△284	△0.77%
가정환경	10	31,131	24.04%	32,719	24.10%	1,588	5.10%

□ 아동친화도 영역별 예산 현황

아동친화도 영역별 예산 비율(2019)	아동친화도 영역별 예산 비율(2020)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중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51,889백만원으로 전체 아동친화예산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와 시민권 영역이 255백만원 0.19%로 가장 적지만, 전년도 대비 13.3%의 증감율을 보임.

◦ 놀이와 여가 영역은 청소년문화시설 신규 건립(월곡 청소년 문화의집,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등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큰 폭(80.9%)으로 증가함.

□ 유엔 아동권리 및 기본원칙별 예산 현황

구 분		예산액(단위: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35,744	37,812	49,068	48,864
아동권리	생존권	54,600	20,237	15,358	19,005
	보호권	3,685	31	38	3,616
	발달권	77,204	17,543	33,671	25,990
	참여권	119	1	1	117
기본원칙	비차별	81			81
	아동 최상의이익	55			55

◦ 발달권 예산이 56.8%로 가장 높으며 생존권(40%), 보호권(2.7%), 참여권(0.09%) 순서임.

Ⅴ		총 평

□ 2020년 아동친화예산 사업은 전년도 대비 12개 증가하였고, 아동친화예산 비율도 4.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친화도시로서 예산확보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체 아동친화사업 예산 중 85.6%를 상위 2개 부서에서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수에 있어서도 59.3%를 상위 4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어 전 부서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아동관련 직접사업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간접사업까지)로 아동관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예산비율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보이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투자성 국시비보조사업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보육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영역별 분배가 불균형하다고 단순 평가할 것은 아님.

□ 발달권 및 생존권 분야가 아동친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권 분야 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예산 확대방안이 필요하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아동권리 주체로서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권 증진 및 의견표명권 보장 등 아동참여 제도화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 청소년 문화체험(지역 예술단체 공연개최), 생생문화재 사업, 성북 미술대전, 찾아가는 초등학교 뉴미디어 교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청소년 문화누림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아동의 욕구 충족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성북구의 노력이 꾸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붙임  1. 아동친화예산 분류체계 및 기준 1부.

2. 2020년 부서별 아동친화사업 목록 1부.

3. 2020년 영역별 아동친화예산서 1부.

4. 유엔 아동권리 협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