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3212		★주임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06.10.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55)호
	2020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가자 선발 계획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주요 검토내용 있을시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14대전략과제	: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back to the basic)> ◆ 2020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사업수행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0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가자 선발 계획

시민과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모집계획에 따라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2020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기본계획(대표이사방침 제29호, ’20.1.21.)

□ 2020년 통장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11533, ‘20.6.5.)

□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11797, 2020.6.9.)

2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희망플러스통장 100가구 시범사업 실시(2007년)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본격 출범(2009년)

○ 희망플러스통장 첫 저축 만기자 배출(2012년, 871명 저축만기)

○ 꿈나래통장 첫 저축 만기자 배출(2014년, 1,747명 저축만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출시(2015년 938명 선발)

○ 희망플러스통장 재설계(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중복방지 차원에서 신규선발중단)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지속 확대(2018년 2,499명, 2019년 3,500명 선발)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가입대상	만18세 〜 만34세 이하	만18세 이상 (만14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만18세 이상
소득기준	본인소득 220만원이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은 90%이하)	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저축목적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자녀교육	주거․교육․창업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2년·3년	5·7·10·12만원/ 3년·5년	5·10·20만원/ 3년
매칭비율	1 : 1	1: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희망플러스 통장은 2017년부터 신규모집 중단, 기존 가입자 만기 시(2019년)까지 지원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참여현황(2009~2019년): 총45,000명 약정(2019년말 기준)

구 분	가입인원 (A)	만기인원 (B)	해지인원 (C)	저축중 인원 (D)	저축유지율(%) (B+D)/A×100
계	45,000	30,479	6,895	7,536	84.5%
희망두배 청년통장	8,061	1,884	405	5,772	95.0%
꿈나래통장	19,193	12,722	4,707	1,764	75.5%
희망플러스통장	17,746	15,873	1,873	-	89.5%

3		2020년 개선사항

□ 2019년 사업 평가내용

○ 2019년 주요 개선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선발절차	⦁서류심사→면접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폐지)	⦁심사절차 간소화
	대상연령 기준일	⦁공고일 기준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지원대상 확대
청년통장	선발인원	⦁2,000명 선발	⦁3,000명 선발	⦁선발인원 확대
		⦁자치구별 청년인구 기준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최근 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비율 10% 반영	⦁자치구별 경쟁률 편차 해소
공통	재원 구성비	⦁시비 80%, 민간 20%	⦁민간재원 정액지원 추진	⦁안정적 민간재원 확보

○ 2019년 추진 실적(2019년 말 기준)

- 2019년 선발현황

(단위 : 명)
구 분	선발인원	모집인원	신청인원	경쟁률
계	3,500	3,500	17,617	5.0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	3,000	15,542	5.2 : 1
꿈나래통장	500	500	2,075	4.2 : 1

- 2019년 저축 유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모집연도	유지율(%) (B+D)/A×100	약정인원 (A)	만기인원 (B)	해지인원 (C)	저축현원 (D)
계		96.0	8,050	194	320	7,536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 계	97.1	6,045	100	173	5,772
	2019년	99.2	2,973	-	24	2,949
	2018년	95.8	1,975	-	83	1,892
	2017년	94.0	1,097	100	66	931
꿈나래통장	소 계	92.7	2,005	94	147	1,764
	2019년	97.6	493	-	12	481
	2018년	95.8	481	-	20	461
	2017년	89.6	471	-	49	422
	2016년	89.7	291	44	30	217
	2015년	86.6	269	50	36	183

□ 2020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재원구성비	⦁시비 80%, 민간 20%	⦁민간재원 10억 정액 지원	⦁안정적 재원 확보
	중도해지자 일부 참여 가능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도해지자 신청 불가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도해지자 수혜이력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가능 대상 범위 확대
	선발 담당자 교육	⦁선발 구청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진행	⦁선발 교육 대상 확대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등) ⦁선발과정 모니터링 진행	⦁선발 정확성· 공정성 강화
	약정방식	⦁종이문서 약정 진행	⦁전자문서 약정 진행	⦁행정비용 감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본인 소득기준	⦁월220만원 이하	⦁월237만원 이하	⦁신청가능 대상 범위 확대
	만기적립금 지급 증빙서류	⦁사용내역 증빙서류 제출	⦁적립금 사용 계획서 제출	⦁참가자 제출 서류 간소화

4		세부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실·본부 목표)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14대 전략과제(팀 목표)	⦁서울형 자산형성지원
사업목표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의 내실화 기반 마련
2020년 핵심과제	⦁선발 및 지급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사례관리기관 기능개선 및 업무 전산화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추진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모집기간	2020. 7. 6.(월) ~ 7. 24.(금)
선발인원	3,000명		500명
지원자격	- 공고일(’20.7.6.) 기준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20년 기준 만18세~만34세 출생년생 전체 (해당출생일: 1985.1.1.~2002.12.31.) -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237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20.7.6.) 기준 서울시 거주자 - ’20년 기준 만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부모 2002.12.31. 이전 출생/자녀 2005.1.1. 이후 출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기 간	2·3년		3·5년
저 축 액	10·15만원		5·7·10·12만원 ※ 12만원(주거·교육수급자 및 비수급, 3자녀 이상 신청 가능)
매칭비율	1:1		- 1:1(생계·의료급여자) - 1:0.5(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
적립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자녀 교육
제출서류	필수	①가입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⑥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⑦주민등록초본 ⑧주민등록등본 ⑨가족관계증명서	필수	①가입신청서 ②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⑥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⑦주민등록초본 ⑧주민등록등본 ⑨가족관계증명서 ⑩기본증명서
	추가	⑩근로소득 증빙서류 ⑪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⑫임대차계약서 ⑬사용대차확인서 ⑭가구특성 증빙서류 ⑮위임장	추가	⑪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⑫임대차계약서 ⑬사용대차확인서 ⑭가구특성 증빙서류 ⑮위임장

□ 희망두배 청년 통장 모집

○ 대   상: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 공고일(’20. 7. 6.)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해당출생일: 1985.1.1.~2002.12.31.)

- 공고일(’20. 7. 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237만원 이하(세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가능

- 공고일(’20. 7. 6.) 기준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되나 소득 미반영, 행복e음 소득․재산조회 실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선발인원: 3,000명

○ 자치구별 배정인원(안) ※기준: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단위:명)
총인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3,000	65	57	81	103	131	120	137	127	121	105	143	138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4	119	117	179	121	98	115	129	198	97	118	159	118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접수기간: 2020. 7. 6.(월) ~ 7. 24.(금)

○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중 선택

○ 저축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1:1

구 분	금 액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계좌개설: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제출서류

필수서류	해당자 추가서류
①가입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⑥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⑦주민등록초본 ⑧주민등록등본 ⑨가족관계증명서	⑩근로소득 증빙서류 ⑪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⑫임대차계약서 ⑬사용대차확인서 ⑭가구특성 증빙서류 ⑮위임장

□ 꿈나래통장 모집

○ 대   상: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부모

- 공고일(’20. 7. 6.)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0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 전체(해당출생일: 2005. 1. 1. 이후)

*부모: ’20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 전체(해당출생일: 2002. 12. 31. 이전)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 공고일(’20. 7. 6.)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의 경우 90% 이하)

※동일가구원범위: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회 실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기준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꿈나래통장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선발인원: 500명

○ 자치구별 배정인원(안)  ※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인구 수

(단위:명)
총인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500	7	7	11	14	16	21	32	21	28	19	44	31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4	14	22	39	16	16	15	17	26	9	20	22	19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2020. 7. 6.(월) ~ 7. 24.(금)

○ 저축목적: 자녀 교육비

○ 저축기간: 36개월(3년), 60개월(5년) 중 선택

○ 저축금액: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3자녀 이상*) 중 선택

※12만원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3자녀 이상일 때만 가능

○ 매칭비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1,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1:1)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1:0.5)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 +이자
총 적립금 (5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 계좌개설: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제출서류

필수서류	해당자 추가서류
①가입신청서 ②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가구원소득신고서 ④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⑥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⑦주민등록초본 ⑧주민등록등본 ⑨가족관계증명서 ⑩기본증명서	⑪임대차계약서 ⑫사용대차확인서 ⑬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⑭가구특성 증빙서류 ⑮위임장

□ 세부 추진 계획

○ 선발일정

신청접수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	선정자 발표	⇨	약정식 약정체결
동주민센터		자치구 (시·복지재단·은행)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7.6. ~ 7.24. (3주)		7.27. ~ 8.28. (5주)		8.31. ~ 10.8. (6주)		10.23.		11.2~11.20. (3주)

※ 신청접수, 대상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는 기간 내 동시실시 가능

○ 교육진행

구분	자치구 교육	120다산콜재단 교육	약정 진행 교육
일시	모집 전 1회	모집 전 1회 이상	약정식 전 1회
대상	서울시 및 자치구, 동 주민센터	상담원	사례관리기관
내용	모집계획 및 일정, 조사방법 등	모집계획 및 주요 질의사항 등	약정식 및 개별약정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 제한이 있을 경우, 서면이나 온라인 대체

○ 참가신청서 접수

- 기    간: 7. 6.(월)~ 7. 24.(금)

- 대    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청 접수자

- 접수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대리접수 가능

※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이메일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대상자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기    간: 7. 27.(월)~8. 28.(금)

- 주요추진내용: 참가자 신청서류 검토 및 행복e음 시스템, 유관기관, 협력은행

등을 통해 참가자 중복여부, 신용조회, 대상자 적격여부를 조회

- 세부추진내용(희망두배 청년통장)

▸본인소득(세전 월237만원 이하) 확인: 행복e음 공적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자료 순으로 평균 보수월액 확인

•건강보험료 미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임금 확인서 또는 일용근로확인서 제출 확인

•자영업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조회: 행복e음 공적조회

•조회대상: 부모‧배우자(※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수 조회)

•조회내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금융재산은 제외)

▸본인 신용정보조회(통장개설 가능여부, 5천만원 이상 채무여부): 협력은행 조회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행복e음 조회, 서울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조회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자산형성지원사업 (행복중랑플러스통장)		자치구 → 서울시 → 중랑구 → 서울시복지재단
고용노동부, 통일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미래행복통장)	본인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세부추진내용(꿈나래통장)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행복e음 공적조회

‣조회대상: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 중 신청인 기준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조회내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금융재산은 제외)

▸본인 신용정보조회(통장개설 가능여부, 5천만원 이상 채무여부): 협력은행 조회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행복e음 조회, 서울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조회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본인, 배우자, 자녀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 서류심사

- 기    간: 8. 31.(월)~10. 8.(목)

- 추진내용: 소득재산조사,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심사기준: 서류심사표 의거 고득점 순 선정

▸심사절차: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 환산

▸심사항목별 배점(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서울시 거주기간	10	서울시 거주기간
② 신청자 근로기간 및 소득 등	45	근로기간, 소득수준, 주거현황, 차량 보유현황
③ 지원시급성	10	신청자 연령
④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20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⑤ 가구특성	5	수급자·장애인·노인·다자녀 부양 여부 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10	근로계획,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①신청자 근로기간 긴 순 → ②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③본인 근로소득 낮은 순 → ④ 신청자 연령 많은 순

▸심사항목별 배점(꿈나래통장)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서울시 거주기간	15	서울시 거주기간
② 가구원수	20	가구원수
③ 지원시급성	15	참가자녀 연령
④ 가구 소득수준	30	가구 기준중위소득
⑤ 가구특성	10	수급자·장애인·노인·다자녀 부양 여부 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10	근로계획,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① 가구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② 가구원수 많은 순 → ③ 자녀연령 많은 순으로 선정

○ 최종선발 및 선정자 발표

- 발 표 일: 10. 23.(금). (예정)

- 추진방법: 재단․자치구 홈페이지 개별 확인, 자치구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선발인원: 자치구별 모집인원을 선발하되, 구별 예비자 추가 선정(청년 10명, 꿈나래 2명)

○ 약정식 및 약정 체결

- 일    시: 11. 2.(월)~11. 20.(금)

- 대    상: 최종합격자 중 약정 체결 예정자

- 추진내용: 약정자료(사업안내서, 은행안내문, 약정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제작,
일정통보, 저축목적 및 저축액 확인, 약정서 검토 및 체결

- 추진방법: 서울시 일괄 약정식(청년) 및 자치구별 개별 약정

※ 서울시 일괄 약정진행은 외부 용역업체 통하여 추진 예정

- 약정방법: 전자문서 약정 방식 진행

- 특이사항: 약정식 2020. 11. 2.(월) 19:00~21:00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청년 500명 대상 약정식 진행

○ 통장 개설 및 저축

- 기    간: 11. 9.(월)~11. 25.(수)

- 대    상: 약정 체결자

- 추진내용: 약정자료집의 ’은행안내문‘을 참고하여 참가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
하여 입금전용 통장 개설

- 추진방법: 보통예금 통장 개설 후 첫 회 저축액 입금, 매월 25일 자동이체 권고

□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기 관	담당업무
서 울 시	○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추진·관리, 예산 확보 등
자 치 구 · 동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서류심사, 최종선발인원확정(자치구), 소득·재산조사, 적격여부 확인 등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실행 총괄, 통장사업운영위원회 운영 ○ 참가자 약정체결, 매칭적립 지원, 저축액 관리 ○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사례관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31개소)	○ 참가자 저축관리 및 사례관리, 상담 및 정보 제공 ○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은행	○ 금융정보조회(신용유의자 여부 조회) ○ 통장개설, 계좌관리 및 입금지원, 이자지원 등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서울시복지재단			협력은행 (신한은행)			사례관리기관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세 부 지 침 수립			신청접수 서류심사 최종선발			사업실행기관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저축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5		시민 소통 계획

□ 통장사업 참가자 및 시민

○ 재단․청년통장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활용 사업안내 홍보

○ 참가자 모집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배포

○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참가자 대상 사업 안내 및 지원

□ 사례관리기관

○ 인트라넷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의사전달 체계 유지
○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의견 수렴 및 협력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간담회,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자치구 담당자와의 의견 교환 및 업무 협력

□ 120 다산콜재단

○ 120 다산콜재단과의 전용 라인 구축을 통해 시민 문의사항 응대

6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6월
○ 자치구 담당자, 120다산콜재단 상담원 교육	:	6월
○ 신규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7.6.(월)~7.24.(금)
○ 공적조회 및 서류심사	:	7.27.(월)~10.8.(목)
- 행복e음 공적조회, 중복가입 조회, 신용정보조회	:	7. 27. ~ 8. 28.
- 서류심사(소득인정액 산정 및 심사배점표 작성)	:	8. 31. ~ 9. 30.
- 최종선정(적격여부, 심사배점표 최종검토)	:	10. 1. ~ 10. 8.
- 최종선정자 통보(자치구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	10. 8.한
○ 최종합격자 발표	:	10.23.(금)
○ 약정체결	:	11.2.(월)~11.20.(금)
○ 참가자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	:	11.9.(월)~11.25.(수)

7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금83,170,000원(금팔천삼백일십칠만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83,170
도서인쇄비	선발, 약정 교육자료집 인쇄 약정서 및 배포자료 인쇄	1,000,000원×2식 10,000,000원×1식	12,000
행사홍보비	약정식 진행비 약정식 진행 인력 수당 참가자 신청서류 스캔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홍보물 제작	19,000,000원×1식 70,000원×31명×1일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1,170

○ 예산과목 : 시민의삶을변화시키는복지서비스확대.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도서인쇄비/행사홍보비.

※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 및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참가자 신규 선발 및 약정	83,170 (100%)	- (0%)	31,000 (26.8%)	41,000 (49.3%)	83,170 (100%)

□ 2019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9년	2020년	증감	2019년	2020년	증감
75,170천원	83,170천원	8,000천원	1명(7급)	1명(7급)	-

8		행정사항

□ 감사실․재무팀 계약 관련, 홍보팀 홍보 관련 협조 요청

□ 서울시,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120다산콜재단 협조체계 구축

□ 신용정보 조회, 통장개설 및 은행업무 관련 협력은행 협조

붙임  1. 관련 기안문서 각 1부.

2.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선발절차(하단).

3.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심사기준표(하단).  끝.

붙 임1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선발절차

모집공고

(7.6.~7.24.)

· 신청일정   · 신청자격

· 선발방법   · 모집공고문  안내 등

⇩

신청접수

(7.6.~7.24.)

·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동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7.27.~8.28.)

· 신청자 및 가구원 등 명단 작성

· 신청서류 적격여부 확인 후 자치구 제출

⇩

자치구 공적조회 및 신용정보, 중복조회

(7.27.~8.28.)

· 자치구 통장 사업부서

- 중복조회, 신용정보조회, 소득조사 등

⇩

↓

↓

가입신청 명단 송부

(자치구→시)

※ 신용·중복가입 조회

· 통장개설 가능자 여부, 부채 여부 조회

· 서울시, 고용노동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공적조회(소득·재산 조사) 및

보건복지부 유사사업 중복조회(행복e음)

(7.27.~8.28.)

↓

신용정보,중복가입조회

(시→은행,복지재단 등)

⇩

⇨

소득인정액 산정  및

심사배점표 작성

(8.31.~10.8.)

⇩

선정자 확정 통보(구→복지재단)

(10.8. 한)

⇩

· 선정자 안내 (전화, 문자, 온라인)

선정자 발표

(자치구, 복지재단 홈페이지)

(10.23.)

⇩

· 서울시 약정식/ 시청 다목적홀

11.2(월) 19:30

약정식 및 약정체결

(11.2.~11.20)

⇩

※ 최종 선발자 약정포기 시

예비자 약정체결

(11.2.~11.20.)

※

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시행사항

통장 개설 및 저축시작

(참가자, 협력은행)

(11.9.~11.25)

붙 임2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심사기준표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서류심사표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인)	심사점수(총점)	점

구분	평가항목 / 배점		평가지표 / 득점															점수
서울시 거주기간 (10)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최종 서울시 전입일 기준, 공고일 기준 역산정)	10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이상
			2		4				6				8			10
신청자 근로기간 및 소득 (45)	신청자의 근로기간
	현재 재직 중인 직장 근로기간 (공고일 기준 역산정)	15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 이상
			5		7.5				10				12.5			15
	신청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 구간	15	200만원 ~237만원 이하		165만원~ 200만원 미만				130만원~ 165만원 미만				68만원~ 130만원 미만			68만원 미만
			7.5		10				12.5				15			5
	신청자의 주거형태
	주거형태 (본인,부모,배우자의 소유·임대차기준)	10	자가, 무상거주, 전‧월세 (보증금2억이상)		전‧월세 (보증금 1억5천만 이상 ~2억 미만)				전‧월세 (보증금 1억이상~ 1억5천만 미만)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이상 ~1억 미만)			전‧월세 (보증금 5천만 미만)
			2		4				6				8			10
	신청자의 차량보유현황
	차량보유현황	5	1,800cc 이상	1,000cc이상~ 1,800cc미만				1,000cc 미만 경차				영업용, 장애인용 차량			차량없음
			1	2				3				4			5
신청자 지원시급성 (10)	신청자의 지원 시급성
	신청자 연령	10	만18~19세 (00~02년생)	만20~24세 (95년~99년생)				만25~29세 (90년~94년생)				.만30~33세 (86년~89년생)			만34세 (85년생)
			2	4				6				8			10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20)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20	70~80% 이하			60~70% 미만				50~60% 미만				40~50% 미만			40% 미만
			6			9.5				13				16.5			20
가구특성 (5)	가구특성
	가구특성	5	해당없음				①부양의무자가 수급자, 차상위 ②장애인/장애인부양 ③65세 이상 노인부양 ④다문화 ⑤국가보훈 ⑥북한이탈주민 ⑦법정한부모
			0				5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10)	저축액 마련계획(근로계획)
	저축액 마련계획 (근로계획)	5	부적절								적절
			3								5
	만기후 사용계획
	만기 후 사용계획	5	부적절								적절
			3								5
	합 계		100점

※ 동점일 경우  ① 신청자 근로기간 긴 순 → ②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③ 본인 근로소득 낮은 순  → ④ 신청자 연령 많은 순으로 처리

□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세부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 최종 서울시 전입일 기준, 공고일(’20. 7. 6.) 기준 역산
신청자 근로기간 및 소득	현재 재직중인 직장 근로기간	- 공고일(’20. 7. 6.) 기준 역산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행복e음 입사일자 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자 : 신청서에 따라 6개월 미만/1년 미만/1년 이상 적용 -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제출자 : 신청서에 따라 6개월 미만 적용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확인 - 사업소득자 : 행복e음 국세청 자료 확인(~2019년까지 확인가능) · 2019년 근로시작한 자는 2019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확인 · 2020년 근로시작한 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로 확인 ※ 근로기간은 민법 제160조 역(曆)에 의한 계산 방식 적용 예) 2019.7.7. ~ 2020.7.6. 근로 시 : 1년 근로 → “1년이상∼3년미만” 적용 2019.12.8. ~ 2020.7.6. 근로 시 : 6개월에서 1일 부족 → “6개월 미만” 적용
	근로소득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행복e음 건강보험 전월 보수월액(20년 6월) 반영 ※ 단,’20.7.1~7.6부터 근로를 시작한 자는 8월에 공적조회 신청하여 ’20년 7월 보수월액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제출자0 : 최근 3개월(4,5,6월) 평균 금액 산출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2019년 월 평균 금액 산출 ※ 2020년 사업시작한 자는 최근3개월(4,5,6월) 소득금액계산서 및 증빙자료 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9년 월 평균 금액 산출 ※ 2020년 근로시작한 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4,5,6월) 평균 금액 산출
	주거형태	- 행복e음 공적자료 기준, 조회 불가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 · 자가 : 본인, 부모, 배우자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거주자는 본인 부담 보증금에 한함 · 무상거주 : 형제·자매, 친인척 등의 집에 무상거주(사용대차확인서)
	차량보유 현황	- 행복e음 공적자료 자료 기준

구 분	심사기준
신청자 지원시급성	- 신청자 연령, 출생년도 기준 산정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 행복e음 공적자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결과 반영 · 행복e음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반영
가구특성	- 신청자 기준 해당사항 1건 이상 해당 시 배점 · 장애인부양, 65세 이상 노인부양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 · 수급자·차상위 부양, 65세이상 노인부양, 3자녀이상, 법정한부모가구는 담당자 확인, 이외 항목은 제출 증빙자료 확인 ※ 관련 증빙자료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 - 다문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민원24/주민센터) -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 : 행복e음, 주민등록등본, 동일가구에 한함 만65세, 1955년생 이전 출생자(1955년생 전체 포함) - 법정한부모 : 행복e음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차상위 : 행복e음
저축액 마련 및 만기 후 사용 계획	- 근로계획: 미기재하거나, 2~3년간 저축을 유지할 근로계획이 없을 경우 부적절 - 만기 후 사용계획 : 미기재하거나, 사용계획이 사업 목적(주거, 교육, 결혼, 창업)에 맞지 않을 경우 부적절
동점일 경우, ① 신청자 근로기간 긴 순(현 재직 직장 기준)＊ → ②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③ 본인 근로소득 낮은 순 → ④ 신청자 연령 많은 순으로 처리

＊동점일 경우 ‘신청자 근로기간’은 ‘근무일수’로 적용하되,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제출자는 ‘근무 월수 × 30일’로 계산하고 최대 180일까지만 적용

『2020 꿈나래통장』서류심사표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인)	심사점수(총점)	점

평가항목 / 배점		평가지표 / 득점															점수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최종 서울시 전입일 기준,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정)	15	6개월 미만			6개월~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 이상
		5			7.5			10				12.5			15
가구원수
가구원수	20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6				9.5			13				16.5			20
지원의 시급성
지원 시급성 (대상 자녀 연령기준)	15	만1세 이하 (18년~20년생)		만2세~만3세 (16년~17년생)			만4세~만8세 (11년~15년생)				만9세~만13세 (06년~10년생)			만14세 (05년생)
		5		7.5			10				12.5			15
가구 소득수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70~90%이하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주거·교육급여)			40% 미만 (생계·의료급여)
		10		15			20				25			30
가구특성
가구특성	10	해당없음	①부양의무자가 수급자, 차상위 ②장애인/장애인부양 ③65세 이상 노인부양 ④3자녀이상가구 ⑤다문화 ⑥국가보훈 ⑦북한이탈주민 ⑧법정한부모
		0	10
저축액 마련계획
저축액 마련계획	5	부적절								적절
		3								5
만기후 사용계획
만기후 사용계획	5	부적절								적절
		3								5
합 계		100점

※ 동점일 경우 ① 가구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② 가구원수 많은 순 → ③ 자녀연령 많은 순으로 선정

□ 2020년 꿈나래통장 세부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 최종 서울시 전입일 기준, 공고일(’20. 7. 6.) 기준 역산
가구원수	- 신청인 기준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와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
지원시급성 (신청자 자녀 연령)	- 출생년도 기준 산정
가구 기준중위소득	- 행복e음 공적자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결과 반영 · 소득산정 가구원은 신청인 기준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행복e음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 반영
가구특성	- 신청자 기준 해당사항 1건 이상 해당 시 배점 · 장애인부양, 65세 이상 노인부양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 · 수급자·차상위 부양, 65세이상 노인부양, 3자녀이상, 법정한부모는 담당자 확인, 이외 항목은 제출 증빙자료 확인 ※ 관련 증빙자료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등 - 다문화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민원24/주민센터) -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 : 행복e음, 주민등록등본, 동일가구에 한함 만65세, 1955년생 이전 출생자(1955년생 전체 포함)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3자녀 이상 : 행복e음
저축액 마련계획	- 미기재하거나,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부적절
만기후 사용계획	- 미기재하거나, 사용계획이 아동 교육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부적절
동점일 경우, ① 가구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② 가구원 수 많은 순 → ③ 자녀 연령 많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