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854
결재일자	2020.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2020년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0.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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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도시텃밭의 지속 운영과 자립형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텃밭관리사의 맞춤형 처방 제시와 현장 농업교육을 제공하는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 사업운영 계획(도시농업과-2004호 ’20.2.6)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0월

□ 사 업 비 : 162,500천원(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목표 : 텃밭 1,232개소 관리(붙임 1)

□ 사업내용

❍ 텃밭관리사를 활용한 기조성 텃밭의 사후관리

- 텃밭관리사가 텃밭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고 소규모 영농교육을 실시

- 도시농업 활동이 집중되는 봄·가을 파종 및 식재시기(4월, 8월)에 텃밭 집중 관리

❍ 텃밭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도시농업 농자재 지원

- 텃밭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영농자재 등 도시농업 재료 지원

3				교부예산 및 관리대상

□ 교부대상 : 20개 자치구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자치구별 교부 예산 및 목표관리 개소수

(단위: 원)

연번	자치구명	2020년 예산		목표관리 개소수
		신청액	교부액	총계	옥상	싱싱	학교	상자 (공공용)	기타
1	종로구	17,740,000	10,000,000	58	27	20	9	2	2
2	중구	1,650,000	3,000,000	8	1	5	2
3	성동구	6,000,000	6,000,000	26	8	4	8	6	6
4	광진구	10,425,000	10,500,000	67	37	8	20		2
5	중랑구	6,890,060	8,500,000	47	25	8	13	1	1
6	성북구	9,720,000	8,500,000	36	7	7	5	17	17
7	도봉구	10,400,000	11,000,000	214	65	18	7	123	1
8	노원구	8,400,000	8,000,000	140	45			95 (개인)
9	은평구	10,569,040	6,000,000	20	8	7	5
10	서대문구	3,771,680	6,000,000	25	11	10	1		3
11	양천구	8,657,200	6,000,000	14	6	3	5		8
12	강서구	23,000,000	8,000,000	35	10	8	9		8
13	금천구	20,000,000	13,000,000	94	40	16	25		13
14	영등포구	6,014,100	3,000,000	6			6
15	동작구	3,537,778	6,000,000	27	17	4	6
16	관악구	13,820,000	13,000,000	139	14	14	16	95
17	서초구	7,000,000	6,000,000	26	10	8	7		1
18	강남구	10,000,000	15,000,000	170	53	42	17		28
19	송파구	10,000,000	9,000,000	50	8	3	26		13
20	강동구	3,999,840	6,000,000	30	16	5	9
계		191,594,698	162,500,000	1,232

❍ 자치구별 교부액은 목표관리 개소수, 사업의 효과성, 전체 목표개소수에서 상자텃밭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4				교부방법 및 조건

□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하며, 타 용도로 전용불가

❍ 교부예산의 50%는 반드시 인건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다만, 목표관리 개소수가 적어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텃밭전문가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2020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0,523원)을 적용하되,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또한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 2월 이내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추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반납조치함.

※ 기타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5				행정사항

□ 사업 추진실적 제출

❍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 점검표 작성(붙임 2)

- 목표관리 텃밭을 방문한 텃밭관리사 및 담당자가 작성

❍ 추진 실적 보고 : 매 분기별

- 분기별 자치구 도시농업 실적보고시 위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

6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2020. 3월

❍ 사업추진	2020. 3 ~ 10월

❍ 실적 보고	매분기 자치구 실적보고시

❍ 정산 및 최종 실적보고	2020. 12월

붙임 : 1. 2020년 서울형 도시텃밭 자치구별 관리목표 목록 1부.

2. 텃밭 모니터링 조사표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