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083호

2020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시 보급사업 사전안내 공고 제2020-697호와 관련한 공고임)

2020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건 물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주)1.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2.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공동지분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4. 공동주택에 개별 가구용(공용전기의 경우 대여사업 신청)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세대는 나머지 다른 세대(또는 소유자)의 태양광 설비 설치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 등으로 소유자가 1명인 경우 향후 소유권 변동(분양 또는 매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축 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6.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 필요

2. 사업규모 : 2,400백만원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일반	주택형 태양광(1~3kW)	700천원/kW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ㅇ ’20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건물형 태양광(3kW 이상)	800천원/kW
대여	단독주택 대여(3 ~ 9kW)	200천원/kW	※대여사업은 추후별도 공고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600천원/kW

※ 사전안내 공고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과 연계한 보조금 추가지원’은 市 사정에 따라 보류

주)1.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에 태양광 설치 시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2. 태양광 일반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서울시 사업과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주택・건물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4. 서울시 시공기준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5. 태양광 모듈 정격효율 18% 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6.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안전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
(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7. 건축물이 아닌 대지 위에 설치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8.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만 신청 가능(일반건물 불가)
지원 금액, 대여사업자 등 세부 지원내역은 2020년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 별도 공고 예정

9.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를 대여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함

※ 유의사항 1

ㅇ 주택형은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0년 총 사업비 상한액

구 분	상 한 액	비 고
2kW 이하	4,148천원	총 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3kW 이하	5,028천원

*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보조금 외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 보급업체는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부담금을 적절하게 산정 후 계약해야 함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시민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시민 부담금이 없도록 계약한 보급업체의 사업 승인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의사항 2

ㅇ 조달 의무구매(보급업체)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 단,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조달 구매 예외

* 조달 구매 예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 KS 인증제품 사용 (서울에너지공사 승인을 받고 사용)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 시공업체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신청기간 : 보급업체 선정 공고일 ~ ’20. 11. 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선정・공고한 ’20년 서울시 보급업체를 통해 신청

※ 선정된 보급업체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별도 공고 예정

5.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자, 보급업체 → 자치구)

∙신청자와 보급업체간 설비설치 계약

∙자치구에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 대여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로 직접 제출

⇩

사업승인 및 설비 설치공사

∙지원결정 확인 후 설치공사 진행

※ 서울시 시공기준 및 설치 가이드라인 등 준수

⇩

보조금 신청서 제출 (보급업체 → 자치구)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 제2호)

※ 대여사업 보조금 신청은 서울에너지공사로 직접 제출

⇩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자치구,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지급 결정 후 서울에너지공사 통보

※ 필요시 서울에너지공사 시공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市 → 시민)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보급업체가 수령

6. 제출서류   ※ 대여사업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공고

주택·건물형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설치 전] : 별지 제1호 서식 - 보급사업 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계획서 - 안내 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신축은 건축허가서, 신고필증)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 구조안전확인서·개발행위 허가증 기타서류(필요시) [설치 후] : 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현장점검표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 사용전점검(검사) 확인서, 개발행위 준공필증 - 하자이행보증서(5년) - 설치제품 증빙서류(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서 등)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7. 환수기준 : 5년 이내에 설비 철거 시(자치구 철거 승인 시에도 적용)

○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 2020년 신규 설치 설비부터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신청자(시민)로부터 보조금 환수하되 1개월 미만은 보급업체로부터 환수하며, 철거 비용은 신청자(시민)와 보급업체의 협의에 따름

○ 자치구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8. 의무사항(보급업체)

○ 보급업체는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서울시공고 제2016-2471(2016.12.29.)】및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서울시공고 제2020-421(2020.1.7.)】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해야 함

※ 서울시 기준을 한국에너지공단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

○ 준수사항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보급 현황을 평가하여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보급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함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5년) 후 서울에너지공사 및 소유자에게 제공

○ 보급업체는 시공 완료 후 태양광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를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제공해야 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별지 서식 참고)

○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연1회 이상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정한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연 1회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미실시 업체는 향후 보급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후관리 결과는 ’21년 보급업체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

○ ▴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사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신청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 하도급, 명의대여 등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를 함

9. 기타사항

○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선정・공고한 보급업체를 통해 신청 및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

※ 자치구는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로 이전·폐기 현황을 보고하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설치를 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보급업체는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및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함

○ 서울시 재원확보 계획에 의하여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정보는 신청자(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2133-3571, 3569), 서울에너지공사(☎ 2640-5311, 5316),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붙임1.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市 공고 제2020-421호, ’20.1.7.) 1부

2.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市 공고 제2016-2471호, ’16.12.29.) 1부

3. 자치구 에너지부서 담당자 및 예산현황 1부

4. 별지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