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237		★주임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01.21.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7)호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운영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전략방향	:
	•	전략과제	: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	무 ■
	•	감사실	:	유 ■	(	일상감사 진행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홍보 관련 협의, 약정 법률자문 등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장애인복지정책과	)	무 □
	•	자치구	:	유 ■	(	참가자 모집, 선발 및 약정식 진행 등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 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운영계획

서울시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 및 자립지원을 위한 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사업인 이룸통장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8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9호, ’17.9.17)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7960호, ’17.11.7)

2		추진 배경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 월평균 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가구소득의 66.9%수준

□ 낮은 소득에도 상대적인 지출은 더 높아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65천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

출처: <2017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에 기여할 자산형성 지원 필요

○ 단기 자산 모으기 지원, 장기적인 금융태도 배양으로 자산 형성 유도

□ 중증장애청년 성인기 전환준비와 자립에 따른 씨앗자금 필요

○ 만15세부터 준비.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은 자립씨앗자금 부족

3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용역 추진 : ’16.11.~’17.5.

○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운영 모형 개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시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 ’17.5.25.(목)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참여

□ 2018년 사업자문회의 실시 : ’18.1.15.(월) / 2.28.(수)

○ 사업 목적, 참여대상, 선정기준, 중도해지 등 주요 안건 논의 및 결정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관리은행 선정 완료 : ’18.3.21.(수)

○ 중증 장애인 통장사업을 감안하여 관리운영 은행 공고 및 선정 (우리은행)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거점기관 업무 협약 : ’18.4.12.(수)

○ 사례관리기관 5개소(서울․강서․광진․마포․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약정체결 : ’18.7.30.(월)~ ’18.8.17.(금)

○ 모집인원 : 1,000명 / 접수인원 :1,892명 / 선발인원: 957명

□ 이룸통장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 : ’18.4.~’18.11.

○ 이룸통장 사업의 실증적 자료구축을 통한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선 마련

□ 「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시민투표 결과 : ’18.12.

○ ‘중증장애인 경제적 지원(이룸통장)’이 종합 3위 선정

□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거점기관 추가 지정 업무 협약 : ’19.4.24.(수)

○ 사례관리기관 5개소(강남․도봉․동대문․서초․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금융교육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과정 개설 : ’19.4.~’19.10.

○ 발달장애인대상 및 전체 참가자

□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약정체결 : ’19.7.26.(금)~ ’18.8.9.(금)

○ 모집인원 : 1,000명 / 접수인원 :1,326명 / 선발인원: 733명

4		2020년 개선사항

□ 2019년 사업 평가내용

○ 모집-선발 인원 감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2호의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일부 장애유형 및 등급의 해당되지 않은 장애인 신청 불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유형 완화 및 신청기준 연령 확대 마련

○ 사업이해 도모를 위한 공무원 및 담당자 교육, 안내(정보)사항 다각화

- 신청 접수 시 각 적합기준에 대한 사업이해와 근거 부족 등으로 일부 혼선 발생

자치구 및 동 주민 센터, 거점기관 담당자 등에 필요한 장애이해 및 세부 지침 교육 제공으로 명확한 사업 응대방안 마련

○ 사례관리기관 기능 및 역할 재정비

- 기관 1개소 당 약 200여명(담당1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후 신규 선발 등에 따라 관리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참가자 관리지원에 한계 발생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하고 욕구조사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및 보조인력 채용지원 마련

□ 2020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만 15세~39세 이하
	장애등급	장애1~2등급 및 일부3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가 심한 장애인’로 판정 받은자 『장애인복지법』
신청가구원		1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1가구 2인 이상 신청가능
※각 조건별 주요개선사항은 2020년 서울시 이룸통장 지원계획 방침에 의거 수정변경 될 수 있음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장애당사자 중심의 편의 제공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

- (법정)대리인과의 약정관계 성립 보다는 장애당사자 우선으로 독려 방안 마련

- 기초조사를 통한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 개발

○ 각종 운영행정절차 정비를 통한 장애당사자 이해 도모 노력

- 신청 및 약정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전산화 마련

- 이동의 접근성, 편의시설 부족 등 기관내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온라인 등을 참여활동 영역 확대

○ 외부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

- 참가자 욕구에 부응한 공연관람, 특화교육, 모임 등 다양한 방향 모색

□ 추진개요

[1] 사업 준비 및 홍보

【사업 운영·자문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간:  '20.1.~12.

○ 구성: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 장애당사자·장애관련 단체, 서울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6인 내외 구성

○ 역할:  [자문운영] 사업총괄 방향 및 세부 운영 내용 자문 등

[선정심사] 세부 선정 및 심사 기준 마련, 참가자 선정 등

○ 운영:  (비)정기 운영회의개최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원】

○ 기간:  '20.1.~12.

○ 대상: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외 9개소

○ 내용:  지원금 지급 및 회계교육, 자산형성사업의 이해 등 관련 교육 실시

○ 방법:  참가자 저축 및 사례관리, 약정체결, 사업운영 모니터링 등

※ 당초계획 상 참가자 및 약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례관리기관을 추가 지정(5개소)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자 선발인원 미달과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관리인원의 감소와 시비지원금 매칭이 3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현재 기관을 유지하되, 개소당 300인 이상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조인력 및 사업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운영

【사업 홍보물 개발 및 공고】

○ 기간:  '20.2.~4.

○ 내용:  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제작

○ 방법:  시안 제작, 제작업체 용역, 제작 및 배포

○ 활용:  자치구 배포, SNS 사업 홍보

※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 활용 가능성 면밀히 검토(예, 보이스 아이 삽입)

【모집 및 선발 관련 교육】

○ 기간:  '20.2.~4.

○ 대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사례관리 담당자 등

○ 내용: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약정서 설명, 선정 및 심사표 작성 방법 등

○ 방법:  집합 교육 등

[2] 참가자 모집 및 선발

【참가자 접수 및 선발】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20.5. 예정 (3주 이내)

○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①~③ 해당자, 신용불량자인 경우 ①~④ 해당자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제출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사회보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선발방법:  면접없이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1,000명

○ 선발절차

모집공고 (서울시.재단)	⇨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배점표작성 (자치구)	⇨	최종심사 (복지 재단)	⇨	선정안내 (자치구)	⇨	약정식 (복지재단)
· 신청일정 · 신청자격 · 선발방법 · 모집공고문 안내 등		· 신청관련 서류 제출 (적격여부확인) -신청제외대상확인		· 심사배점 표작성 · 중복자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 · 구별 모집 가구의 1.2배수선정 · 서울시결과 통보		· 적격여부, 자치구 배점표 최종검토 · 선정리스트 작성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선정 · 서울시, 자치구 결과통보		· 선정자 안내 (전화,문자)		· 약정식 준비 및 운영

【자치구 배점표 작성 및 시 결과통보】

○ 기간:  '20.6.~7.

○ 대상:  동주민센터 적격여부 확인 후 자치구로 올라온 신청자 전원

○ 방법:  시에서 제시한 심사배점표에 의거 작성, 시 결과 통보

※ 중복자(기 참가자 및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여부) 및 금융기관 정보조회(신용정보·부채)

【최종심사】

○ 기간:  '20.8.

○ 대상:  25개 자치구에서 모집가구대비 선정된 1.2배수

○ 선정:  고득점순으로 1,000명 선정

○ 방법:  자치구 제출 자료 확인(적격여부, 선정심사표 등),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약정체결】

○ 기간:  '19.9.

○ 내용:  저축목적 및 저축액 확인, 약정서 검토 및 체결

○ 방법:  집체형식

[3] 참가자 저축관리

【통장개설 및 저축관리】

○ 통장개설 및 저축시작:  약정체결 직후(9월 중)

○ 통장개설

- 약정식 당일 개설 또는 참가자가 협력은행(전국 또는 별도 지점 안내 예정)

방문 후 약정 자료집의 ‘은행 안내문’ 제시

- 은행 직원 안내에 따라 입금 전용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첫 회분 저축액 입금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계좌개설: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참가자 저축관리】

○ 내용

- 참가자(법정대리인 등) 상담 및 정보제공, 계좌개설, 통장발급

- 저축지원(저축현황 파악 및 미저축자 저축 독려 등)

- 일시중지처리, 중도해지자 상담 및 통장해지 등

○ 방법:  사례관리기관 및 협력은행 연계 협력, 인트라넷 관리운영

【시비적립금 지원】

○ 기간:  '20.10.~12.

○ 대상:  참가자

○ 내용:  참가자별 저축액 확인 후 시비적립금 지원

○ 방법:  월 1회 협력은행에 시비적립금 입금 요청 후 입금 처리 실시

【저축해지】

○ 만기해지:  사업종료 시 서류심사 후 일괄지급

○ 중도해지:  장애인 통장의 특성을 반영 기준 적용

• 본인 적립금(저축액 + 시비지원액 )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가. ***********본인저축액+시비지원액+이자 지급)

나.******************************** (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

- 13회 이상 적립 시 : 본인저축액+시비지원액+이자 지급

※ 단, *********** 이전 및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 시 (등본 상)당월기준 1일 이상 서울시 거주 확인 시 해당 월 납입회차 인정

• 본인 저축액 및 이자 지급만 지급하는 경우

가.****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1회차 ~ 12회차 적립 시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나. 참가자 선정 당시 소득, 자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다.*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한 경우

라.*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한 경우

[4] 참가자 서비스 지원

【참가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1.~12.

구 분	내 용
금융교육	· 참여횟수 : 연 1회 이상 (약정기간동안 총 3회) ※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중도해지 가능 · 교육내용 :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부채관리와 대출, 저축과 신용관리 등 · 교육형태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특강 등 다양한 형태 추진 ※ (시각.청각.발달 등) 장애특성 고려하여 교육이수지원
선택교육	· 교육내용 : 자립(성인기 전환, 자립준비 등) 및 부모교육(공공정보 등)
재단 내부자원 활용	· 취약계층 기금지원 · 금융복지상담센터(채무조정) 및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상담)등 연계
기타지원	· 참가자 자조모임, 봉사활동, 커뮤니티 형성 등 능동적·자발적활동지원 ·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각종 지원사업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모니터링, 평가회, 설문조사 등 ⦁외부평가 - 복지현장 및 학계 간담회 - 만족도 조사, FGI 등		⦁수행평가 - 참가자관리,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자문․선정위원회의	'20.1.~12.	- 내용: 사업운영 방향 및 점검, 선발기준 마련 및 선정삼사 등 - 방법: 내․외부 전문가 위원회 구성
사례관리기관 모니터링	'20.1.~12. (상시)	- 내용 ⦁기관별 참가자 관리 및 사업진행 현황 등 점검 ⦁지원금 집행 및 정산내역 점검 - 방법: 자체평가, 외부 회계전문기관 활용 평가
만족도 조사	'20.1.~12. (수시)	- 내용: 금융교육 및 특화사업 등 만족도 조사 - 방법: 설문조사 및 FGI
연구	'20.3.~12.	- 내용: 이룸통장 참가자 수요조사 및 사례관리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방법: 재단내 연구팀 의뢰 (또는 외부 수탁 용역)

7		시민 소통 계획

□ 대상별 / 매체별 소통 계획

○ 참가자 및 시민

-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참가자 대상 방문․전화․우편 등 활용하여 지원방안 마련

- 재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 활용 등을 통한 사업안내 홍보 실시

- 참가자 모집공고 보도자료 작성 및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 배포

- 사업홍보 및 참가자 프로그램 참여 적극 유도방안 모색

○ 사례관리기관

- 온라인을 이용한 신속한 의사전달체계 유지

-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의견수렴 및 협력 추진

- 사례관기기관 정례회의 실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및 사례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 사업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의견교환 및 업무협력

○ 기타 협력기관

-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환 및 업무 협력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내․외부 의견수렴 등)

- 이룸통장 운영자문․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 사업 진행단계

- 재단 자산형성팀

▸참가자 모집안내 포스터 제작 배포

▸참가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관련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사업 운영방안 및 성과 연구를 위한 참가자 의견 수렴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지원체계 수립

- 사례관리기관

▸시스템 운영 및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 의사전달체계 가동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 개최

▸실무자 교육 시 설문 및 만족도조사 실시

- 기타 협력기관

▸자치구 공무원 대상 신규통장 참가자 선발 관련 설명회 개최 등

8		연간 일정

○ 선발 기준 및 약정기준 마련	:	1~3월
- 서울시, 각 자치구 담당 간담회, 운영자문위원회 등
○ 홍보물 및 관련서식 제작	:	2~4월
○ 동.자치구 담당 및 유관기관 신청관련 안내	:	4월
○ 사업 공고	:	5월
- 서울시, 각 자치구청, 장애인유관기관, 복지기관 등
○ 신청자 접수	:	5월
- 소득인정액 환산, 유사사업 중복조회 등
○ 선발자료 접수(자치구→재단)	:	5월~7월
○ 선정심사 및 선발	:	8월
○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9월
○ 참가자 저축 및 매칭적립 시작	:	9월 / 10월
○ 참가자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	연중 상시
○ 사례관리기관 운영 지원 및 회계 집행 모니터링	:	연중 상시
○ 이룸통장 운영 개선방안 연구	:	2~11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금 4,604,437천원

- 일반회계 금 680,437천원  / 기금회계 금 3,924,0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일반회계)				680,437
일반운영비	소계			598,607
	사례관리기관 지원비		3,920,700원*10개소*12월	470,484
	신규 사례관리기관 지원비		3,910,900원*5개소*5개월	97,773
	신규 사례관리기관 초기 세팅비		3,800,000원*5개소*1회	19,000
	우편발송비		3,750원*180개소*2회	1,350
	참가자 특화사업		2,000,000원*5개소*1회	10,000
도서인쇄비	소계			15,000
	금융교재 제작		10,000,000원*1식*1회	10,000
	약정식 자료집 제작		5,000,000원*1식*1회	5,000
교육훈련비	소계			6,280
	자치구 공무원 교육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50,000원*2명*4회	2,800
	자치구 공무원 교육		3,000원*100명*4회	1,200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교육 강사료(일반1급, 2시간)		350,000원*2명*3회	2,100
	사례관리기관 담당자 교육		3,000원*20명*3회	180
회의운영비	소계			4,550
	선정심사위원회 수당		150,000원*5명*2회	1,500
	선정심사위원회 회의진행비		5,000원*10명*2회	100
	자문운영위원회 수당		150,000원*5명*2회	1,500
	자문운영위원회 회의진행비		5,000원*10명*2회	100
	사례관리기관 회의진행비1		15,000원*15명*3회	675
	사례관리기관 회의진행비2		5,000원*15명*9회	675
행사홍보비	소계			36,000
	참가자 약정식		20,000,000원*1식*1회	20,000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10,000,000원*1식*1회	10,000
	사례관리기관 워크숍 및 평가회		3,000,000원*1식*2회	6,000
연구개발비	소계			20,000
	통장사업 개선방안 연구		20,000,000원*1식*1회	20,000
총계 (기금회계)				3,924,000
시비지원금	2018~2019년 기존참가자	150,000원 × 1,939명 × 12월		3,924,000
	2020년 신규참가자	150,000원 × 1,939명 × 12월

○ 예산과목

- 복지서비스확대. 서울형자산형성사업운영지원. 장애인자사형성사업.

- 기금운용. 사업비. 장애인이룸통장사업. 고유목적사업비.

※ 서울시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내역 등 변경될 수 있음

※ 사례관리기관 운영 현황에 따라 신규사례관리기관 지원비는 별도 집행계획 수립 예정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구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일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680,437 (100%)	312,960 (46.0%)	438,960 (64.5%)	548,710 (80.6%)	680,437 (100.0%)
기금	장애인 이름통장	3,924,000 (100%)	581,700 (14.8%)	1,163,400 (29.6%)	1,745,100 (644.4%)	3,924,000 (100.0%)

※ 특이사항 : 신규참가자의 시비지원금은 개인별 약정일 이후 3개월간 (10~12월) 지급

□ 2019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구분	2018년	2020년	증감	2019년	2020년	증감
일반	467,810천원	680,437천원	212,627천원	4명 (팀장 1명, 담당 3명)	4명 (팀장 1명, 담당 3명)	-
기금	2,290,200천원	3,924,000천원	1,633,800천원

10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추진 전반 관련 서울시, 사례관리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신청자 접수 및 선정관련 해당 자치구 협조 요청

□ 참가자 저축액 및 시비지원금 관련 협력은행 협조 요청

□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대외 홍보, 시비지원금 관리 등 경영기획실 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