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69		★대리		센터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01.21.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28)호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은 복지욕구 대응
	•	14대 전략과제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재단내부 협의	•	소통전략관	:	유 □	(		)	무 ■
	•	감사실	:	유 □	(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대외홍보팀-홍보관련 내부협의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북병원, 동자동사랑방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소송심의위원회 등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매뉴얼, 권리집 등 센터 발간물)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법․제도개선, 법률교육 추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호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8호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2		추진 배경

□  시민의 복지법률서비스 권리인식 확산 필요성 증대

○ 2012년 당시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대부분 변호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운영

○ 법률 상담은 1인당 20~30분으로 시간제한, 단순상담에 그치는 한계, 사후관리 미미 등 문제 인식

□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법률서비스 접근성 요청 확대

□  복지관련 법․제도개선 및 사회현안 대응필요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무박2일 현장 탐방시 시장님 말씀(2011. 12. 24.)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 풀뿌리촉진 소위원회’ 논의(2012. 1. 3.)

-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4회), 자치구 지역현장 의견 수렴(2회)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소 및 운영(2012. 7. 30.)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1호, ’12.5.24)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설치․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175호, 2012. 6. 21)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2014. 4. 28. 소송기능 추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설치․운영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59호, 2014. 4. 17)

□ 전년 대비 성과

2018년		2019년
⦁(정량) 복지법률지원지수 1,204점 (소송 56 / 자문 395 등) ⦁(정성) 기존 사회복지 방치(무관심) 영역(무연고 사망자 재산처리, 미성년 후견, 장애인 신탁 등)에 대한 신규법률서비스 개시	⇨	⦁(정량) 복지법률지원지수 1,268점 (소송 61 / 자문 346 등) ⦁(정성) 기존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야구대회 개최를 통한 홍보, 유언신탁 활용 기부체계를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사회복지분야 신탁제도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복지 신탁제도 운영방안 확장

□ 사회적 성과

○ 사회적 가치 창출

-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적 약자 인간존엄과 가치보장,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및 권익향상

▸ 지역 사회에 있는 무연고 장애인 등을 위한 하나은행, 서울장애인자립연합회와 유언신탁 활용 기부체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의 신탁 기반 조성·확대

▸ 사회적 단절로 인한 실질적 무연고자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소송 뿐 아니라 실질적 무연고자의 부재자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 등을 진행하여,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 정책반영 등 성과

- (공익입법) 서울특별시 취약계층 관련 조례 제·개정 지원

-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9.7월)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19.12월)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9.12월)

- (언론보도) 상담(소송)사례에 기반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방송 출연 및 기고

▸ tbs 시민의 방송 ‘우리동네 로스쿨’ 방송 출연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대응책 마련할 때가 됐다’ 등 기고를 통한 인지도 제고

4		2019년 개선사항

□ 2019년 사업 평가내용

○ 기존 상담위주에서 ‘공익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법률구조 지원

- ’19년 61건 진행(전년 대비 9% 증가, ’18년 56건)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복지분야 소송수행(후견인지정, 성본창설허가, 한정승인, 통장압류해제 등)

- 기존 소극적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법 기반 처리절차 제시(다양한 형태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통한 무연고자 사망 시  재산 처리에 관한 기준 마련)

○ 저소득 시민관련 법률 상담․지원,복지법률 상담전화(☎1670-0121) 운영

- ’19년 2,124건 상담, 찾아가는 공익법센터(방문법률상담) 21회 진행

○ 공익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 활동

- 자체기획 토론회 3회 개최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활동 지속

연번	일시	장소	토론회 제목
1	'19.3.29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토론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상화 방안 모색
2	'19.8.29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토론회]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
3	'19.11.26	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회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운영방안 모색

○ 공무원, 시설종사자 대상 법률 자문․교육, 권리집(복지권리 소책자) 발간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7편 노인의 권리> 1,100부 신규 발간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 1,000부신 규 발간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5편 장애와 권리> 100부 증보 제작

-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350부 증보 제작

- ‘e-복지법률 뉴스레터’ 총6회 발간(격월간), 이메일 총 8,529건 발송

□ 2020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기대효과
공익소송	⦁소송 유형 분석 결과, 가사소송 및 신청소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통적 취약계층에 집중	⦁형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수임하고 인권사각지대 해소(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소송 지원 확대	⦁다양한 유형의 소송 지원을 통한 시민 복지권 보장 및 센터 분쟁 해결 능력 강화
법률상담	⦁복지법률상담콜, 찾아가는 상담 등 안정적 상담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상담 정례화 및 확대 도모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공익제고 및 홍보	⦁공익입법 활동 지속 ⦁정신건강 야구대회 성공적 개최 ⦁권리집 2종(노인, 동물) 발간 등	⦁공익입법 활동 강화(관련 대내외 활동 활성화) ⦁주요 서비스 대상(시설아동·장애인·홈리스 등)을 위한 지원 행사 확대 검토 ⦁권리집 개정 및 전집 발간 ⦁기초생활보장 관련 이의신청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집 발간	⦁공익 향상 및 센터 인지도 제고

○ ‘공익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법률구조 지원 및 시민 법률복지 제고

- 형사피해자(장애인 및 노숙인 편취, 여성·아동 성범죄), 이주민(난민), 희귀질환자(틱 장애 등), 취약계층 노동자 등 인권사각지대까지 소송분야 확대 검토

- 기존 무연고자 등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특별)한정승인, 후견(한정, 특정)개시심판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소송의 관리 및 관련 분야 소송 확대 검토

- 복지현장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 종사자의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소송지원을 통해 건강한 돌봄생태계 조성

○ 법률 상담․지원 기능 및 홍보 기능 강화

- 찾아가는 법률 상담 확대 및 정례화 검토

- 주요 서비스 대상(시설아동·장애인·홈리스 등)을 위한 지원 행사 확대 검토

○ 현안 법률문제 해결 및 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익입법활동 강화

- 자체기획 토론회 개최 및 관련 입법 관련 대내외 활동 수행(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지원 조례,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 등)

- 보편적 참정권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거주/요양시설 이용인, 피성년후견인 등)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법해석 및 적용 시도

○ 공무원, 시설종사자 대상 법률 자문․교육, 권리집(복지권리 소책자) 발간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신규 발간(이주민 관련)

- 기존 권리집(총8편)의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하여 업데이트 및 전집 발간

- 기초생활보장 관련 이의신청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집 발간 및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한 서비스 균질화 및 상향화 도모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서울시민의 법률 복지 향상

분야		구분		핵심 과제		추진방향
사 업 분 야 (복지 법률]		개인적차원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보호		‣ 복잡·다양한 유형의 공익소송 지원 ‣ 사회 소수자를 위한 인권사각지대 해소
		사회적차원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 공익입법 활동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도모 ‣ 소외계층 사회활동 참여, 인식개선 지원
운 영 분 야 (행정 관리]		운영적차원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지원환경 구축		‣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송무 지원 강화 ‣ 센터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14대 전략과제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사업목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보호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
2020년 핵심과제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사업 개요

○ 조  직 : 총 6명(센터장1, 상근변호사3, 행정실무1, 상담사1)

○ 기  간 : 2020. 1 ~ 12월

○ 사무실 : 서울시복지재단 內 8층(마포구 백범로 31길 21, 8층)

○ 예  산 : 161백만원

○ 대  상 : 저소득 서울시민, 복지종사자 등 법률 서비스 필요 시민

○ 방  법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내  용 : 공익소송,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교육, 제도개선 추진 등

□ 공익소송 지원 [※소송 관련 별도세부계획 수립 예정]

○ 취약계층 형사 피해자 구제 확대

-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대상자 층의 특성상 형사 피해자로 전락한 채 피해 구제도 미흡한 경우가 많은 반면, 이들 사건들은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

-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기 피해자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한 형사피해자 지원 사건을 확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예정

○ 무연고자(1인 가구) 유류품 처리절차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시설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

- 관련 소송건수 확대와 함께 해당분야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경험에 기반하여 전국 단위 토론회 및 서울시 지원 조례 제정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시도

- 기존 무연고자 등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특별)한정승인, 후견(한정, 특정)개시심판 등 관련 분야 소송 확대 검토

○ 분쟁 해결 성과물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

- 그간 센터에서는 무연고자 유류품 정리, 빚 대물림 방지, 시설 미성년자 후견인선임, 부당통장압류 취소 등 전문적이고 특화한 분야들이 다수 있음

- 이들 사건들의 처리 결과를 온/오프 출판 및 교육 등을 통해 센터의 성과물로 대외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센터 홍보 강화

□ 법률상담․자문 제공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기관, 유관기관 등

○ 내  용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운영

- 복지 관련 문제 검토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이의신청 자문지원

- 소장 작성, 무료대서 등 본인소송 지원

- 업무상 필요한 법률적 문제 자문(시‧자치구‧복지시설 등)

- 무료 유전자검사 지원연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상담의 확대 운영

- 일  정 : ’20. 2 ~ 11월

- 내  용 : 복지관, 서북병원, 동자동사랑방 등 『찾아가는 공익법센터』운영

- 방  법 : 현장 종합상담으로 진행

□ 교육・출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 수급자 이의 신청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재화

- 우수 자치구 사례를 공유하고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법률안내서(권리집) 등 발간물 출판

- 제9편 이주민의 권리(가제) 발간 추진

- 초기 발간 권리집(‘14년 건강권, ‘15년 빚의 대물림 방지권, ‘15년 주거권, ‘16년 기초생활수급권) 증보 발간하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최신 이슈 반영

- 기존 발간된 권리집 전편을 모아 전집 제작·배포

- 기초법 이의신청 사례 및 주요 판례 해설집 발간 검토

□ 홍보·인식개선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운영

- 복지 법률 분야 예비법조인에게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확산·공유하여 센터 인지도 제고

- 공익 법조 분야 관계 기관 간 체계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확장

○ e-복지법률뉴스(뉴스레터) 발행

- 민관운영협의체 제안을 참조하여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쟁점, 의미 및 시사점을 분석하는 법률리포트 시도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 마련

○ 취약계층 인식 개선 활동 지속

- ’19년 정신건강 야구 대회 성공적 개최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활동 참여 독려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속

○ 외부기관 네트워크 확대

- 기존 연계기관 외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센터 활동 범위 확대

○ 대내외 행사 참가 및 상담진행

- 장애인취업박람회, 서울복지박람회, 돌봄엑스포 등 대외행사 진행시 적극 참가

- 홍보부스 마련, 센터 리플렛 및 홍보물 제공

- 필요시 변호사, 상담직원 현장출동을 통한 상담연계 강화

□ 2020년 주요 분야별 활동 계획

① 홈리스-주거 복지

○ 공익소송

- 홈리스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피해 지원 소송

- 명의범죄 피해 노숙인 조세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지속지원

- 철거민 등 위기주거상태 시민을 위한 주거권 소송 지속지원

○ 공익입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법률화 검토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훈령)의 법적 불안정성

▸홈리스, 고시원등 비적정 주거 시민의 주거생존권과 직결된 규칙으로 법률안정화 필요

○ 제도개선

- 쪽방지역 실태조사

▸복합적 문제 지닌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법률, 의료, 복지) 필요

▸조사 결과 토대로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로스쿨생 등 인력지원 방법 모색 검토

○ 인식개선

- 홈리스 추모제 개최

▸홈리스 인식개선 및 무연고 홈리스 추모를 위한 행사 개최

▸홈리스 거리상담 부스 운영 및 현장상담

○ 현안대응

-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자원연계

▸거리, 쪽방‧고시원 거주 홈리스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자원연계

- 홈리스 전문가 자문단 운영

▸긴급 현안 발생 시 홈리스 자문단 회의 개최

② 장애인 복지

○ 공익소송

- 틱 장애 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미포섭 장애인 등록 위한 행정소송

- 구금시설, 거주시설 등 수용 장애인에 대한 인신구제 소송

- 가족, 주변인들의 편취대상인 정신적 장애인 형사 피해 지원 소송

- 발달장애인의 형사피해 법률 지원

▸발달장애인이 단독으로 형사피해 신고 시 피해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음

▸충분한 소통을 통한 고소 및 항고 대리, 경찰 및 검찰진술 조력, 사건기록 확보

○ 공익입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검토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예산 배정 및 복지제도 개편

▸병원 및 시설 내 통신의 자유 제한 규정 개선 필요성

○ 제도개선

-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토론회 개최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혐오 언론·방송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당사자 관점 정신장애인 보도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필요(‘19 연속사업)

- 발달장애인의 피해자 변호사 선임방식 및 역할에 관한 논의

▸법률조력이 필수적임에도 발달장애인의 형사피해는 국선변호사 선임 대상 제외

▸발달장애인이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법정 내에서 의견개진이 불가능

▸발달장애인의 피해자 변호사 선임 및 유의미한 법률조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인식개선

- 찾아가는 교육

▸장애인 법률과 인권, 복지 관련 교육

▸장애인 당사자리더 및 가족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캠페인부스 운영 및 현장상담 운영

○ 현안대응

- 현장상담 및 자문

▸장애인 시설 및 권리옹호 단체 법률 자문 등 지원

▸장애 관련 긴급 현안 대응

③ 아동 복지

○ 출생미신고 아동 구제

- 출생신고는 복지서비스 수급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정(미혼부

등)으로 공적기록부 없이 방치된 아동의 발생 증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진행 또는 입법활동 수행

○ 미성년 후견인 선임 지원

- 시설에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의 위탁 가정, 조손가정 등을 중심으로 미

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

- 아동 당 대부분 약 3건 이상의 소송을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지만, 현

장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④ 빈곤(기초법, 사회보험) 분야

○ 공익소송 및 법률자문

- 사회보험 대상자 권리실현 보장을 위한 소송

▸사회보험 대상자 제외, 부당한 환급조치 등에 대한 행정소송

- 기초생활수급 중지·탈락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자문

▸서울시 및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과 현장 방문 조사 후 의견서 제출, 서울시 이의신청위원회 결과 반영

○ 제도개선

- 조건부수급, 부양의무자, 사회보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입법활동

▸ 조건부수급제도 관련 근로능력평가제도, 임금수준향상 등 개선 필요

- 국내 최초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하위법령 제정 등 참여

▸ 2020년 하반기 시행 목표, 저소득층 취업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함

▸ 기초생활수급 등 기타 급여와의 중복수급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⑤ 동물복지

○ 공익입법

- 동물보호법 등 개정안 검토

▸동물 보호 뿐 아니라 복지적 관점을 담은 동물 관련 법령 개정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조례 제·개정

○ 공익소송

- 동물 학대 등 공익소송 수행

▸동물과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 학대 등 소송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부상

▸반려동물 외 전시·체험동물, 실험동물에 대한 문제점 부각

▸동물 복지 관련 선례적 케이스 발굴하여 기획소송화

○ 제도개선

- 동물복지 심포지움 검토

▸시민과 동물의 공생 또는 동물복지의 나아가기 위한 심포지움 개최

⑥ 신규 활동 분야 정비

○ 취약계층 노동 복지

-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권 보호 법률 지원

▸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 상담 및 공익소송 지원

▸ 저소득층, 취약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군(배달업, 청소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 가입 제한과 보험료 차별 등에 대한 공익소송 및 제도개선 활동

- 기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매뉴얼 등 책자 발간 및 노동 권리 교육 검토

○ 사회적 경제

- 복지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풀뿌리단체 자문

▸장기적으로 업무 협약 가능한 단위 모색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성과관리, 심사분석, 분기별 운영실적 점검 등 ⦁외부평가 - 사업별 자문회의 등 - 만족도 조사 등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서울시 관련부서의 센터 운영실적 및 추진업무 모니터링	⦁연중	⦁센터 주간업무보고 및 실적 제출 ⦁센터 업무보고 및 실적 제출 ⇒ 서울시 업무보고를 통한 업무 전반의 모니터링 공정성, 객관성 등 확보
센터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	⦁분기별	⦁분기별 센터 운영실적 점검 (상담, 자문, 교육, 토론회 운영, 언론보도, 홍보실적 등) ⇒ 자체 실적 점검을 통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적 평가 확보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 서비스 이용시민 : 법률교육 참가자, 법률상담 이용 시민, 복지분야 공무원, 복지종사자 등

○ 일반시민

○ 센터 업무 협력기관 : 서울시·자치구, 서북병원, 정신장애인·홈리스 단체 등

□ 대상별 소통 계획

○ 서비스 이용시민 : 법률상담(유선상담, 온라인상담, 대면상담) 만족도 조사

○ 일반시민 : SNS 운영, 벼룩시장 등 매체광고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업 안내, 동주민센터, 구청 등 리플렛, 포스터, 센터 발간물 등 배포를 통한 접근성 강화,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간담회, 토론회 개최

○ 협력기관 : 토론회, 장애인취업박람회 등 기관 행사 홍보부스 참여, 센터 리플렛 및 발간물 배포 등

○ 업무 관계자 : 센터 발간물 제작·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센터 발간물 배포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홍보물 제작

- 사업별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 센터 협력기관(구청,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등) 목록 작성

○ 사업 진행단계

- 센터 사업 추진 관련 자문회의

- 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분석

- 온-오프라인 광고,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 e-복지법률뉴스 운영 및 사업 홍보(센터 운영성과 관련 언론보도, SNS 홍보 등)

- 유관행사(장애인 취업박람회, 서울복지박람회 등) 홍보부스 참여

- 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완료 후 마무리(성과보고)

- 평가회의(내부직원, 외부전문가)

- 센터 발간물 배포

-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영

8		추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월
○ 사회복지 분야 공익소송 운영	:	연중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복지법률상담콜 운영)	:	연중
○ 복지법률 교육	:	연중
○ 제도개선 토론회 운영	:	연중
○ 센터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연중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주제별 별도 운영)	:	2~11월
○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	2~12월
○ 매뉴얼, 권리집 제작 및 발간, 배포	:	2~12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61,157천원

○ 세부내역

연번	내용	세부산출내역	금액
계			161,157
1	인건비	행정보조원 2,340,000원*1명*8월 = 18,720,000원	18,720
2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100,000원*1식*10회 = 1,000,000원	38,300
		사업별 현장 법률상담 운영 1,500,000원*1식*2회 = 3,000,000원
		공익법센터 대표번호 운영 850,000원*1식*12개월 = 10,200,000원
		법률정보서비스 등 가입(로앤비 등) 6,700,000원*1식*1회 = 6,70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1,900,000원*1식*1회 = 1,900,000원
		변호사회비 500,000원*1식*4명 = 2,000,000원
		소송관련 물품 및 경유증표 구입 300,000원*1식*1회 = 300,000원
		권리집 및 자료 발송 4,000원*50개소 = 200,000원
		권리집 등 집필 원고료 13,000원*4명*25매 = 1,300,000원
		e-복지법률뉴스 디자인 및 발송 용역 850,000원*1식*6회 = 5,100,000원
		인지대/송달료 100,000원*1식*40회 = 4,000,000원
		법원보관금(감정비,보수비,집행비 등) 2,000,000원*1식*1회 = 2,000,000원
		기타 소송비용(제증명발급, 증거조사 등) 600,000원*1식 = 600,000원
3	복리후생비	행정보조원 명절선물, 창립기념품 120,000원*2회*1명 = 240,000원	2,437
		행정보조원 처우개선비 300,000원/12개월*8월*1명 = 200,000원
		행정보조원 사회보험료 19,160,000원*0.0992 = 1,901,000원
		행정보조원 주민세 종업원분 19,160,000원*0.0050 = 96,000원
4	도서인쇄비	권리집 제작비 10,000원*1,000부*1회 = 10,000,000원	43,300
		권리집 양장본 제작 매뉴얼 증보 등 추가제작비 33,000,000원*1식*1회 = 33,000,000원
		참고문헌 구입비 30,000원*10권 = 300,000원
5	교육훈련비	복지법률 교육진행 및 자료제작 등 2,000,000원*1식*1회 = 2,000,000원	2,000
6	행사홍보비	토론회 대관료 500,000원*1식*2회 = 1,000,000원	37,700
		토론회 발제자, 사회자 수당 300,000원*2명*4회 = 2,400,000원
		토론회 토론자 수당 200,000원*4명*4회 = 3,200,000원
		토론회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비 650,000원*1식*4회 = 2,600,000원
		토론회 진행비 2,000원*100명*4회 = 800,000원
		대시민 홍보(광고홍보비) 9,000,000원*1식*1회 = 9,000,000원
		정신건강 야구대회 행사 용역 16,500,000원*1식*1회 = 16,500,000원
		리플릿 제작비 2,200,000원*1식*1회 = 2,200,000원
7	회의운영비	공익소송, 공익입법 기획회의 운영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4회 = 3,000,000원	18,700
		공익소송, 공익입법 기획회의 운영회의 회의 진행비2 5,000원*8명*4회 = 16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3회 = 2,25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1 15,000원*8명*1회 = 120,000원
		권리집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2 5,000원*8명*2회 = 80,000원
		장애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5명*3회 = 2,250,000원
		장애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1 15,000원*8명*1회 = 120,000원
		장애인 법률지원 자문회의 회의 진행비2 5,000원*8명*2회 = 80,000원

○ 예산과목: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161,157 (100%)	16,100 (10%)	48,300 (30%)	80,500 (50%)	161,157 (100%)

※ 소송 등 업무 특성상 12월에도 소송 종료 후 여입 등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19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9년	2020년	증감	2019년	2020년	증감
140,000천원	161,157천원	21,157천원	8명	6명	△2명

10		행정사항

□ 공익소송 기획 및 추진관련 준비(송무 지원 등) 철저

□ 복지법률상담콜 운영 등 상담 철저

□ 제도개선 토론회 등 행사 기획/운영 시 준비 철저

□ 사회복지현장 및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홍보(광고), 계약 등 진행시 내부부서와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