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426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협 조

2020년 상반기 도로파손

신고실적 우수자 선정결과 보고

2020. 08.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20년 상반기 도로파손

신고실적 우수자 선정결과 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신고활동 장려를 위한  ’20년 상반기 도로파손 신고 실적 우수자 선정 결과 및 포상 계획 보고임

Ⅰ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차도(포트홀)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방침 제97호, ’14.02.13.)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1항 제3호 (‘19.1.17. 개정)

-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진경과

○ ’14.05. :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 개시(택시)

※ 포상금 지급 : 상․하반기 실적 우수자 각 20명(상품권 10만원) 지급

○ ’16.01. : 버스모니터링단 확대운영 개시(125개노선 간선버스 1대씩)

※ 총 750명 ☞ 택시모니터요원 : 431명, 버스모니터요원 : 319명

※ 포상금 지급 :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금 지급(상품권 5~20만원) 지급

○ ’19.01. : 제3기 차도모니터요원 위촉(’19.01.01.~’21.12.31., 3년)

※ 총 803명 ☞ 택시모니터요원 : 577명, 버스모니터요원 : 226명

○ ’19.07. : 신고포상급 지급 확대(차도모니터요원+일반시민)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전부개정(‘19.1.17)

○ ’20.02. : ’19년도 하반기 신고실적 우수자 상품권 지급(3,750천원)

- 택시 : 76명, 버스 : 63명, 일반시민 : 23명

Ⅱ		포상금 지급

□ 선정기준

○ 심사대상 : 차도모니터링단(버스․택시) 및 일반 신고시민

○ 심사기간 : ’20.01.01.~06.30.

○ 포상금액 : 총 800만원(신고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전통시장상품권)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포상금액 : 300만원		포상금액 : 500만원

○ 포상기준 및 대상자선정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조정

-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차도 파손 신고(반기별)】

신고내용	선정기준	포상금액
도로 및 부속물 파손신고 (제2조 제1항 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반기별)	10건 이상 ~ 100건 미만	2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30,000원
		200건 이상 ~ 500건 미만	50,000원
		500건 이상	100,000원

□ 선정결과

○ 포상금 지급 대상

구분	심사대상		선정결과		비고
	총 신고인원	총신고건수	우수신고자	신고건수
합계	1,088명	8,690건	104명	6,912건	1인 최고 신고건수
택시	215명	5,413건	55명	4,984건	798건
버스	78명	1,673건	36명	1,555건	118건
일반시민	795명	1,604건	13명	373건	162건

○ 포상금 지급 세부내역(※ 세부명단은 붙임 참조)

구분			2만원 10건~99건	3만원 100건~199건	5만원 200건~499건	10만원 500건 이상
대상 인원		104명	87명	10명	6명	1명
구분	택시	55명	42명	6명	6명	1명
	버스	36명	33명	3명	-	-
	일반시민	13명	12명	1명	-	-
포상금액		244만원	174만원	30만원	30만원	10만원

※ ’19년 하반기 : 총 95명(택시 56, 버스 31, 일반 8), 375만원 지급

□ 포상금 지급계획

○ ’20년 상반기 포상금 지급 : 244만원(전통시장 상품권)

- ’19년 구매 잔여 상품권  :   84매(1만원권)

- ’20년 구매 상품권(예정) : 160매(1만원권)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기타보상금

○ 지급방법

- 대상자에게 유선(문자) 통보 후 안내문 및 상품권 등기발송(8.14.한)

붙임  :  1. ’20년 상반기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1부.

2. ’20년 상반기 도로파손 신고실적(택시, 버스, 일반시민) 1부.

3. 도로파손(도로파손 등) 신고 운영현황 및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