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1602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협 조

2020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계획

2020. 9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가치 실현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우수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 확산(사회적경제과-1240호, ’13.07.08)

❍ 시장요청사항「사회적경제 관련기업 100개를 선정, 개별기업에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2014.07.08.)

□ 추진방향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자격요건 평가, 경제가치 평가, 사회가치 평가의 단계별 평가목표 구체화로 지속가능한 우수기업 선정

- 요건 평가 :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평가

- 1차 평가 :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심 평가

- 2차 평가 : 사회적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 지표 중심 평가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지정	73	13	6	7	15	7	9	16
지정취소	6	2	1	2	1
지정유지	67	11	5	5	14	7	9	16

□ 추진실적

Ⅱ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선정일정

- 접수기간 : ’20. 9. 16(수) ~ 10. 23(금)

- 심    사 : ’20.11. 20(금) ~ 11. 27(금)(예정)

- 최종발표 : ’20. 12월 중

❍ 선정기업 : 7개 내외

❍ 선정절차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차 평가		2차 평가
공통 및 부문별 자격요건 충족여부, 평가항목 검증		공통/부문별 지표 평가		경영, 조직, 혁신 및 사회가치 평가
자치구 및 중간지원기관		서면심사		서면심사 또는 프리젠테이션 평가

※ 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대상으로 함

□ 평가방식

구 분	심 사 내 용
1차 평가	○ 절대평가 : 성과지표 중심(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평가배점(100) - 공통지표(경제가치/70), 부문별지표(사회가치/30)
2차 평가	○ 상대평가 : 가치지표 중심(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서면심사(기업별 프리젠테이션 평가) ○ 평가배점(100) - 경영가치(20), 조직가치(10), 혁신가치(20), 사회가치(50)

□ 우수기업 지원사항

❍ 집중 지원 : 3년

- 3년간 맞춤형 지원(기업당 15백만원/년, 1년 단위 재심사) 및 공통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

- 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공통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전문컨설팅, 워크숍, 광고,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협업사업 지원

- 공통 지원 : 우수기업 공동 홍보·판로개척·경영·투자유치 등 지원

Ⅲ		세부계획

□ 우수기업 추천단 운영

❍ 운영목적

- 우수기업 선정·지원제도 홍보 및 우수기업사례 발굴․확산

- 자치구·민간네트워크 등 추천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신청유도

❍ 추천단 구성

- 자치구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자활기업협회

❍ 추천단 역할

-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 우수기업 신청 유도 및 추천(추천단 추천시 가점 부여)

□ 신청자격요건

❍ 공통요건

구 분	세부항목
조직형태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유급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4대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기 업 의 재무건전성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 (’19.12월말 재무제표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일시적으로 자본잠식률 50% 이내인 경우에 한해 기업의 소명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 유동비율 70% 이상 (’19.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특정시기에 유동부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지원금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구 분	세 부 항 목
(예비) 사회적 기 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충족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 비율이 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세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역 인적․물적 자원활용 유형 : 해당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의 해당 지역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유형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것 - 지역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자금등을 지원하는 유형 : 해당부분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 이상일것
		○ 창의‧혁신형 : 사회문제해결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수입	영업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정관․규약 등 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갖출 것
	(상법상회사)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협동조합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사 회 적 협동조합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마을기업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단,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이상,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자활기업 (법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1,354,860원/월) 이상의 수익금배분이 가능해야 함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주 3일 또는 22시간 이상 근로)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부문별 요건

□ 현장실사

❍ 기    간 : ’20.10.29~11.13(예정)

❍ 내    용 :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항목 검증

❍ 수행기관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자치구

□ 1차 평가

❍ 일    시 : ’20.11.20(예정)

❍ 심사내용 : 경영성과 및 사회가치 등 공통 및 부문별 지표

❍ 평가방식 : 절대평가(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7명 내외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지표 (경제가치/70)	재정성과(50)	․매출성과 : 최근3년(’17년~’19년)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영업성과 : 최근3년(’17년~’19년)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증가율
		․유동비율/자본잠식율 : 2019년말기준 재무제표
	고용성과(10)	․일자리 창출 수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노동성과(10)	․1인당 매출액 : 근로자 1인당 연 매출 수준
부문별 지표 (사회가치/30)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성과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지표 적용(취약계층 고용비율, 기타사회적 목적실현 정도 등)
		․임금수준, 직무환경, 평균근속 기간
	마을기업	․마을기업 출자자수
		․출자지분 비율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지역주민 비율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의 설립목적달성 정도
		․조합원 교육․상담․정보제공 정도
		․타협동조합과 협력, 지역사회 기여정도
	자활기업 (법인)	․취약계층 고용성과, 상위소득 전환율
		․직무환경, 임금수준

❍ 평가항목 및 배점

<1차 평가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추천단 추천	: 2점	▪생활임금 적용	: 2점
▪경영공시	: 1점

※ 1차 평가시 최대 5점 이내 가점 인정, 가점사항 기준일 : 공고일 직전 월 말

□ 2차 평가

❍ 일    시 : ’20.11.27(예정)

❍ 심사내용 : 기업의 경영·조직․혁신·사회가치 등

❍ 평가방식 : 상대평가(사회가치 중심의 정성평가)

- 서면심사 또는 기업별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위원 심사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회계·노무 분야 전문가 7명 내외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경영가치 (20)	미션 및 비전	․미션과 비전의 사회적목적 부합정도
	전략의 수립과 설정	․경영목표설정, 전략수립 및 실행여부
	리더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및 실현 역량 ․사회적경제기업가로서의 의지, 경영 역량 등
조직가치 (10)	경영지배구조	․소유지배의 적절성, 경영의사결정의 독립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사결정구조 참여
혁신가치 (20)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기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성, 신제품 출시, 특허권 보유여부 등
사회가치 (50)	Social impact의 구현	․사회적목적(사회적가치) 실현정도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재생 ․공동체의 이익실현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보존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등
	제품(서비스)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기관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 수준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1,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건 명	소요예산
총 계		21,000
사무관리비 (201-01)	노트북 렌탈	1,000
	전문기관 자격요건검토 및 현장실사	15,000
	심사위원 참석수당	5,000

□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 9.16(수)

❍ 우수기업 신청 접수                : ’20. 9.16(수) ~ 10.23(금)

❍ 자격요건 검토                     : ’20.10.26(월) ~ 10.28(수)

❍ 현장실사                          : ’20.10.29(목) ~ 11.13(금)

❍ 1차 평가 (서면심사)               : ’20.11.20(금)

❍ 2차 평가 (서면심사)               : ’20.11.27(금)

❍ 우수기업 선정 최종 발표           : ’20.12월 중

붙 임 :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