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기관 운영지침

1				지원금 교부 기준

□ 대    상 : 31개소

□ 기    간 : 2020. 1 ~ 12

□ 지원금 교부방법

1) 전담인력 근속기간에 따른 인건비(호봉제 적용)와 저축 중 참가자 현원 기준에 따른 사업운영비 차등 교부

2) 지원금 산정 기준

- 2020. 1. 1. 인트라넷 저축 중 참가자 현원 기준

- 인건비 : 통장사업 전담인력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 책정

※ 보조인력 인건비 별도 책정

-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 : 참가자 1인 x 50,000원

※ 참가자 400명 이상, 160명 미만 별도 기준 적용

3) 지원금 교부 기준

- 인건비‧사업비‧관리운영비를 포함한 포괄 예산 지원

- 지원금은 분기 별 균등 지원 원칙

- 2020년 신규 선발 인원은 현원 산정에서 제외

항 목		내 용
인건비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사회보험료 및 기관 내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수당, 연간 복지포인트) ※ 예산 미확보 시 대체휴무 사용독려
사업운영비	사업비	사례관리에 필요한 직접비용 (프로그램, 자조모임, 교육 등)
	관리 운영비	사례관리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연간 지원금 지급 기준표

항 목

지원금액(산정기준)

비 고

인건비

‧ 전담인력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인건비 집행 잔액은 사업비로 집행가능

‧ 사업비의 인건비 전용 불가

· 참가자 인원에 따라 보조인력 채용 가능

: 참가자 300명 및 미수령자 100명 이상

※ 참가자 300명 이상 10,000천원/400명이상 14,000천원(최저급여기준 5~8개월)

사업운영비

(사업비 +

관리운영비)

저축 중 인원	사업비
110명 이하	60,000원
110명~160명 이하	55,000원
160명~400명 이하	50,000원
400명 이상	45,000원

‧관리운영비는 사업운영비의 15% 이내 집행

·신규기관의 경우 초기세팅비 제공

- 연간 총 지원금 = 인건비 산정액 + 사업운영비 산정액(현원 × 50,000원)

- 보조인력 채용 : 참가자 현원 300명 이상 또는 만기 후 미수령자 100명 이상 등 기관의 수요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 별도 책정

※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 2020년 최저임금(8,590원) 이상 지급

- 지급 가능항목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식대, 주휴수당 등

- 지급 불가항목 : 퇴직적립금,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등

2				지원금 세부집행 내역

가. 인건비

□ 전담인력 월급여 (권고)기준

• 전담인력 급여는 통장사업 전담인력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 산정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보조인력 및 타 사회복지 관련 경력 인정 불가

- 군필자의 경우 군 경력 인정

- 전담인력의 각종 수당은 예산 범위 내(또는 기관 자부담) 추가 지급 가능

(단, 근로계약서 또는 기관내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인건비 사용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포함, 복지포인트 포함),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명절수당 등은 인건비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예산 미확보 시 대체휴무 및 휴가사용 독려

- 보조인력 인건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포함, 복지포인트 지원금 적용 불가)

□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 통장사업 전담인력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통장사업 업무를 담당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지원금 예산에서 퇴직적립금 적립 가능

- 통장사업 전담인력 보직 변경 시 통장사업 전담한 기간만큼 퇴직적립금 이관 가능

※ 단, 전담인력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퇴직적립금 지급 사유 미 발생 시에는 전년도에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재단에 반납하고, 당해연도 퇴직적립금 미 사용분은 회계 마감일 이전까지 인건비나,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구분	급여지급 재원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의 적립재원	비고
기본급	사업지원금	사업지원금		단, 자부담으로 지원하는 기본급여(법인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자부담 지원급여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료는 사업지원금으로 적립(지급) 불가(자부담 처리)
초과근무수당	사업지원금
비정규직 처우개선수당	지자체 보조금
추가 지원금	기관 자부담	기관(법인) 자부담

□ 육아(출산휴가) 근무자 인건비 지급기준

- 통장사업 전담인력의 육아(출산) 휴가 시 (대체)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금 예산에서 집행 가능

- 내부 직원이 일시적으로 (겸직)업무수행시 인건비 지급 불가

□ 통장사업 전담인력 근로계약

-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입사일이 회계연도 중도인 경우 계약기간을 회계연도 이내로 함. 단,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 안함

예) 입사일이 5월 1일인 경우 5월 1일 ~ 12월 31일로 근로계약 체결

나. 사업운영비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비용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특정 부분에 있어 과다한 집행은 지양해야함

: 특정물품(토너, 사무용품, 복사용지) 및 연말 집중적 물품 과다 구입 지양

: 직접사업 외 기념품․홍보물품 과다 제작 지양

□ 사업비 기준

- 사용가능 항목

‧ 강사비, 행사(프로그램) 진행비, 다과비, 참가자 기념품제작, 외부전문가 자문비, 각종 (간담)회의비 등

- 세부사항

‧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시, 통장사업 참가자 외에 기존 복지관(센터) 회원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관 부담금 포함해야 함

‧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홍보물에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한 로고 부착해야 함(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CI참조)

‧ 식사비 집행 시 집행시간이 반드시 식사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다과비와 중복지출 불가

- 지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 상한액	비 고
(금융교육) 강사료	권고사항	기본료 : 120,000원 초 과 : 100,000원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 과 :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
	※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불가)
식비	1인당	10,000원	식사시간 포함 시
다과비	(교육, 회의, 프로그램 등) 1인당	3,000원
기념품	졸업행사 등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및 선물	10,000원
졸업행사 · 문화체험	버스대절, 여행자보험, 식대비, 다과비, 체험비 등 행사에 실제로 소요된 모든 예산 포함	70,000원	1박2일의 경우 (10만원 이내)
평가회 및 간담회	1인당	15,000원	- 통상적 교육진행 평가회 등은 제외 (프로그램, 특별활동 등은 가능) - 세부사업별 1회에 한함

□ 관리운영비 기준

- 사용가능 항목

‧ 전담인력 교육비, 출장비, 교통비, 사무용품, 우편료, 인터넷문자서비스 비용, 명함제작비, 전용 전화비

‧ 단, 사무실관리비, 자산구입비, 자본적경비, 차량유지관리비, 유류비는 포함되지 않음)

※ 전담인력의 사업 관련 비품 구입은 불가

⋇ 단, 초기 세팅 등 재단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가능

- 세부사항

‧ 전담인력 교육비 지원 가능 :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담인력 교육비 지원 (연간20만원 이하)

‧ 사례관리 담당자의 출장비 지원 가능하며 기관 자체 규정에 따름 (출장비 지원 규정 구비)

‧ 통장사업 관리를 위한 전용 전화비는 사업관리를 위해 지출 가능

3				지원금 집행 기준

□ 지원금 교부 기준

- 지원금은 통장 사업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협약서 제5조. 사업비의 지급, 사업보고 및 정산 등)

- 사례관리기관은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 (협약서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지급이 제한된 용도로 집행된 금액 부분과 약정서에 따라 약정이 해지되는 때에는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여야 함(협약서 제8조. 협약의 해지)

‧사업 운영함에 있어 업무협약 위반 및 문제 사항 발생 시 지원금 감액 또는 사업 반납 조치 예정

‧항목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초과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자체 부담(자부담)으로 처리

‧지출결의 및 회계서류를 포함 기타 지원금 집행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

□ 지원금 정산

- 지원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로 비치․관리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재단 및 재단이 지정한 자(기관)가 서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별도 통장으로 지원금 관리 (타 통장과 중복사용 불가)

․ 지출결의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구체적 내용 명기 (총 금액만 제시되면 안 됨)

	【기록 방법】
: 진행비의 경우 2,000원 × O 명 × O 회 : 식비의 경우 10,000원 × O 명 × O 회 : 업체로 직접 계좌이체 한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첨부 : 전담인력의 사회보험료는 세부내역서(증빙) 첨부

-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교통카드 충전은 현금 가능)

※ 체크카드 포인트 등은 잡수입처리하여 사업비로 집행 가능

- 미 집행한 지원금 및 발생이자는 회계마감일 (재단 지정일)까지 재단에 반납해야 함 (※최종정산 반납시 지원금과 발생이자분 구분하여 반납)

	【반납 방법】
- 지원금 잔액 : □□복지관 통장(지원금) : ○ 원 - 지원금 이자 : □□복지관 통장(이자) : ○ 원

‧ 발생이자는 지원금 수입으로 회계처리 함 (기관 잡수입 처리 금지)

‧ 발생이자는 회계 마감일까지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나, 미 집행한 이자는 재단 반납

※ 지원금 최종정산 반납시 지원금과 발생이자분 구분하여 반납

※ 특화사업도 지원금과 별도 반납 (사업지원금과 발생이자분 구분하여 반납)

- 지원금 반납 공문 필수 (반납일자, 반납금 통장내역 명시)

□ 지원금 이월

- 지원금은 연도 별(분기 별) 지원되며, 정산하므로 남은 지원금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며, 차년도 사용은 불가함

- 사회보험료 및 연‧월차 수당 등 차년도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처리 하며, 차년도 재단 지원금에서 사용 불가함

※ 사회보험료의 경우 해당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관 예수금 통장에 예치한 후 보험료로 지출가능. 남은 잔액은 반납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관 자부담 지출

4				협조 및 기타사항

□ 외부 회계법인 정산 검수 및 지출 자문

- 용역계약 : 2020. 2월~3월중 예정 (체결 후 재안내)

- 협조사항 : 상시적 지원금 정산관련 자료 송부 현장방문 협조

․ 용역범위 : 2019년~2020년 상반기 지원금 정산, 집행내역 점검

/ 기관 개별 건에 대한 회계(범위)처리 자문

․ 추진근거 : 서울시복지재단- 사례관리기관 간 업무협약서 제5조(사업비의 지급, 사업보고 및 정산 등)

□ 사업 결과물 보관 및 폐기기한

- 적용기준

․사업 결과물에 대한 보관 및 폐기 기한은 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

․단, 참가자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완료 후 즉시 파기

□ 모니터링 기관 포상계획

- 모니터링 지표를 통한 기관방문 점검 후 사업평가회 시 포상

- 모니터링 지표 및 세부 포상계획 별도 안내

□ 2020년 연간일정

○ 사례관리기관 연간 사업계획 수립	:	1~2월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1~12월
○ 월별 실적보고	:	1~12월
○ 전담인력 교육 및 권역별 간담회	:	1~11월
○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 워크숍	:	5~11월
○ 지역단위 특화사업	:	4~11월
○ 사례관리기관 평가(모니터링) 및 회계 점검	:	8~11월
○ 사업평가회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