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

지방보조사업 지침서

2020. 2.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목  차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추진방향 및 세부사업--------------------------	1

2.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일정

1) 추진일정 등 ------------------------------------------- 3

3. 사업승인 절차 안내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	5

2) 사업승인 ----------------------------------------------	6

3) 협약체결 ----------------------------------------------	7

3) 지방보조금 교부----------------------------------------	8

5) 사업수행 ----------------------------------------------	8

6) 중간평가 ----------------------------------------------	9

7) 실적보고 및 정산 --------------------------------------10

8) 기타 유의사항 -----------------------------------------11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 13

서식 2. 단체소개서 --------------------------------------------- 14

서식 3.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15

서식 4. 협약서(안) --------------------------------------------- 20

서식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29

서식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30

서식 7. 청렴이행서약서 ----------------------------------------- 31

서식 8.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32

서식 9. 중요재산 현황보고 -------------------------------------- 40

서식10. 현장지도 점검 항목표 ----------------------------------- 41

2. 보조금 집행안내

1) 사업집행계획 준수사항 ---------------------------------	42

2)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	43

3) 보조금의 정산 -----------------------------------------	47

붙임 1.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작성사례 -----------------	50

붙임 2. 보조금 집행 기준액(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51

붙임 3.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56

붙임 4. 원천징수 ------------------------------------------------	67

붙임 5. 정산결과 주요지적사례 -----------------------------------	68

사   업   지   침   서

○ 서울시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2020년 식품안전 영양교육」에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가 참여함에 있어 사업목적 및 방향을 안내하고

○ 사업계획,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행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2020년 식품안전 영양교육

❍ 대    상: 서울시민(식생활 취약계층 위주)

❍ 사업기간: ’20. 3. ~ 11월

❍ 추진방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하여 추진

❍ 참가자격

-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5개소

- 학교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교육 직무연수: 서울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 사업자선정: 시민건강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비: 119백만원

-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113백만원(2개 단체 선정)

- 학교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교육 직무연수: 6백만원(1개 단체 선정)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운영으로 시민의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보조금 지원하여 시행

- 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 위주로 눈높이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후 식품안전 영양교육 실시

-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조리와 교육 병행

❍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 인력의 식생활 교육 분야 역량강화

-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 함양

- 식생활교육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교수-학습지도 능력 향상

□ 세부 사업내용

□ 건강한 음식시민 양성을 위한 서울시민 식생활 교육 추진

❍ 대    상: 서울시민(식생활 취약계층 위주)

❍ 참가자격: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 5개소

❍ 사업자 선정: 시민건강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사 업 비: 금113백만원(2개 단체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식품안전 영양교육(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① 유아기~청소년기 대상 식생활교육(1개 단체 선정, 48백만원 지원)

- 영유아 미각교육: 유아를 둔 가정주부 및 영유아

- 초등생 올바른 식습관 형성교육: 초등 돌봄교실, 특수학교 학생

- 청소년 비만예방 식생활교육: 학교 복지대상자, 꿈터 입소자, 학교밖 청소년

② 소외계층 성인 및 어르신 대상 식생활 교육(1개 단체 선정, 65백만원 지원)

- 장애우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정신지체·청각장애인 등

- 소외계층 건강한 요리교실: 미혼모·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 청장년 건강한 요리교실: 1인 남성가구, 청년 혼밥족, 50~70세 퇴직남성

- <농식품부 지정 필수사업>고령자 건강밥상(50개소) : 경로당 및 노인회관 등 고령자

□ 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대상 식생활교육<농식품부 지정 필수사업>

❍ 사업대상 : 보육기관 및 학교교사, 영양(교)사

❍ 참가자격 : 서울시교육청 특수직무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사업자 선정 : 시민건강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사 업 비 : 금6,000천원(1개 단체 선정)

❍ 사업내용 : 바른 식생활 선도를 위한 영양교사 역량 강화

- 식생활의 이해, 식품위생과 안전 및 건강, 전통음식의 이해 및 조리,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안) 개발 등

2.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일정

□ 추진일정

사업안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사업 심사 및 선정		선정단체 협약체결
('20. 1.)		('20. 2.)		('20. 2.)		('20. 3.)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20. 3.~11.)		('20. 3월, 8월, 협약 후)		(사업종료 1개월이내)		(사업종료 1개월이내)

□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 일  시: ’20. 1. 29.(수) 10:30~11:30

❍ 장  소: 본관(신청사) 식품정책과

❍ 대  상: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소재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교육청 특수직무 연수기관 지정받은 기관

❍ 내  용: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 사업계획,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심사, 선정방법, 사업비 교부,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 수 일: ’20. 2. 13.(목) 09:00~18:00

❍ 접수방법: 식품정책과에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등

※ 사업 신청 단체가 복수일 경우 참여단체에서 발표순서 직접 추첨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일자: ’20. 2. 20.(목) 예정

❍ 선정방법: 시민건강국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5분 질의응답)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pt자료를 따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참여인력의 전문성(20),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60), 예산의 적절성(20)

※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비 고
참여인력의 전문성	(20점)	활동경력, 회계처리 능력, 관련 전문성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60점)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 수행 능력(관리) 사업 종료 시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식품정책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1. 사업계획,수행 관리능력 2. 참여인력의 전문성  3. 예산의 적정성

❍ 결과발표 : ’20. 3. 6.(금)(예정)

※ 모집사업별 한 개 기관(단체)만 지원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로 선정

※ 평가 시 보완사항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함

□ 선정단체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 3. 2. ~ 3. 20.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 사업수행

❍ 사업기간 : 사업별 협약일 ~ 협약종료일

❍ 사업비

- 사업비교부: 협약 체결 후 사업에 따라 1회 또는 반기별 교부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재

❍ 현장점검(모니터링): 대상기관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 사업보고 및 정산

❍ 사업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사업결과 보고 및 효과 평가)

❍ 사업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보조금 사용 및 회계 검증)

3. 사업승인 절차안내

1		사업실행계획서 제출·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보조사업 신청자→서울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단체소개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등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비목을 구분하고,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 (보조비목 구분)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나,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당, 여비 등) 강사료‧원고료‧출장비 등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능하다.

	< 기본공통경비 >(예시)
○ 단순인건비 : 기본시급 10,523원 준용(‘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 ○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매식비) : 1인당 1식당 기본 8,000원(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공통기본경비 집행기준 : P46참고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 (예산편성 불가)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다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서울시)

○ 선정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 업 승 인

□ 사업승인 (서울시→보조사업자)

□ 사업승인 시 사전이행사항 조치 (보조사업자)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또는 법인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2020. 협약일  ～ 2020. 12. 31

○ 보 증 내 용 : 2020년 ○○○사업 지원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20년 ○○○○ 사업운영 지원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 집행 불가)

②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신한은행)

○ 신한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존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해야 함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구 분	본인 또는 대표자	대리인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3		협 약 체 결

□ 협약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선정단체를 당사자로 한다.

○ 선정단체는 협약서(서식4)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반드시 사이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협약체결 시 선정단체의 구비서류

① 최종사업계획서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5)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6)   ④ 지방보조금관리전용통장 사본

⑤ 청렴이행서(서식7)                 ⑥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⑦ 기관(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⑧ 체크카드 사본

⑨ 협약서 2부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 (보조사업자)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4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서울시)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금관리전용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 협약체결 시 선정단체의 구비서류

※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 지방 보조금 교부(서울시→보조사업자)

○ 보조금은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후 교부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 협약 체결 후 2회에 나눠 교부(상반기, 하반기)

○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20. 7월경)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보조사업 회계교육(보조사업자)

○ 1차 보조금 지급 전후로 사업집행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5		사업 수행

□ 사업추진 (단체)

○ 기관(단체)은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서울시의 승인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서울시→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공무원이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지조사에 보조사업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행상황 점검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행 상황 점검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할 수 있다.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표(안) : 서식 10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는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 지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해당단체가 책임진다.

6		중 간 평 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 2020. 7월

○ 기관(단체)에서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기관(단체)에 통보한다. ※ 7월경 제출요청

□ 평가결과 조치 : 2020. 7월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촉구한다.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 시키거나 사업 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7		실적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 보조사업자는 ① 사업을 완료하거나 ② 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서(서식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서식 9),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및 기타증빙서류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시비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집행내역이 구분되도록 작성

※ 증빙서류(첨부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정산 검토 ‧ 확인 (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반환이자 적용대상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보요망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서식 1

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등

서식 2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 3

2020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4

(                               )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후 ○○일 이내에 시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0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우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서식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서식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7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8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20회계연도)

□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개선 및 건의사항

◦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20회계연도)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9

중요재산 현황 보고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세부사업명		주택개량지원
재 산 명		토지
유 형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 중요재산의 종류를 아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목적(용도)		한옥마을 유지
주소	시․도 구분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구 ○○동
면적(㎡)		500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100,000백만원
현재가액		100,000백만원
보조금유형		정률
취득일자		2019-04-06
처분제한기간(일자)		2099-12-3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재
소유자구분		○○○청(단체명, 대표자 등)

서식 10

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보조금 집행안내

1		사업집행계획 준수사항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 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 사용.

※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가능

(경미한 사항: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이하 예산변경시 사후보고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

□ 보조금 관리

○ 보조금통장을 단체나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보조금을 관리

○ 지방보조사업’ 외에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보조사업자 등록 및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 등재

○ 보조금 집행내역 등재 :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지출내역 및 세부증빙자료 포함)

○ 등록내용에 대한 시 사업부서의 보완요구시 즉시 보완 등록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이나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체크카드｣ 발급명의 : 기관(단체) 명의로 발급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계좌입금 및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 직불(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단, 간이영수증은 보조금의 5% 이내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등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영업비밀 등)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여 삭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붙임 2. 3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예)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

○ 체크카드(보조금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물품구매 시에는 물품검수조서를 작성 첨부함. *다과류 구매 시는 생략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사업에 필요한 강사비· 회의참석비· 원고료· 발표료 등 개인에 대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예산의 지출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함.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란 적요 변경(이름변경)을 금지함

※ 개인에 대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예산의 지출은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일과시간 이후(평일 22시 이후) 및 휴무일(예외: 휴무일 사업진행시) 카드사용 제한.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 할 수 없고,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보조사업과 무관한 단체 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 보조사업자는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계약법령’ 등 정부회계처리기준 및 市 사업부서의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 대행사업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선정 및 계약하여 추진

○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액 준수

○ 보조금 집행은 ｢붙임 2. 보조금 집행기준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예)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함(50만원 미만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보조금 집행기준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5522호, ‘14.2.1 시행)

○ 표지판 설치대상 :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등

○ 설치방법

▸ 주출입구 등 시민이 찾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공사, 시설, 운영표지판)

※ 문구 예 : 000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지판 관리․감독

▸ 사업부서 :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비치, 관리실태 점검(연 1회 이상)

▸ 보조사업자 :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로 125,000원을 초과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임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행정안전부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3		보조금의 정산

□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의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市(식품정책과)에 제출

○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제출 가능

○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동일하게 등록.

	□ 정산시 증빙서류 예시 □
□ 총 항목 지출액 정산 시 재원별 정산내역서 등과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 정산액 반납금의 세입조치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과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

○ 정산반환금은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 외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

□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 공개대상 : 전체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내역

○ 공개내용 : 보조사업 추진계획, 지출일, 지출처, 지출내용, 지출금액

○ 공개방법 : 市 홈페이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연 1회(사업종료 후)

※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市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공개범위 결정

○ 정산보고서 제출 요령

①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②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③ 보조금 ․ 자부담 지출결의서(증빙서류 포함)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부담분은 사본 가능)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물품구매 시에는 물품검수조서 작성 첨부  * 다과류 구매 등 소액구매 시는 생략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
■ 강사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회의사진, 이체확인증 ■ 원고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지급조서, 근무상황부(업무일지)

④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기관(단체)에서 자체 보관

붙임 1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작성사례

(기관 또는 단체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 02)0000-0000 / 전송 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 .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20년도 ○○○○ 사업변경 승인 신청

「2020년도 ○○○○ 사업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 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기관명/단체명) 00장(직인날인)

붙임 2		보조금 집행 기준액 ※ 2020년 조정이 있을 경우 송부예정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0,523원(2020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2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3		식비 및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4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9.3.1.)

1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2.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3.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4.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2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붙임 3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0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20.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2020.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 및 상근자는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1일 1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기타소득 125천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20. 3. 23.(수) 10:00~14: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9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11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액 12,32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2,3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12,320	11,200	1,120	377,680
홍길동 (3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은 붙임 4 참고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 일    시 : 2020.3.23.(수)  14:00～16:00

◦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0. 3. 23.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 및 상근자는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기타소득 1인당 125천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은 붙임 4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20. 4.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회의 사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12. (2시간)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12.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20. 4.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20. 4.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1,000원 이내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기타소득 125천원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은 붙임 4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39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7,1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26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2,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단가 : 1시간 10,523원, 월급 2,199,307원

※ 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제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를 반드시 구비,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있어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단,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 후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일용근로자 본인명의 계좌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기타소득 125천원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은 붙임 4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ㅇㅇㅇㅇㅇ행사진행 도우미

◦ 근무기간 : 2020.6.27.(수)~7.6.(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268,8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2일) : 2명×2일×44,800원=179,200원

- 김길순(2일) : 2일×44,800원=89,6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금 액	서 명
계	3명				268,800
홍길순	84.12.2.	6.27~6.28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89,600
고길순	79.2.3.	6.30~7.1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89,600
김길순	81.4.4.	7.5~7.6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89,600

5		국내외 여비 및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승용차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로 집행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단,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 후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숙박비 1인 1박 기준 50,000원,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절감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ㅇㅇㅇㅇ 교육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20.3.31.(목) 10:00~14:00

◦ 장    소 : ㅇㅇㅇ

◦ 채    주 : 김ㅇㅇ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ㅇㅇ	ㅇㅇ단체 사무총장	3.31.(목) 10:00~14:00	교육 관련 업무협의	20,000
홍ㅇㅇ	ㅇㅇ단체 간사	〃	〃	20,000

6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인쇄업체 : 직접생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20.6.18.(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인쇄물

7		식비, 간담회비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간담회비 1인 4,000원

○ 사용기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지출서류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기재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 및 패널티 부여,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및 자부담 지출

8		조사·연구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

- 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특성과 실무자의 연구임을 감안하여 전담인건비와 보조원 인건비는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전담 인건비 : 연구원급 1인,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 50%로 산정 적용

※ 인건비 지급단가 (연구원급, 용역참여율 50% 산정) : 2020년 월2,476,514원

- 보조원 : 단순인건비 적용

9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7～8%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가능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 용도

- 사업진행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구 분	기 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첨부 ∙ 일과 후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 등 사용	8,000원/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작성 후 증빙영수증 첨부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 금지

-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활동비 수령증”은 증빙서류로 불인정(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있어야 함)

붙임 4		원천징수

○ 원천징수기준

-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주요 유형은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소득)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00,000원인 경우)

- 지급액의 40%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의 20%인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원*40% = 120,000원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 = 24,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원*10% = 2,400원

→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붙임 5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지출

⇒ 용도 외 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결제전용카드 대신 타 결제카드 및 간이영수증 사용

⇒ 타 결제카드 사용 불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구체적 내용 기재 없이 지급결의 후 지출

⇒ 지출결의서에 건명, 채주,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작성 필요

∘ 소득세, 주민세 납부영수증 미첨부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필요

∘ 다과비 및 식비 1인당 기준액 과다 지출

⇒ 다과비는 1인당 1~2천원 상당, 식비는 1인당 7천원 집행이 적정(2017년 이전)

∘ 개인 카드 및 현금을 사용 한 후 단체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물품구매 시 현금집행

⇒ 전용 체크사용 원칙 준수

∘ 교통비(여비)로 집행할 것을 차량주유비로 집행

⇒ 차량주유비 집행은 부적정하며 교통비(여비)로 집행 필요

∘ 강사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 보조금 집행기준액을 준수하여 집행 필요

∘ 인건비성 수당이 25만원을 초과하였으나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미이행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필요(2017년 이전)

∘ 지출결의서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미흡

⇒ 지출에 대한 지급근거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지출결의서 뒷면 첨부

∘ 단순인건비 지급 시 식비, 교통비 중복 지급

⇒ 단순인건비에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내부 직원 및 내부 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등 지급

⇒ 내부 직원 및 내부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비, 강사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회의 참석비, 강사료 등 지급 시 증빙자료 미흡

⇒ 회의 참석비 지급 시 회의록 등, 강사료 지급 시 강의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