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영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준수사항

1. 민간위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예산을 운영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

2.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관계법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를 준수하여야 함

3. 보조금사업 중 주요항목(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홍보비)간의 소요경비 변경 및 주요항목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함

5. 각종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시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조달청의 전자수의계약, 전자입찰 등을 활용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의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함

6. 보조사업자는 분기 및 보조금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잔액증명서, 지출증빙서 등의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비치한 후 정산보고 하여야함

- 통장, 입출금내역, 대장기재내용, 지출결의서 등과 상호일치 되도록 정리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 계좌입금 등 사용원칙 준수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 보조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