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2019. 12.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추진경과	2

Ⅱ. 주요 개정사항	2

□ 용어 개정	2

□ 보육료 지원	2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4

□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강화	7

□ 기타 개정사항	10

(별첨)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표

요    약

□ 추진경과

ㅇ 현장 의견수렴 및 세부검토, 개정사항 발굴(‘19. 9월~11월)

ㅇ 복지부·지자체·기관·단체 토론회 진행 및 개정사항 확정(‘19.12월)

□ 주요 개정사항

ㅇ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연장보육료 신설

ㅇ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기준 신설 등 보육교직원 인력 운영 개선

-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인정 및 겸임제한 규정 개선 등

ㅇ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ㅇ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계획에 장기미종사자 교육계획 포함

ㅇ 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특별활동 원칙 명시

ㅇ 그 밖의 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지원 기준 등 규정)

ㅇ 우선입소 기준, 입소자 결정 및 퇴소 기준 개선

ㅇ 급식 직접제공 기준 완화 및 건강진단 제도 개선

ㅇ 기타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세부사항 명시

- 차량운영비 개소당 지원에서 차량당 지원으로 확대

< 향후 계획 >

ㅇ 개정사항 확정, 공문 배포(12월 5주) → 지침파일 온라인 배포(1월 2주) → 책자 배부(1월 3주~)

1		추진경과

□ 추진경과

○ 현장 의견 수렴(지자체,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장애인보육연합회, 한국보육교사 교육연합회 등) 보육담당 의견 접수(413건 접수)

○ 기관별 제출 의견 검토 및 제도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내부 발굴(11~12월)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보육사업안내 지침 토론회*(12.16~17.) 및 개정사항 보완(~12월)

* 분임별 토론 및 결과발표,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 등 진행

2		주요 개정사항

□ 용어 개정

○ (삭제) 종일반,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 (신설) 기본보육, 연장보육

○ (변경) 기본보육료 ⇒ 기관보육료
시간연장형보육 ⇒ 그 밖의 연장형보육
(시간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야간보육 → 야간12시간보육)

□ 보육료 지원

○ 2020년 보육료 단가 인상

- (개정취지) ’20년 예산 확정 단가 반영

- (주요내용)

· (0~2세 보육료) 맞춤형 보육료 폐지, 보육료 단가 평균 7.9%* 인상

*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 인상

· (3~5세 보육료) 보육료 단가 22⇢24만원, 9.1% 인상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인상(33→36만원), 추가지원 운영비 인상(아동 당 8,120→8,140원)

○ 연장보육료 지원 규정 신설

- (개정취지) 연장보육료 신설에 따른 지원 절차 등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산정기준, 지원 절차 등 규정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에 의한 아동 출결관리,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지원 단가	○ 0세반·장애아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 시간당 단가로 17시 이후 이용시간을 일·30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지원 절차	○ 지원금 생성(1일) → 어린이집 지급신청(1∼3일) → 시·군·구 승인(1∼10일) → 어린이집 입금(13∼15일경)

❙2020년 보육료 지원단가❙

* 0~2세 보육료 인상분은 2020. 1. 1.부터 적용,  3~5세 보육료 인상분은 2020. 3. 1.부터 적용

○ 적용 시기: 2020. 1. 1.~ 2. 29.

(월 기준, 단위: 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계	970,000	867,000	686,000	594,000	527,000	452,000	22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367,000	414,000	322,000	343,000	268,000	22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500,000	272,000	272,000	184,000	184,000	-	559,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 시 긴급보육바우처 지원(15시간, 시간당 4,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월 78,140원의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적용 시기: 2020. 3. 1.~

(월 기준, 단위: 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계	970,000	686,000	527,000	24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414,000	343,000	24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559,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월 78,140원의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개선 >

○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신설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지원 규정 마련

- (주요내용) 연장보육교사 지원 기준, 근로조건, 지원 절차 등의 규정 신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연장반 구성, 정원의 50%이상 충족, 연장보육 이용시간 충족,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지원 제외 대상	○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지원 인원	○ 연장보육반별 1인(만 65세까지 지원)
근로조건	○ 1일 4시간 근무 기준, 월 1,002천원 및 전담수당 120천원

○ 겸임 제한 규정 개선

- (개정취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교사 배치를 위한 겸임 제한규정 개선

- (주요내용)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교사 겸임 가능

○ 보조교사 지원제외 기준 변경 및 역할 확대

- (개정취지) 어린이집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선

- (주요내용) 지원제외 기준을 연장보육교사와 일치시키고,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과 역할을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지원제외기준	○ 행정처분(보조금반환, 운영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받은 어린이집	○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업무 내용	○ 보육, 놀이, 학습, 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휴게시간에 한해 업무 대행	○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업무 수행 ○ 휴게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보수교육, 연가 시 업무 대행

○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선

- (개정취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교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

- (주요내용)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도 대체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연장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등에 대한 지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

구분	현행	개선
인력 채용 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 외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지원대상	○ 담임교사(8시간 근무) ○ <신설>	○ 담임교사(8시간 근무) ○ 교사겸직원장(최대 10일) 및 연장보육교사
지원 신청	○ 원장	○ 원장 및 보육교사
근무시간	○ 8시간 ○ <신설>	○ 8시간 ○ 지자체 및 어린이집 채용 대체교사의 연장보육교사 지원시 4시간 근무가능
사업관리	○ <신설>	○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 지자체, 어린이집 채용 인력 풀 관리(지자체 또는 육아종 위탁)

○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배치 규정 신설

- (개정취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대체인력 배치 규정 마련

- (주요내용)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무 시 신규채용 및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등)을 활용, 배치

○ 경력 인정 기준 개선

- (개정취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력을 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주요내용) ’20.1월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력은 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하되, 6시간 근무하는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인정

○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 인정

- (개정취지) 출산휴가·육아휴직 담임교사의 대체 업무 수행 등 기간제교사가 일정 기간 동안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 경력 인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사항(’19.10월)

- (주요내용) 원장의 자격 기준 중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산정시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 인정(호봉인정: 현행 50% → 변경 1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 호봉인정기준 개선

- (개정취지) 보육교직원 직종변경, 휴직 등에 따른 호봉인정 상 불이익 해소

- (주요내용) 직종변경 시 계속근무여부 및 동일 어린이집여부에 따른 호봉인정 상의 불이익 해소

현행		개선
○ 직종 변경 시(교사↔원장) 계속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계속 근무 시: 100% 인정, 경력 단절 시: 이전경력 미인정) ○ 교사→원장 변경 시 동일어린이집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 상이(동일시설: 100% 인정, 타 시설: 원장 자격 취득 이후 경력 인정)	⇨	○ 동일 어린이집, 직종 및 계속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근무 경력 인정

○ 담임교사지원비(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 (개정취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모

- (주요내용) 담임교사지원비 단가 인상(영아반·장애아반 22→24만원, 유아반 33→36만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12만원) 신설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정취지)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은 원장 및 보육교사가 재취업하려는 경우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이 사전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교육이 연중 시행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 변경 개정

-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포함)

․위탁계약 기간은 차기 보수교육 위탁기관 계약(시작)일 전까지 설정 가능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로 위탁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 (개정취지) 보수교육 1인당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변경

- (주요내용) 직무교육 (‘19)6만원→(’20)8만원,
승급교육 (‘19)12만원→(’20)14만원으로 인상

구분	현행(‘19)	개선(‘20)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승급교육：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1인당 8만원(40시간 기준) -승급교육：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온라인 보수교육 교차 이수제 도입

- (개정취지) 보수교육의 온라인 이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집합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재신청 시 제한

- (주요내용)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함

*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 제외대상 구체화

- (개정취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가 국공립 명칭에 걸맞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여, 이용자의 신뢰도·만족도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위탁체 신청자격 제외

< 반편성 >

○ 연장반 편성 기준

- (개정취지) 연장보육 도입과 함께 반 편성 기준 명확화

- (주요내용) 영아반 1:5, 유아반 1:15, 장애아 포함 시 1:3 원칙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는 0세반 아동과 같은 반 편성 불가

․0세반 아동으로만 반구성 시 1:3

․0세반 아동 포함된 영아반은 1:3(단, 1개 어린이집에 1개 반에 한함)도 가능

․영-유아 통합반은 연장반으로 인정 불가

반별 정원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 당 1개 반에 한해 정원 3명 적용

< 어린이집 운영시간 >

○ 하원 이후 재등원 불가 원칙 명시

- (개정취지) 연장반 아동의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 후 재등원 관련 원칙을 지침에 명시할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의료기관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하원 이후 재등원 불가,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실내로 들어와야 인계 가능

< 특별활동 >

○ 연장반 특별활동 개설 불가 원칙 명시

- (개정취지) 연장반은 인건비 지원 교사가 돌보고, 기본보육 과정의 연장선에서 놀이·쉼 위주 운영 원칙

- (주요내용) 연장반은 특별활동 신설 않는 것이 원칙, 다만, 기본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한 것이 이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 그 밖의 연장보육 >

○ 유치원 이용아동의 야간연장보육 이용시 보육료 지급 관련

- (개정취지) 유치원 이용아동이 하원 후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보육료 지급 관련 사항 명시

- (주요내용)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시 연장보육료는 부모 자부담,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시 인건비 지원 기준

- (개정취지)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시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시하되, 월급여형/수당형 구분 필요

- (주요내용) 야간연장 보육교사 중 월급여형*은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시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당형은 인건비 지원 가능

* 야간연장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는 근무시간(15:30～21:30)에 연장반 근무시간 기 포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 토요일 근무 필요조건 명시

- (개정취지) 기존 지침은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평일 19:30~21:30(토요일 15:30~17:30) 포함”으로 정하여, 야간연장 교사가 토요일도 불필요하게 근무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근무하도록 명시

○ 월급여형 야간연장 인건비 지원 조건에 새벽반 포함 명시

- (개정취지) 야간연장 보육에 새벽반(7:30 이전)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은 새벽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건이 누락

- (주요내용) 05:30~07:30 시간을 포함한 새벽반(저녁은 19:30~21:30) 야간연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 가능함을 명시

< 입소 및 퇴소 >

○ 우선입소 기준, 입소자 결정 및 퇴소 기준 등 제도 개선

- (개정취지) 입소자 결정 및 퇴소 시 세부기준 지침 규정 미비 등으로 제도 개선 요구 증가

- (주요내용) 우선순위 맞벌이 대상에 예술인, 대학생 등 추가 인정, 입소 확정 기준 명확화 및 퇴소 기준 추가 등

< 안전관리 >

○ 급식 직접 제공 기준 완화 및 건강진단 제도 개선 등(시행규칙 개정)

- (개정취지) 어린이집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으로 현장학습 등 위축 우려, 차수에 맞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진단을 추가 실시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 개선 요구 등 현장의 의견 반영 필요

- (주요내용) 학부모 동의 등을 거치는 경우 현장학습 등 진행시 외부 음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차수에 맞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한 경우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기타 개정사항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

․(개정취지) 보육료 인상분 등 반영하여 최저기준 인상

․(주요내용) 0~2세: (기존) 1,745원 → (’20.3월~) 1,900원
3~5세: (기존) 2,000원 → (’20.3월~) 2,500원

* 세출항목 명칭 변경: (이전) 급식비 → (’20.3월) 급식·간식 재료비

- 건물 융자금 이자 지출 관련 세부사항 명시

․(개정취지)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출 관련 규정 명확화

․(주요내용) 건물 융자금을 중도 상환한 경우 잔여액의 이자에 한해 지출, 대출은행을 중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의 미 상환액 규모에 한해 지출 가능

- 만기환급형 보험료 적립액 관리 강화

․(개정취지)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시, 적립보험료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내용) 만기 시 적립보험료를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결산보고 등 양식을 도입

○ 기능보강, 아동학대예방교육, 차량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개축 단가(751천원 → 1,397백만원) 인상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 영유아기 정신건강 관련 교육 추가

- 차량운영비 개소당 지원에서 차량당 지원으로 예산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