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모자보건사업 주요 변경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목    차

’19년도

’20년도

Ⅳ.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사업개요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사업개요

(추진경과)

-

시술별 지원금액 조정(2020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지원금액)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른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정부안 기준)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사업개요

(기본방향)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 지원

‑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횟수와 지원액을 제한

시술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강화

‑  불필요한 시술사례가 과잉 유입되지 않도록 기 배부된 시술확인서 및 난임진단서 분석을 통해 정도관리 및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지원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체계 및 난임예방사업 활성화 병행

‑  난임부부의 On–Line 커뮤니티 활성화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난임 예방사업 효과성 제고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소요 비용 지원

‑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부담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감안하여 지원횟수와 지원액을 제한

‑  비급여는 난임부부가 시술·처방받는 보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시술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강화

‑  불필요한 시술사례가 과잉 유입되지 않도록 기 배부된 시술확인서 및 난임진단서 분석을 통해 정도관리 및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하여 시술기관의 각종 지침 준수여부 및 시술 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알 권리 보장

지원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체계 및 난임예방사업 활성화 병행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운영 및 연계, 난임부부의 On–Line 커뮤니티 활성화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난임 예방사업 효과성 제고

사업개요

(지원종류 및 보조비율)

1) 지원종류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2) 지자체 보조 비율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중 서울 30%, 기타 지자체 50% 국가 보조

※ ʼ19년 총 사업비 426억원(국비 194억원, 지방비 232억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업비：404억원(국비 184억원, 지방비 220억원)

‑ 보조인력：22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2억원)

1)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본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2) 지자체 보조 비율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중 서울 30%, 기타 지자체 50% 국가 보조

※ ʼ19년 총 사업비 426억원(국비 194억원, 지방비 232억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업비：496억원(국비 227억원, 지방비 269억원)

‑ 보조인력：22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2억원)

사업개요

(기관별 담당업무)

4) 난임치료시술기관

< 체외수정시술기관 > (체외수정 시술 지정기관 연락처) <표 2, p.166>

특정 난임치료 시술

‑ 의학적 가이드라인 준수

난임치료(체외수정) 시술비청구서<서식 5>의 발행

‑ 체외수정시술 기록지<서식 6>의 비치 및 정부 제출 요구시 협조

시･군･구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체외수정시술확인서 및 체외수정시술지원 결정통지서 사본 첨부) <서식 3, 서식 4>

정부지정 시술기관으로서의 의무준수

< 인공수정시술기관 >

특정 난임치료 시술

‑ 의학적 가이드라인 준수

시술자의 난임치료(인공수정) 시술비청구서<서식 5–2>의 작성시 협조

‑ 시술대상자(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시술확인서<서식 4–1> 및 진료영수증 등 발급

‑ 인공수정시술 기록지<병원양식 활용>의 비치 및 정부 제출 요구시 협조

정부지정 시술기관으로서의 의무준수

4) 난임시술 의료기관

특정 난임치료 시술(의학적 가이드라인 준수)

시술 후 난임여성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체외수정시술 기록지 비치 및 난임시술 당사자 및 정부 제출 요구 시 협조

기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준수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지원신청자격)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시술횟수：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최대금액 : 최대 40 ∼ 50만원 지원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5∼7회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4 ․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원
			4 ․ 5회	최대 40만원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가족수산정기준, 보험료산정기준)

	대원칙：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난임부부와 그 자녀 및 손자(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 및 손자 포함)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라도 자녀의 경우 가구원 포함(성인자녀의 경우 별도 건강보험료 납부시 제외)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중 직장가입자로서 난임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피보험자(지역가입자)

‑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에도 ʻʻ가족수 및 건강보험료ˮ를 합산하지 않음(직계존속 부부중 1인은 가입자이고, 1인은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모두 가족수에서 제외)

‑  난임부부가 직계존속(조부, 조모)의 피부양자(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동 직계존속 가족수에 포함(추가) 다른지침과 동일기준 위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외국인 배우자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등)에 따라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입자(A)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다른 가입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 또는 환급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정상월분 판단방법：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ʼ19년 3.23%)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중 략 -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23%(ʼ19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2)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3)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를 각각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 4)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5)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일방의 배우자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로 등재되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B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적용 유의사항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세부내역서를 추가 징구하여 정상월분 및 조정분 내역을 확인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 또는 환급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정상월분 판단방법：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ʼ20년 3.335%)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소지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을 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중 략 -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335%(ʼ20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신청 접수)

장소：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장소：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신청 접수_제출서류)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중 략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내에 입력하여야 함

중 략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지원대상자 선정(지원대상자 선정)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즉시 ʻ체외수정시술 지원결정통지서ʼ 발급

나. 지원대상자 선정

수급권은 해당 난임부부에게 부여(선정)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시술 및 시술비 지급

5. 시술 및 시술비 지급

가. 시 술

지원대상자는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서식 3, 3-1>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료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칙 제6호 서식) 참조

중 략 -

지정시술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시술자(비 지원대상자)와 동일하게 진료 및 시술을 시행하고, 정부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술 당사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지원사업 안내를 반드시 실시

※ 관련 민원발생시 정부 시술지정기관 제외 등 조치

중 략 -

5. 시술비 청구 및 지급

가. 시술비 청구

지원대상자는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서식 3, 3-1>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을 첨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칙 제6호 서식) 참조

중 략 -

지정시술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시술자(비 지원대상자)와 동일하게 진료 및 시술을 시행하고, 정부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술 당사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지원사업 안내를 반드시 실시

※ 관련 민원발생시 정부 시술지정기관 제외 등 조치

‑  특히, 시술 전 진료 시 정부지원 사업 소개 및 신청 안내를 반드시 실시

중 략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가 진단서 없이 최초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할 때까지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  시술 당사자가 직접 보건소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시술의료기관에서 비용 청구 시 진단서를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

시술 및 시술비 지급(시술비 지급)

나. 시술비 지급

체외수정시술비 지급

(내용생략)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내용생략)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보관비용 지원

(내용생략)

나. 시술비 지급 기준 및 절차(전체 확인 필요)

시술비 지급 기준

(지급 범위)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  단, 자연주기의 경우 시술기간의 시작은 생리 시작 후 제2~3일경 시술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라면, 내원일이 시술 시작일로 봄(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

‑ 비급여 비용으로서 이 지침에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용

(지급 상한액)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

‑ 시술회차 및 난임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청구지원 가능 금액이 다름에 유의(아래 표 참조)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지급액 계산)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약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시술비 지급 절차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지급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가 정부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라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청구, 그 이외에는 시술비를 청구

‑ 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혼재하여 청구하려는 경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액을 우선(선순위) 청구하고, 일부본인부담금을 후순위로 청구(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관련)

※ 전체 10분위 기준 연간 80만원(소득최저)에서 580만원(소득최고)까지 본인부담상한초과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별도 국가예산 등으로 지원받는 일부본인부담금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라도,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었다면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 청구 가능(이 경우, 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시술비 청구 <서식 5>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의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청구 가능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절차)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청구서 <서식 5‑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 외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 청구절차) 지원대상자는 2차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투약한 경우, 그 약제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청구서 <서식 5‑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본인의 계좌 통장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약제비 청구절차와 동일)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약제비에 대하서만 해당되며,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함

(보건소의 비용 지급 절차)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원대상자(개인)에게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이내인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술비 총액이 평균시술비에 비해 과다하거나 허위청구가 의심된 때에는 철저히 확인 후 지급

※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주사시술 당일날 투약하려는 약제만 원내처방되어야 함(의료법)

※  전체 시술과정(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이 둘 이상의 시술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시술비 신청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하여 시술과정과 내용의 중복 및 중단 등이 없이 연속적 시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신청자 및 의료기관이 입증(입증 곤란시 최초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시술 기관의 시술비만 정부 지원 인정)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인지 확인 후 시술본인의 계좌로 지급

‑ 비급여가 아닌 임신확인검사(뇨검사, 혈청검사 또는 초음파상 임신낭 확인 검사)비 역시 청구 가능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허용되는 비급여 지원 시술 및 약제비용 지원

비급여 비용의 지원 원칙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용(보관비용을 포함함)은 전체시술과정(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 중 발생되어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이 인정됨(해동되었다 다시 동결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

‑  각종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 및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

※  해당 검사 및 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타 비급여 시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며, 효과성, 비용의 적절성 등을 건강모험 체계 내에서 검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각 비급여시술 및 약제별로 지원한도를 정하되, 그 총 합계액은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의 지원 방향

‑ (지원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지원액) 각 약제용도 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배아 동결･보관비의 지원 방향

‑ (지원대상) 신선배아 시술에 따른 배아 이식 후 남은 배아, 자궁내막 등 여성의 건강상태가 이식을 하지 못할 상태 및 질병 확인 때문에 배양 배아를 향후 난임 시술 목적으로 배아를 동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원액) 최대 1년까지의 동결비용에 한해 시술당 최대 30만원 지원

기타행정사항

나. 난임관련 상담 전용창구(시설) 설치 운용

1) 목적(배경) : 난임상담 내역을 비공개하여 난임 당사자의 심리적 위축 및 프라이버시 침해 경감 유도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요청(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426, ’19.12월)

2) 추진방향 : 보건소 각 상황에 맞게 별도 상담 전용시설을 마련하거나 신청 창구를 타 모자보건사업(임신·출산 등) 지원신청 창구와 분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