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051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2020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0.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공동체 문화 회복 및 도시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 도시농업공동체 100구성 추진계획(2018.11.5.)

도시농업공동체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누적 개수	16	50	70	90	100

□ 2020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계획(도시농업과-3978호 ’20.3.4)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0월

□ 지원대상 : 도시농업공동체 57개 단체(’20. 2월말 등록 기준)

※ 2020년 2월말 현재 등록된 57개 단체에 대해 1차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후 발굴 및 등록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교부

□ 지원예산 : 76,750천원(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20년 도시농업공동체 지원 사업 전체 예산 97,000천원 중 76,750천원(79%)을 1차 교부, 남은 예산 20,250천원(21%)은 추가 교부를 위하여 유보함

□ 지원내용

❍ 자치구에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에 도시농업 활동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영농교육 서적 구입비 지원

❍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사업 홍보 및 공동체 문화회복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교부계획

□ 단계별 보조금 교부

구분	교부일	대상	교부금액	비고
계		70개 단체	97,000천원
1단계 교부(금회)	20년 3월	57개 단체	76,750천원
2단계 교부	20년 7월(예정)	13개 단체 이상	20,250천원

□ 보조금 교부 기준 : 도시농업공동체 활동 규모

❍ 도시농업공동체의 활동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지원

등급	도시농업공동체 활동별 규모			교부금
	텃밭(㎡)	양봉 봉군수(개)	곤충수(마리)
1등급	100~150	5~10	500~1,000	750
2등급	151~300	11~20	1,001~2,000	1,000
3등급	301~500	21~30	2,001~3,000	1,250
4등급	501~1,000	31~50	3,001~5,000	1,500
5등급	1,001~2,000	51~70	5,001~7,000	1,750
6등급	2,001~3,500	71~85	7,001~8,500	2,000
7등급	3,501~4,999	86~99	8,501~9,999	2,250
8등급	5,000이상	100이상	10,000이상	2,500

□ 자치구별 교부내역(붙임 참조)

❍ 자치구별 교부 상세 내역 : 20개 자치구 57개 공동체

연번	자치구명	등록 단체수	교부액	연번	자치구명	등록 단체수	교부액
1	종로구	7	7,750	11	양천구	1	1,000
2	광진구	5	5,000	12	강서구	5	5,500
3	중랑구	3	5,000	13	구로구	2	3,000
4	성북구	1	750	14	금천구	1	2,000
5	강북구	1	2,500	15	동작구	1	1,250
6	도봉구	1	1,500	16	관악구	2	2,250
7	노원구	2	1,750	17	서초구	2	2,000
8	은평구	2	2,750	18	강남구	3	6,500
9	서대문구	1	1,250	19	송파구	8	6,000
10	마포구	1	750	20	강동구	8	18,250

4				교부방법 및 조건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하며, 타 용도로 전용 및 이용 불가

❍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후 2월 이내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 집행잔액은 추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반납조치

※ 기타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5				행정사항

□ 등록 공동체의 서울농부포털 가입 독려(붙임 참조)

❍ 2020년 2월말 현재 등록된 57개의 도시농업공동체 중 36개의 공동체만이 서울농부포털에 가입(가입율 63%)된 상황으로, 미가입 공동체의 서울농부포털 가입 독려

□ 신규 공동체 발굴 노력

❍ 공동체 등록 실적이 없는 자치구(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의 신규 공동체 발굴 노력 필요

❍ 그 외 자치구도 2020년 신규 텃밭 조성시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신규 공동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 신규 공동체 등록 및 기존 공동체 등록사항 변경시 보고

❍ 신규 등록 공동체 및 기존 공동체 등록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15일 이내에 서울시에 공문으로 보고

6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2020. 3월

❍ 사업추진	2020. 3 ~ 10월

❍ 등록 및 변경사항 보고	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시

❍ 사업정산 보고	사업완료 후 2월 이내

❍ 최종 실적보고	2020. 12월

붙임 : 2020년 도시농업공동체 현황 및 지원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