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4570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협 조

2020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불용물품 처리 계획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불용물품 처리 계획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 대상 물품을    폐기·정비하여, 우리 본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물품관리법 §35, §37, 동법 시행령 §39, §40, 동법 시행규칙 §51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71, 동법 시행규칙 §50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0년 3월 ~ 4월

○ 추진대상

-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불용 대상 물품이 있는 부서

○ 추진방법 :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부서별 업무 처리

○ 업무처리 절차

계획수립		물품 이동 (반납)처리		불용결정		불용물품 처분		결과보고
총 무 부		각 부서 (물품관리시스템)		총 무 부		총 무 부 (무상양여. 무상관리전환 등)		총 무 부

※ 내구년한 초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은 소요조회 미실시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

□ 추진일정

○ 2020년 불용대상물품 처리계획 수립	: ’20.03.10

○ 부서별 불용대상 물품조사 및 물품이동처리	: ’20.03.20

○ 불용결정 등 시스템 처리	: ’20.03.31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04.01~04.08

○ 불용물품 처분	: ’20.04.17

- SR센터 무상양여,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무상관리전환, 폐기 등

□ 협조사항

○ 해당 부서 물품담당 물품관리시스템 업무 처리

- 불용결정 대상 물품의 이동(반납)요청 등록 및 목록 제출

※ 물품 이동(반납) 처리 방법 등 붙임문서 참조

○ 향후 분기별 불용대상 물품 목록 제출(해당 부서 → 총무부)

붙임  1. 물품 이동(반납)처리 방법 1부.

2.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