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535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2020년 도봉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계획

2020.0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도봉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계획

도봉구가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19년도 문화특화지역 추진계획(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경과 및 절차

❍ 2019년도 문화특화지역 신규사업 계획서 제출(도봉구→문체부)	’18. 3.
❍ 2019년도 문화특화지역 신규사업 선정통보(문체부→서울시) ※ ’19~’23년, 5년간 총사업비 37.5억(국비 15억, 지방비 22.5억)	’18. 4.
❍ 문화특화지역 사업 2020년도 지방이양 사업 결정(기획재정부)	’19. 4.
❍ 2020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19. 12.

□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 사업주체 : 도봉구(문화도시형)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20년 사업비 : 860백만원(시비 580백만원, 구비 280백만원)

❍ 사업내용

- 문화거버넌스(주민/전문가/공공)의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컨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 휴먼웨어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Ⅱ		도봉구 추진계획(안)

□ 사업내용

구분	전략사업	기대목표
1. 주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 주민이 직접 문화사업을 제안‧실행하는 ‘100개의 주민기획단’ □ 주민아이디어 발굴단 ‘문화도시 씽킹랩’	주민주도 거버넌스 정착
2. 예술로 먹고 사는 도시	□ 청년문화기획단이 기획·실행하는 ‘청년골목축제’ □ 음악과 문화의 비즈니스 플랫폼 ‘문화마켓’	문화예술로 지역경제 활성화
3. 음악과 문화를 만드는 도시	□ 온세대 음악감수성 발굴 및 주민음악인 양성을 위한 ‘문화아카데미’	음악 및 문화 아카데미 조성
4. 음악과 문화로 즐기는 도시	□ 음악과 삶이 어우러지는 프린지 ‘창포원 페스타’	음악 문화 소비시장 조성
5. 글로벌 음악과 문화허브 도시	□ 도시와 국가를 넘어 만드는 문화파트너 ‘도봉너머 문화도시네트워크‘	경제중심 도시교류 인프라구축
6. 전통과 역사가 머무르는 도시	□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문화컨텐츠 사업 ‘도봉이야기가게’ □ 지역공간을 활용한 장소특정형 공연 ‘음악이 있는 공간투어극’	원도심 문화시설 활성화
7. 슬리퍼로 문화를 누리는 도시	□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재생 ‘예술로시시(視市)각각’ □ 창동역 주민 문화실험공간 ‘문화실험실’	일상공간 문화거점화

❍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 20명 내외(전문가 및 지역민, 공무원 등)

-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및 추진 지원

- 협치구조로서 도시문화 네트워크 공유테이블 운영 및 유지

❍ 문화도시 사무국 : 도봉문화재단에 사무위탁

- 기획사업, 파일럿사업 인력, 행정 지원

- 아카이빙, 홈페이지 관리, 사업 결과보고, 홍보 등

□ 사업예산 : 8.6억(시비5.8, 구비2.8)

구 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문화도시 사무국	□ 사업 인력지원, 사업지원, 회계 정산, 결과보고 등 □ 580,000천원×1식=580,000천원	580,000
주민기획100단 파일럿사업	□ 주민제안 프로텍트 실행(파일럿 사업) □ 5,000천원×20개=100,000천원	100,000
기획사업	□ 도봉구 문화 특화 컨텐츠 도출을 위한 전략사업 □ 32,500천원×4식=130,000천원	130,000
추진위 운영	□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수당 등 □ 100,천원×15명×24회=36,000천원	36,000
일반운영비 등	□ 사무용품 4,000천원 □ 자료집 제작 및 홍보비 10,000천원	14,000
합 계		860,000

Ⅲ		행정사항

□ 교부방법

❍ 교부내역

교부시기	재원	교부액(천원)
2020년 3월	시비	580,000

❍ 예산과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 2020. 3월	보조금 교부

❍ 2020. 4～12월	2020년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수행

❍ 2020. 12월	2020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

붙임 : 사업비 교부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