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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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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관

‘20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1.

안 전 총 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년도 도로시설물 정기 및 취약시기 등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도로시설물 현황

○ 총 9종 580개 시설물(‘18,12.31기준)

○ 3개 부서 유지관리 시행(도로사업소, 교량안전과, 시설공단)

(단위 : 개)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언더 패스	공동구
계	580	21	233	82	40	35	107	49	6	7
도로시설과 (공단, 사업소)	314	1	58	21	30	35	107	49	6	7
교량안전과 (사업소)	266	20	175	61	10

Ⅱ		추진근거 및 현황

□ 정기안전점검

○ 근    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같은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 실시시기 : A, B, C 등급 – 반기 1회 / D, E 등급 – 연 3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18, 국토교통부) 참조

□ 취약시기 안전점검

○ 근    거 : 계절 및 시기별 종합대책(기획담당관, 시설안전과)

○ 점검대상 : 1, 2, 3종 도로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 실시시기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 각 1회 실시

○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의 수준

□ 하자검사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

○ 검사대상 :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중인 시설물

○ 실시시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

○ 시행방법 : 관리주체 자체검사

※ 다만,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하자검사 의뢰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

․예정가각의 100분의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시설물안전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인 경우)

○ 검사방법 : 관계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내실있는 검사시행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 근    거 : 시설물 안전점검시 시민 등 참여계획(도시안전과-120277호, ‘11.11)

○ 점검대상 : 관리주체 자체선정(접근하기 쉽고 위험성이 적은 시설물)

- 교량안전과, 시설공단 : 8개 시설물(각 4개 시설물 - 시민, 대학생 각 2개)

- 도로사업소          : 6개 시설물(사업소별 1개 시설물)

○ 참 여 자 : 시 및 구 의원, 시민, 관련학과 대학생 등

○ 실시시기 : 연 1회 실시(총 14회)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자체계획 수립 시행(시민 및 대학생 수준에 준하는 점검)

Ⅲ		‘19년도 추진실적

□ 정기안전점검 (총 2회)(상▪하반기)

○ 점검결과 : 구조물 손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등 3,621건 보수필요

○ 조치사항 : 2,473건 정비완료(68%), 잔여 1,148건  ‘20. 상반기 정비완료예정

□ 취약시기 안전점검 (총 5회)

○ 점검결과 : 구조물 손상, 포장파손, 배수불량 등 2,622건 보수필요

○ 조치사항 : 2,459건 정비완료(94%), 잔여 163건  ‘20. 상반기 정비완료예정

□ 하자검사(연 2회)

○ 검사결과 : 대상 1,158건 중  460건 보수필요

○ 조치사항 : 187건 정비완료(41%), 잔여 273건  ‘20. 상반기 정비완료예정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총 14회)

○ 점검결과 : 총 14회, 참여인원 343명(시ㆍ구의원 7, 시민 74, 대학생 169, 기타 93)

Ⅳ		‘20년 안전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대    상 : 총 580개 도로시설물(‘18.12.31기준)

※ ‘19.12.31 기준 도로시설물 현황은 ’20. 1월 중 확정 통보 예정

○ 기    간 : ‘20. 1 ~ ’20. 12(연중 시행)

○ 점검종류

- 법정점검 : 정기안전점검, 하자검사

- 취약시기 안전점검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 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 고려사항

○ 시설안전자문단 활용

-「시설안전자문단 조정 운영계획(도로시설과-6396호, ‘19.5.27)」준용

‣ 전담시설물에 대한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전담시설물 : 준공 30년 경과 노후시설물(1종 109개, 2종 57개, 공동구 7개, C등급이하)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제고

- 전담시설물 외 : 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유지관리 부서별 종합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점검 추진

- 적기 점검으로 점검일, 시기 등 집중 방지

- 특히, 하자검사의 경우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적기 보수조치로 시설물 상시 안전정 확보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 또는 일상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신속한 보수

- 안전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은 즉시 보고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 수립

□ 세부추진일정(안)

구 분	점 검 기 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ㆍ정기안전점검															여건에 따라 시기 조정
ㆍ설날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해빙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추석절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동절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ㆍ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ㆍ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ㆍ하자검사

Ⅴ		행정사항

□ 2020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계획수립 : 시설물관리부서(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 제출기한 : ‘20.1.20까지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수ㆍ보강 등) 제출

○ 점검별 세부추진계획 별도 통보

○ 작성양식 : 붙임 참조

○ 제출기한 : 점검완료 익일 3일이내

붙임  1. 2019년 안전점검 추진실적 1 부.

2. (양식)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총괄) 1 부.

3. (양식)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집계표) 1 부.

4. (양식)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 부.

5. (양식)공사하자검사 보고서 1 부.

6. (양식)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결과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