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로명판 확충추진 실적 확인결과(7월말)

□ 개    요

❍ 사 업 비 : 107억원(특교세23억+지방비84억)

❍ 목 표 량 :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8만개 확충

❍ 특별교부세 교부 : ‘20. 4. 3.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195	25	12	8	9	5	5	4	1	26	13	10	14	14	21	8	18	2
지원액	2,300	244	87	78	74	47	50	35	13	362	113	130	232	237	220	100	212	66

□ 확충실적 확인결과 (‘20.7월말 기준)

❍ 예산집행 : 114억원(특교세 15억원, 지방비 99억원) 집행   * 목표금액 대비 106%

❍ 설 치 량 : 보행자용 및 차량용 66,895개 설치  * 목표량 대비 84%

구 분	총 설치 필요량	‘19년말 현황	‘20.4월말 현황
현 황	150만개	90만개(60%)	97만개(65%)

□ 요청사항

❍ 도로명판 미추진 지자체(16개)는 조속히 사업 시행

❍ 설치 목표금액과 더불어 목표 개소수(연간 8만개)에 유념하여 확충사업 추진

※ 향후 연간 설치 목표량 달성을 위해 평균단가 현실화 계획

❍ 확충실적(엑셀파일) ’비고‘를 검토하여 수정사항 기입된 항목은 반드시 수정 후 8월분에 제출 바람

- 계약현황(계약명 및 계약기간 등), 집행금액 및 확충 개소수 확인 후 제출

❍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KAIS 등록과 함께 추진

※ ’20.12월말 기준 KAIS 시스템 미등록 확충량은 금년 합동평가 지표 실적에서 제외

❍ 특교세 및 지방비는 사업목적(도로명판 확충)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특교세는 전액 집행이 가능토록 조치

* 특교세 미집행 시도 : 대전, 세종, 제주

참고1		시도별 도로명판 확충 사업 집행 실적

(‘20. 7.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 업 비							‘20년 도로명판 확충 개소수(지자체 예산)
	목표금액			집행금액			예산 집행율 (%)	계	보행자용	차량용
	계	특교세	지방비	계	특교세	지방비
총 계	10,711	2,300	8,411	11,362	1,465	9,897	106.1	66,895	62,302	4,593
서 울	968	244	724	929	192	737	96.0	6,829	6,762	67
부 산	455	87	368	419	63	356	92.0	2,076	1,977	99
대 구	332	78	254	240	44	196	72.4	1,175	1,044	131
인 천	301	74	227	394	39	355	130.7	1,471	1,438	33
광 주	201	47	154	153	35	118	76.2	1,037	1,037	-
대 전	197	50	147	84	-	84	42.5	1,615	1,615	-
울 산	160	35	125	151	30	121	94.3	992	968	24
세 종	53	13	40	52	-	52	98.1	297	252	45
경 기	1,547	362	1,185	2,211	227	1,984	142.9	11,563	10,572	991
강 원	572	113	459	692	90	602	121.1	3,973	3,848	125
충 북	535	130	405	475	50	425	88.8	3,230	2,963	267
충 남	967	232	735	886	150	736	91.6	4,076	3,880	196
전 북	963	237	726	1,104	118	956	114.6	6,715	6,085	630
전 남	902	220	682	1,065	183	882	118.1	6,498	6,038	460
경 북	1,314	100	1,214	1,199	50	1,149	91.3	7,746	7,238	508
경 남	985	212	773	1,153	194	959	117.1	6,722	5,716	1,006
제 주	259	66	193	155	-	155	59.8	880	869	11

* 도로명판 개소수는 KAIS 시스템 기준 (철거, 오류삭제, 교체삭제 및 원인자 부담 등 증가분 미반영)

참고2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액	구 분	교부액	구 분	교부액	구 분	교부액	구 분	교부액
총 계	2,300	수성구	12	군포시	-	아산시	17	경북(23)	100
서울(25)	244	달서구	12	하남시	5	서산시	28	포항시	20
종로구	9	달성군	10	오산시	-	논산시	21	경주시	-
중구	7	인천(10)	74	양주시	12	계룡시	-	김천시	-
용산구	10	중구	7	이천시	10	당진시	22	안동시	10
성동구	7	동구	5	구리시	-	금산군	11	구미시	-
광진구	10	미추홀구	11	안성시	15	부여군	14	영주시	-
동대문구	12	연수구	5	포천시	11	서천군	9	영천시	15
중랑구	12	남동구	10	의왕시	-	청양군	12	상주시	20
성북구	16	부평구	11	양평군	14	홍성군	10	문경시	-
강북구	12	계양구	5	여주시	10	예산군	12	경산시	-
도봉구	7	서구	12	동두천시	5	태안군	19	군위군	5
노원구	7	강화군	8	가평군	10	전북(14)	237	의성군	10
은평구	8	옹진군	-	과천시	-	전주시	35	청송군	-
서대문구	10	광주(5)	47	연천군	5	군산시	21	영양군	5
마포구	13	동구	7	강원(18)	113	익산시	28	영덕군	-
양천구	6	서구	8	춘천시	12	정읍시	21	청도군	-
강서구	10	남구	8	원주시	10	남원시	14	고령군	-
구로구	9	북구	12	강릉시	20	김제시	33	성주군	-
금천구	6	광산구	12	동해시	-	완주군	16	칠곡군	15
영등포구	12	대전(5)	50	태백시	-	진안군	7	예천군	-
동작구	8	동구	10	속초시	5	무주군	7	봉화군	-
관악구	13	중구	11	삼척시	10	장수군	7	울진군	-
서초구	10	서구	12	홍천군	11	임실군	10	울릉군	-
강남구	12	유성구	11	횡성군	7	순창군	11	경남(18)	212
송파구	11	대덕구	6	영월군	-	고창군	15	창원시	30
강동구	7	울산(5)	35	평창군	10	부안군	12	진주시	10
부산(16)	87	중구	6	정선군	7	전남(22)	220	통영시	9
중구	-	남구	9	철원군	-	목포시	7	사천시	12
서구	8	동구	-	화천군	5	여수시	15	김해시	18
동구	5	북구	5	양구군	5	순천시	27	밀양시	18
영도구	6	울주군	15	인제군	-	나주시	16	거제시	10
부산진구	10	세종	13	고성군	6	광양시	10	양산시	10
동래구	10	경기(31)	362	양양군	5	담양군	9	의령군	9
남구	-	수원시	27	충북(11)	130	곡성군	5	함안군	5
북구	5	고양시	19	청주시	41	구례군	5	창녕군	10
해운대구	-	용인시	20	충주시	16	고흥군	18	고성군	12
사하구	-	성남시	20	제천시	11	보성군	9	남해군	14
금정구	7	부천시	15	보은군	7	화순군	-	하동군	10
강서구	9	화성시	38	옥천군	8	장흥군	7	산청군	10
연제구	5	안산시	14	영동군	9	강진군	8	함양군	5
수영구	6	남양주시	14	증평군	-	해남군	14	거창군	10
사상구	7	안양시	8	진천군	8	영암군	9	합천군	10
기장군	9	평택시	26	괴산군	10	무안군	10	제주(2)	66
대구(8)	78	시흥시	12	음성군	13	함평군	8	제주시	39
중구	5	파주시	15	단양군	7	영광군	12	서귀포시	27
동구	10	의정부시	9	충남(15)	232	장성군	12
서구	9	김포시	10	천안시	26	완도군	5
남구	8	광주시	13	공주시	20	진도군	7
북구	12	광명시	5	보령시	11	신안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