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55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농아인쉼터 조성 지원 공모 계획

2020. 2. 10.

장애인자립지원과

농아인쉼터 조성 지원 공모 계획

장애특성상 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에 농아인쉼터 조성할 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필요성

❍ 수어통역센터 환경 개선 및 농아인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 수어 통역 및 사회화 교육,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아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2호, ’16.10.11)

□ 추진 방향

❍ 협소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수어통역센터 환경개선

❍ 수어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 관내 농아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쉼터 조성 지원

❍ 조성 원칙 : 자치구 수어통역센터 內 쉼터 공간 조성

❍ 지원절차

① 자치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② 서울시 : 쉼터 조성 규모, 농아인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 지원

❍ 지원조건 및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 자치구에서 건물 제공 시, 시에서 사업비 지원 - 임대건물은 임대기간 종료후 이전 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급적 설치 지양 ※ 건물주가 장기임대(3년 이상) 및 원상복구비 추가요청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공간규모	‣ 원칙 : 300㎡ 이상 - 300㎡이하의 경우도 가능하며, 면적에 비례하여 리모델링비 지원
공간구성	‣ 수어통역센터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 농아인 쉼터 : 여가공간, 다목적 교육장, 식당 및 휴게실 등

□ 예산 규모

❍ 총사업비 : 778백만원

- 농아인쉼터 운영비 84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비 694백만원

❍ 예산지원 : 최대 220백만원

계	리모델링(집기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
220백만원	171백만원	40백만원	9백만원	운영비 분담비율 (시90%, 구10%)

※ 리모델링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산정

2		추진 실적

❍ 2017년 조성 현황 : 5개소

-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서구, 양천구

❍ 2018년 조성 현황 : 2개소

- 강동(’19. 4. 1.), 은평(’19. 4. 1.)

※ 2018년도 예산 지원·조성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 개소

❍ 2019년 조성 현황 : 3개소

- 강북(’19. 6. 4.), 중랑(’19. 9.17.), 마포(’19.12.20)

3		농아인쉼터 조성 기관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778백만원(약 1개 센터당 200백만원)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액 결정

❍ 공고기간 : 2020. 2. 11.~ 2. 21.

- 공고방법 :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에 게재

❍ 신청자격 : 서울시 각 자치구수어통역센터

❍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8. ~ 2. 21.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각 1부

①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단체소개서 ③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사업검토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서울복지포털게재 (2020.2.11.~2.21.)		신청서 접수 (2020.2.18.~2.21.)		신청자격여부 및 사업부서 자체심사·검토 (2020.2.24.~2.25)		최종 선정 (2020.2.26)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 (2020. 2.28.)

❍ 선정방법 : 우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수어통역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붙임 : 모집공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