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개정의견

<서울시>

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정의견

사업명	페이지	2019년 현행	2020 개선(안)	개정사유
Ⅰ권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 사업별 지원기준	183	나. 요양시설 ○ 장비보강 : 증개축 시설당 100,000천원 이내	나. 요양시설 ○ 장비보강 : 증개축 시설당(30인 이상) 100,000천원 이내 증개축 시설당(60인 이상) 200,000천원 이내	○현재 ’17년 국정과제인「치매국가책임제」시행에 따라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장비보강 지원금액은 입소정원 증가분의 반영없이 일괄적으로 100,000천원 이내로 책정되어 증·개축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를 보강하기에 많이 부족함. ○치매전담형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소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차등지원(증액)이 필요함